초록 ▼

1.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을 ‘06년부터 제정·운용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70.5%는 한달에 5회도 외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보건복지부, 2014)
– 외출시 불편한 이유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가 54.9%,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가 31.9% 차지
◦ 교통약자법 제16조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에 의거 지자체에서는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별교통수단의 부족과 비효율적 운영으로 5분 거리 가는데 39분을 기다

1.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을 ‘06년부터 제정·운용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70.5%는 한달에 5회도 외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보건복지부, 2014)
– 외출시 불편한 이유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가 54.9%,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가 31.9% 차지
◦ 교통약자법 제16조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에 의거 지자체에서는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별교통수단의 부족과 비효율적 운영으로 5분 거리 가는데 39분을 기다리는 등 (광주일보 14.12) 특별교통수단이 장애인 이동수단으로써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실정
◦ 휠체어 이용자의 저상버스 이용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6%(537명)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시설 등의 불편과 정보 부족 등으로 응답하여 이동편의시설 개선 시급
– 실제 휠체어 이용자는 장애인석 자리 잡는 데만 2분(연합뉴스, 2013.12)이 소요되나 출퇴근시 서울시 버스 배차간격은 3~4분 임(강남역 버스정류장 기준 조사자료)
◦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등에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석이 마련 되어 있으나, 휠체어 고정장치 및 장애인 안전벨트 등의 설치는 미흡하여 휠체어 탑승자는 안전에 취약
– 저상버스에는 수동휠체어만 고정할 수 있어 전동휠체어에는 무용지물로,차량 급정거시 50cm이상 미끄러져 사고 위험(뉴시스, 2013. 05)
–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이 운행중 급정거할 경우 휠체어 안전장치의 미비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차내 의자 등에 부딪쳐 부상당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내 탑승자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평균 4건)
◦ 또한, 이동제약자는 긴급재난상황시 이동에도 매우 취약하여 화재 등으로 인해 엘레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실정
◦ 한편, 고령자의 통행행태는 근거리 위주의 보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고령자는 보행 보조를 위해 유모차 형상의 보행보조수단을 이용중임
◦ 현재 이용중인 보행보조수단은 접이식 기능을 갖추었으나 구조상 안전에 취약하여 자립형 보행보조수단으로써의 역할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교통약자법에 의거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하여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나,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극히 제한적
◦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독립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여건 마련 필요
◦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 휠체어가 차량 좌석이 되므로 일반 차량 좌석과 같이 차량의 주행 및 충돌 시에도 휠체어가 안전하게 차량에 고정할 수 있어야 함에 따라 다양한 휠체어를 수용할 수 있는 통합 안전 고정장치 및 교통수단 휠체어석 표준 프레임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내부 안전장치 개선을 국토부에 권고(‘15.3)한 바 있으며, 국토부는 해당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으로 특별교통수단 전체에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 마련 등을 R&D로 추진하겠다고 답변(‘15.4)
◦ 또한, 이동제약자들은 긴급재난상황시에도 이동이 매우 취약함에 따라, 병원, 요양시설, 이동지원센터 등의 시설에 대한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무동력의 계단 이송 지원 장치 개발 필요
◦ 한편,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복지부, 산업부, 국토부는 다부처 공동기획으로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기술』을 추진한 바 있으며, 국토부는 고령자 자립지원 개인교통수단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토록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위에서 의결(‘13.12)
◦ 그에 따라, 고령자 보행보조 및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개인교통수단인 하이브리드형 실버캐리지 개발 추진 필요
3. 연구기간 및 예산
◦ 총 연구기간 : 2015. 8 ∼ 2019. 6 (46개월)
◦ 1세부과제: 이동제약자 이동편의 증진기술 개발
– 연구기간 : 2015. 8 ∼ 2019. 6 (46개월)
– 연구예산 : 84.02억 원 (정부출연금 : 63억 원 이내)
◦ 2세부과제: 고령자 자립지원 개인교통수단 개발
– 연구기간 : 2016. 6 ∼ 2019. 6 (36개월)
– 연구예산 : 46.67억 원 (정부출연금 : 35억 원 이내)
◦ 연차별 세부 예산(정부출연금)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목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요 약 문 ... 14
• 1장. 연구과제의 개요 ... 16
• 1절. 기획연구의 배경 ... 16
• 1. 이동제약자 현황 ... 16
• 2. 이동제약자 이동실태 현황 ... 18
• 2절. 기획의 목적 ... 21
• 2장. 환경분석 및 대응전략 ... 23
• 1절. 국내ᆞ외 시장현황 및 전망 ... 23
• 1. 국내 시장현황 및 전망 ... 23
• 2. 해외 시장현황 및 전망 ... 27
• 2절. 국내ᆞ외 정책 동향 ... 28
• 1. 국내 정책동향 ... 28
• 2. 해외 정책동향 ... 40
• 3절. 기술동향 분석 ... 45
• 1. 국내ㆍ외 기술동향 ... 45
• 2. 국내ㆍ외 특허분석 ... 76
• 4절. 연구개발 인프라 분석 ... 92
• 1. 관련산업 인프라 ... 92
• 2. R&D 인프라 ... 96
• 5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 103
• 3장. 기술개발 방향설정 ... 105
• 1절. SWOT 분석 ... 105
• 1. 거시적 환경변화 및 시사점 ... 105
• 2. SWOT 분석 ... 106
• 2절. 후보과제 도출 ... 110
• 1. 후보과제 구성 ... 110
• 2. 후보과제 중복성 검토 ... 112
• 3. 후보과제 확정 ... 114
• 3절. 연구의 비전 및 목표 ... 116
• 1. 연구 비전 ... 116
• 2. 연구목표 ... 116
• 3. 기술개발에 따른 미래상 ... 117
• 4장. 세부 실행계획 수립 ... 119
• 1절. 연구개발 과제 구성 및 추진전략 ... 119
• 2절. 세부과제별 주요내용, 추진전략 및 성과목표 설정 ... 120
• 1. 1세부과제: 이동제약자 이동편의 증진기술 개발 ... 120
• 2. 2세부과제: 고령자 자립지원 개인교통수단 개발 ... 130
• 3절. 인력투입 계획 및 소요예산 산정 ... 135
• 1. 예산 산정 방법 ... 135
• 2. 전체 소요예산 ... 135
• 3. 인력투입계획 ... 136
• 4. 세부과제별 소요예산 ... 137
• 5장. 타당성 분석 ... 140
• 1절. 정책적 타당성 검토 ... 140
• 1. 국가 전략적 중요성 ... 140
• 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43
• 3. 사업 추진체계의 일관성 및 추진력 ... 144
• 4. 정책적 타당성 분석결과 ... 145
• 2절. 기술적 타당성 검토 ... 146
• 1. 기술개발 계획의 우수성 ... 146
• 2. 성공가능성 ... 147
• 3. 다른 기술개발사업과의 관계 ... 149
• 4. 기술적 타당성 분석결과 ... 150
• 3절. 경제적 타당성 검토 ... 151
• 1. 분석 방법론 ... 151
• 2. 경제성 분석 기본전제 ... 153
• 3. 경제성 분석결과 ... 155
• 6장. 세부 실행계획 수립 ... 156
• 1절. 과제 제안요구서(RFP) ... 156
• 끝페이지 ...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