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의사소통 방식의 적절한 형성과 유지가 필요
- 공공갈등의 심화는 정책 추진의 지연, 정부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매우 높은 수준이며, 사회갈등요인은 많고 갈등관리 수준은 낮은 상태
- 기존 공공갈등 사례에 대한 평가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의사소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의사소통 방식의 적절한 형성과 유지가 필요
- 공공갈등의 심화는 정책 추진의 지연, 정부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매우 높은 수준이며, 사회갈등요인은 많고 갈등관리 수준은 낮은 상태
- 기존 공공갈등 사례에 대한 평가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의사소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
∙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해･가치가 상충하는 공공정책에 대해 단순한 이론적 접근으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임

□ 연구의 필요성
○ 위해요소(hazard)와 위험인식(risk perception)이 포함된 공공갈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
- 위해요소와 위험인식이 포함된 공공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정부불신과 극단적인 대립을 일으킨 공공갈등은 시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다양한 사회수준, 정책분야, 갈등의 범주들 중에서 위해요소와 위험인식에 주목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Abstract ▼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facing diverse challenges derived from citizens’ consistent resistance to and noncompliance with public policies, which require the government to enhance its capacity to cope with conflict management and resolution. This phenomenon is viewed as a necessary part of th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facing diverse challenges derived from citizens’ consistent resistance to and noncompliance with public policies, which require the government to enhance its capacity to cope with conflict management and resolution. This phenomenon is viewed as a necessary part of the social transition to a more democratic state; however, continuous citizens’ resistance and noncompliance have exacerbated trust in government.
Considering the ongoing social and political changes,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ffective communication in the various domains of public policies. Specifically, this research examines how risk, hazard, and risk perception affect the pattern of communication among stockholders, citizens, and government authorities. In addition, this research explores the roles of important factors such as trust in government, citizens’ perceptions about the similar, previous public policies that incurred massive backlash from the public.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takes a mixed methods approach: a case analysis, in-depth interviews, and a Delphi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case analysis indicate that a participatory process is an essential factor in enhancing the legitimacy of a public policy. A lack of opportunity for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curs decreasing credibility of information about the public policies, which also result in hurting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initiatives. Particularly, when the public policies include a certain level of risks and hazards, the lack of a participatory process seriously affects diverse factors such as trust legitimacy, credibility, and citizens’ policy acceptance. With the cases of the construction of a transmission tower and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this study illustrates that a lack of participatory process and citizens’ risk perception interact with each other, which leads the public organizations to face massive resistance to the public policies and the collapse of communication.
Based upon the case analysis and the Delphi analysis, this research presents a theoretical discussion and policy implications. First of all, the presumption about the citizens’ interests needs to be revised from the economically rational actor model to a model that includes emotional and social factors. Second, this research suggests that citizens’ risk perception should be regarded as a substantial variable in the beginning stage of policy formation;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protects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needs to be developed. Third, the governance structure for the policy formation of a national energy policy is required to consider the overall policy goals and potential social conflicts. Finally, development of systematic manuals for managing conflicts is necessar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2
