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사회적 집단갈등 관리방안의 일반적 시사점
○ 기존 연구는 사회적 집단갈등에 대한 논의가 개념적·추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공공갈등 및 집단갈등에 관련한 운영체계나 평가 모형 등 연구와 법제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집단갈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본 연구는 기존 공공갈등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접근 및 대응방식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공공갈등과 사회적 집단갈등에 대한 새로운 이론체계 정립 및 분석 기준 및 접근전략 제시
- 사회적

4. 결론 및 정책대안
□ 사회적 집단갈등 관리방안의 일반적 시사점
○ 기존 연구는 사회적 집단갈등에 대한 논의가 개념적·추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공공갈등 및 집단갈등에 관련한 운영체계나 평가 모형 등 연구와 법제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집단갈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본 연구는 기존 공공갈등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접근 및 대응방식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공공갈등과 사회적 집단갈등에 대한 새로운 이론체계 정립 및 분석 기준 및 접근전략 제시
- 사회적 집단갈등의 발생원인 분석 및 유형화를 통한 갈등원인 분석 및 갈등관리의 활성화 방안 제시
- 갈등관리 법령개선 및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모형 구축을 통해 실제 갈등정책의 현장 및 갈등사례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제시
- 사례분석을 통해 기존 갈등관리를 통한 유사사례 및 잠재적 갈등에 대한 대비책 및 예방적 대안 제시
□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 시화간척지개발 사례를 통한 갈등관리의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상호협력적 관계 구축 :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 이후 시민단체들의 반대 진행,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의 필요성인지, 정부와 주민･시민단체 간 파트너(partner)적 관계로의 전환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인지 및 상호 협력적 관계 구축
-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 시화호 관련 갈등에서 시화지속협의회의 역할과 중요성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의기구 구성, 정부와 주민·시민단체 간 상호 신뢰를 통한 정보공유 및 민주적 의사결정절차 진행, 자발적이며 대표성 있는 참여를 통한 정책 및 대안 제시
- 참여적 의사결정기구 구성 : 상호 이해집단 간 이해, 정보교환, 신뢰구축, 의사소통 채널 확보 등을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기구구성,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화지속협의회 구성 및 지속적 활동전개,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적 의사결정기구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의 폭 확대 및 주민 대표성 유지
○ 경주방폐장 입지선정 사례를 통한 갈등관리의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지역공모방식과 경제적 보상과 안전성 보장 : 경제적 보상과 안전성 보장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 및 불만 해소를 통한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 성공
- 주민투표를 통한 절차적 민주성과 타당성 확보 : 일방적 정책결정과정에서 벗어나 주민참여의 폭 확대 및 주민 대표성 확보, 주민투표를 통한 정책의 주민 수용성 확대 등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투표를 통한 자체적 결정권 제안
- 경제적 유인책의 활성화 :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서의 경제적 문제의 해결 가능성 제시, 경제적 보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적 보상의 법적 기준 명확화 및 지원 한계에 따른 규정제정 필요
○ 기존의 사회적 집단갈등 사례분석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정부 간 상호협력적 관계 구축, 경제적 유인 확보,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등 유사갈등 발생 시 갈등관리 방법 및 정책집행의 유연화 제시
□ PDSF 모형의 갈등관리 정책 적용에 따른 시사점
○ PDSF : Plan-Do-See-Feedback 과정을 통해 유기적 정책과정 진행을 통한 정책의 목적달성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 및 방향 제시
○ 시화간척지 개발 사례의 PDSF 모형의 적용
- Plan : 시화호 주변 MTV 개발 계획
- Do : MTV 개발계획 발표 이후 간척지를 공업용지로 사업 추진
- See : 정부와 주민·시민단체 간 갈등 고조, 개발계획 반대의 시민연대 조직 및 반대운동 전개
- Feedback : 정부의 독단적 사업추진 어려움 인식, 공동의 협의기구 구성, 시화지속협의회 구성을 통한 협의체 확보
○ 경주 방폐장 입지선정과정에서는 PDSF 모형 적용 어려움
- 경주 방폐장 입지선정 자체가 이전의 사회적 집단갈등에 대한 피드백과 대안적 성격을 내포하므로 모형 적용이 어려움
○ PDSF 시스템은 사회적 집단갈등에서 순기능적 역할 수행
○ PDSF 시스템은 피드백 과정에서 갈등관리 및 해결을 위한 조정기구와 합의체 형성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결정과정과 다른 양상을 보임
○ PDSF 시스템의 기대효과
- 사회적 제반갈등의 모형화 가능성 제고 및 정책집행과정 분석을 통한 유사사례에 대한 대안 제시
- PDSF 시스템의 운영을 통한 갈등관리의 환류과정 진행 및 평가와 분석을 통한 사회적 집단갈등의 원인과 문제점 파악이 용이
- 정책평가를 통한 갈등 해결책 제시 및 갈등관리 진행과 갈등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Abstract ▼

Social group conflict is defined as an inter-regional and inter-organizational conflict caused by collective actions of the actors who pursue the interest of their particular groups. It causes the public interest based confrontations between social groups, especially between private and public group

