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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Evaluation for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권오성
참여연구자 이이삭 , 배인명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043
과제고유번호 1105010037
DB 구축일자 2016-04-16

초록

4. 결론 및 정책대안

□ 현황분석, 경로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성,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정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관심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상황을 공개하고 평가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표성의 제고가 필요함
- 대표성에는 성별, 연령, 직업,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의 명확화가 필요함
- 특히,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지자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Korea. This study also identifies important factors r e 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nd suggests several recommendations. This study collects all the rela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2
  • 영문요약 ... 23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의 배경 ... 28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0
  •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 32
  • 제2장 지방예산과 주민참여 ... 35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 36
  • 1. 지방예산의 개념과 특징 ... 36
  •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 39
  • 제2절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 42
  • 1. 정치・행정적 요인 ... 43
  • 2. 사회적 요인 ... 46
  • 3. 재정적 요인 ... 47
  • 4. 제도적 요인 ... 49
  • 제3절 주민참여 ... 54
  • 제3장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고찰 ... 57
  • 제1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관 ... 58
  •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태동 ... 58
  •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환경 ... 59
  • 3. 주민 의사결정의 대상 ... 61
  • 제2절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정 ... 65
  • 1.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 및 지방선거공약 ... 65
  • 2. 참여정부의 참여형 예산편성제도 ... 67
  •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무화 ... 68
  • 4. 소결 ... 72
  • 제3절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 74
  • 제4절 선행연구 ... 82
  • 1. 국내 선행연구 ... 82
  • 2. 국외 선행연구 ... 97
  • 제5절 분석틀 ... 101
  • 1. 개요 ... 101
  • 2. 매개변수: 참여예산제도의 구조 및 운영 ... 103
  • 3. 종속변수: 참여예산제도의 목표 ... 107
  • 4. 독립변수: 환경적 요인 ... 111
  •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 115
  • 제1절 조례분석 및 설문조사의 개요 ... 116
  • 제2절 참여예산제도의 환경 ... 119
  • 제3절 참여예산위원회 ... 123
  • 1. 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 123
  • 2.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선정절차 및 기준 ... 126
  • 3. 참여예산위원회의 규모 및 임기 ... 128
  • 4.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 129
  • 5. 소결 ... 130
  • 제4절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 132
  • 1. 주민의견 수렴 ... 134
  • 2. 심의 및 예산반영 ... 137
  • 3. 참여예산의 범위 및 규모 ... 141
  • 4. 소결 ... 143
  • 제5절 참여예산제도의 효과 ... 145
  • 1. 효율성 ... 145
  • 2. 책무성 ... 147
  • 3. 형평성 ... 149
  • 4. 신뢰성 ... 150
  • 5. 소결 ... 152
  • 제6절 문제점과 활성화요인에 대한 인식 ... 154
  • 1. 공무원과 위원의 인식비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 154
  • 2. 공무원과 위원의 인식비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요인 ... 156
  • 제5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로분석 ... 159
  • 제1절 분석모형 ... 160
  • 1. 이론적 분석틀 ... 160
  • 2. 분석방법 ... 161
  • 3. 분석단위 ... 163
  • 4. 변수선정 및 측정 ... 165
  • 제2절 분석 결과 ... 170
  • 1. 기술적 통계 분석 결과 ... 170
  • 2. 경로분석 결과 ... 171
  • 제6장 개선방안 ... 175
  • 1. 단체장 및 공무원의 관심 제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상황의 공개 및 평가 ... 176
  • 2.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제고 ... 178
  • 3. 위원회 기능 및 역할의 명확화 ... 181
  • 4. 재정정보의 공개성 강화 ... 182
  • 5. 참여예산의 대상 및 범위 확대 ... 186
  • 6. 참여의 자율성 및 지원 확대 ... 188
  • 7. 제도의 다양화 ... 189
  •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93
  • 참고문헌 ... 201
  • 부록 ... 213
  • 부록 1. 지자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 ... 214
  • 부록 2. 공무원용 설문지 ... 252
  • 부록 3. 위원용 설문지 ... 263
  • 끝페이지 ... 273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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