• 영문요약 ... 24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8
• 1. 연구의 배경 ... 28
• 2. 연구의 목적 ... 3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5
• 1. 연구의 범위 ... 35
• 2. 연구의 방법 ... 36
• 3. 연구의 흐름 ... 40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44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의 분석틀 ... 47
• 제1절 공공갈등에 관한 논의 ... 48
• 1. 갈등의 개념과 유형 ... 48
• 2. 공공갈등에 관한 논의 ... 52
• 제2절 공공갈등에서의 의사소통에 관한 논의 ... 63
• 1. 의사소통의 의미와 복잡성 ... 63
• 2. 공공갈등에서의 의사소통 ... 66
• 3. 공공갈등과 의사소통의 장애요인 ... 68
• 제3절 위험과 위험인식에 관한 논의 ... 74
• 1. 위험 및 위험인식의 개념 ... 74
• 2. 위험의 사회적 확산 이론 ... 76
• 3. 위험인식의 결정요인 ... 77
• 제4절 위험의사소통에 관한 논의 ... 82
• 1. 위험의사소통의 개념 ... 82
• 2. 위험의사소통에 관한 이론적 논의 ... 84
• 3. 효과적인 위험의사소통을 위한 전략 ... 89
• 제5절 연구의 분석틀 ... 102
• 1. 위험인식의 불일치 상황 분석틀 ... 102
• 2. 공공갈등의 과정에서 위험인식과 의사소통의 분석틀 ... 105
• 제3장 갈등과정의 의사소통에 대한 사례연구 ... 109
• 제1절 사례분석 개요 ... 110
• 1. 사례선정의 대상 ... 110
• 2. 사례선정의 이유 ... 111
• 3. 기존 연구의 흐름 ... 114
• 4. 사례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16
• 제2절 부안군 위도 방폐장 갈등 사례 ... 118
• 1. 갈등의 전개과정 ... 118
• 2. 갈등의 이해관계자 ... 125
• 3. 갈등의 쟁점 ... 130
• 4. 갈등 관리 과정 ... 133
• 제3절 경주시 중저준위 방폐장 갈등 사례 ... 136
• 1. 갈등의 전개과정 ... 136
• 2. 갈등의 이해관계자 ... 140
• 3. 갈등의 쟁점 ... 143
• 4. 갈등 관리 과정 ... 146
• 제4절 밀양 송전탑 사례 ... 148
• 1. 갈등의 전개과정 ... 148
• 2. 갈등의 이해관계자 ... 167
• 3. 갈등의 쟁점 ... 174
• 4. 주민과의 의사소통 과정 ... 187
• 제5절 소 결 ... 202
• 1. 방폐장 사례의 분석결과 요약 ... 202
• 2. 송전선로 사례의 분석결과 요약 ... 211
• 제4장 갈등과정의 위험인식에 대한 사례연구 ... 215
• 제1절 당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 216
• 1. 당진사례조사의 의의 ... 216
• 2. 북당진-신탕정 구간 사례 ... 217
• 3. 당진화력-북당진 구간 사례 ... 231
• 제2절 화성시 사례정리 ... 237
• 1. 사례 전개 ... 237
• 2. 갈등의 이해관계 ... 239
• 3. 갈등의 쟁점 ... 240
• 4. 갈등관리 과정 ... 244
• 제3절 갈등사례의 종합적 분석결과 ... 246
• 1. 위험 공공갈등 해결의 어려움 ... 248
• 2. 위험 인식차이가 갈등에 미치는 영향 ... 256
• 3. 갈등과정에서 위험 인식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 ... 259
• 제5장 전문가 델파이 조사 ... 267
• 제1절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 268
• 1. 위해 요소를 포함한 공공갈등의 미래 양상 ... 268
• 2. 갈등 반복적 발생원인 ... 271
• 3. 갈등의 장기화 원인 ... 275
• 4. 주민의 불만족의 원인 ... 278
• 5. 위험인식의 격차 발생원인 ... 280
• 6. 구조적 특성의 문제점 ... 284
• 7. 의사소통에서 언론의 역할 ... 285
• 8. 위해요소가 포함된 공공갈등 전반에 대한 의견 ... 287
• 9. 갈등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비교 ... 289
• 제2절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 291
• 1. 위해요소를 포함한 공공갈등의 사전예방 ... 291
• 2. 위험인식 격차 개선방안 ... 293
• 3. 갈등의 장기화 개선방안 ... 297
• 4. 의사소통에 대한 불신 개선방안 ... 300
• 5. 위험의사소통의 구조적 개선방안 ... 301
• 6. 갈등대안의 상대적 중요성 비교 ... 304
• 제3절 전문가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소결 ... 307
• 1. 제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 307
• 2. 제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 310
• 3. 소결 ... 312
• 제6장 이론적 논의 및 정책시사점 ... 315
• 제1절 공공갈등에서 위험인식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16
• 1. 위험인식 차이가 공공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 316
• 2. 위험인식과 정책수용성에 관한 논의 ... 317
• 제2절 위험인식 해소를 위한 의사소통 개선방안 ... 320
• 1. 의사소통(정보제공)의 개선방안 ... 320
• 2. 절차적 합리성 강화방안 ... 321
• 3. 의사소통 기술의 개선 ... 322
• 제3절 법제도 및 정책추진체계의 중?장기 개선방안 ... 324
• 1. 보상관련 법규의 개선방안 ... 324
• 2. 입지 정책결정과 관련한 법규의 개선방안 ... 326
• 3. 정책추진체계의 개선방안 ... 328
• 제7장 결 론 ... 331
• 1. 공공갈등에서 위험인식과 의사소통의 중요성 ... 332
• 2. 구조적･장기적 접근의 필요성 ... 333
• 3. 체계적인 갈등관리 매뉴얼의 개발과 보급 ... 335
• 참고문헌 ... 337
• 부록 ... 355
• 부록1. 갈등관리 매뉴얼 ... 356
• 부록2. 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문항 ... 382
• 부록3. 2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문항 ... 391
• 부록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97
• 부록5. 전원개발촉진법 ... 404
• 부록6.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414
• 끝페이지 ...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