Social group conflict is defined as an inter-regional and inter-organizational conflict caused by collective actions of the actors who pursue the interest of their particular groups. It causes the public interest based confrontations between social groups, especially between private and public groups, and leads to a big social impact during the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been only conceptual, not reflecting reality. To overcome th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troduce the concept of social group conflicts and suggest ways to manage them by building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and applying it to several actual cases.
The causes of social group conflicts are value difference, political judgment, lack of public employees' capacity and will, lack of established laws and institutions, legitimat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transparency of procedures to implement the projects. Based upon these causes, this paper categorizes the social group conflicts into the four following types: 1) structural conflict to finterests; 2) structural conflict of value; 3) functional conflict of interests; and 4) functional conflict of value.
From the typology, the social group conflict model includes the four analysis areas such as stakeholders, causes of conflicts, processes of conflicts, and conflicts-solving, under which the specific analysis items are selected. This model is expected to analyze, evaluate, and flexibly manage the problems of social group conflicts, providing the guidelines of basic strategies for problem solving. To apply the model, this study chooses the cases of "Disputes of Herbal Medicine Compounding rights,” "Removal of Pyongtaek U. S. Military Base,” " Gyeongju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Siting,” and "Sihwa Reclaimed Land Development.”
The analysis provides the ways to revitalize the social group conflict management. First of all, it sheds the light on the procedural democracy such as the improvement of procedural rationality,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expansion of participation and discussion, etc. Second, solving and managing group conflicts through negotiations and mediations preferred to minimize social costs and improve the welfare of the conflicting parties rather than a judicial settlement. Third, achieving democracy and trust by securing the communication channels among stakeholders makes policy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harmonious. Finally, typology of social group conflicts and case studies could provide the guidelines for and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group conflict management.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strategies for managing social group conflicts: 1) completion of the social conflict solution system; 2) securing procedural justice and transparency; 3) realizing the justification of social group values; 4) ensuring professionalism and impartiality of conflict managing organizations; 5) improving citizen's understanding of conflict-solving processes; 6) completion of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group conflict management.
This research is important since it opens up a new paradigm by providing new theoretical perspectives, analysis criteria, and strategies by shedding the light on the previous public conflict management paradigm. In addition, the case studies in this research suggest an actual model for social group conflicts and even provide precautionary measures for potential social group conflicts. For example, the Sihwa reclaimed land development case provide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mutually cooperative relations, guarantee of various stakeholders' participation, and construction of a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organization. Gyeongju radioactive waste siting case implies that the conflicts can be solved by guaranteeing regional contest, economic compensation and safety, securing procedural democracy and validity through local referendum, and using economic incentive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improve the social group conflict management by providing alternative ways of conflict management such as revitalization of coordinating mechanism, securement of the representative local residents, expansion of systematic and adaptive responsiveness to similar cases, and contributions to making road maps to conflict processes and establishing th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cademically,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for social group conflicts, discovery of important factors, and investigation into the expansion of group conflicts to social group conflic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6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2
• 영문요약 ... 27
• 제1장 서론 ... 32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3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37
• 1. 연구범위와 대상 ... 37
• 2. 연구방법 ... 38
• 제3절 연구의 흐름도 ... 41
• 제4절 기대효과 ... 42
• 제2장 이론적 고찰 ... 44
• 제1절 공공갈등과 공익 ... 45
• 1. 공공갈등의 가치전제로서 공익 ... 45
• 2. 공공갈등에서 공익의 논거 ... 53
• 제2절 사회적 집단갈등 개념 ... 60
• 1. 집단갈등 ... 60
• 2. 사회적 집단갈등 개념 및 배경 ... 61
• 제3절 사회적 집단갈등의 발생원인 ... 68
• 1. 가치적 이해 차이(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 70
• 2. 정치적 판단(선거 공약과 이행문제) ... 77
• 3. 공무원의 역량과 의지부족 ... 84
• 4. 법령과 제도 불비(해결시스템) ... 90
• 5. 이해당사자의 정당한 참여(사익적 참여) ... 96
• 6. 사업이행절차의 투명성 ... 102
• 7. 사회적 집단갈등의 발생원인과 흐름도 ... 109
• 제4절 사회적 집단갈등의 유형 ... 110
• 1. 구조적 이익갈등 ... 112
• 2. 구조적 가치갈등 ... 115
• 3. 기능적 이익갈등 ... 118
• 4. 기능적 가치갈등 ... 121
• 5. 사회적 집단갈등의 유형 체계 ... 123
• 제5절 선행연구 및 기존연구와 차별성 검토 ... 126
• 1. 선행연구 ... 126
• 2. 선행연구 분석과 본 연구와의 차별성 ... 133
• 제6절 사회적 집단갈등 사례분석모형 ... 136
• 1. 분석모형의 필요성 ... 136
• 2. 모형구축의 기본방향 ... 138
• 3. 분석영역과 항목선정 ... 142
• 4. 분석기준 선정 ... 145
• 5. 분석모형 구축 ... 159
• 제3장 사회적 집단갈등 사례분석 ... 162
• 제1절 사례선정 ... 163
• 1. 사례선정 기준 ... 163
• 2. 사례선정을 위한 기초 작업 ... 166
• 3. 사례선정 ... 171
• 제2절 구조적 이익갈등: 한약조제권 분쟁사례 ... 172
• 1. 사례의 개요 ... 172
• 2. 이해관계자 ... 181
• 3. 갈등원인 ... 193
• 4. 갈등과정 ... 202
• 5. 갈등해결 및 시사점 ... 214
• 제3절 구조적 가치갈등: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례 ... 222
• 1. 사례 개관 ... 222
• 2. 이해관계자 ... 227
• 3. 갈등원인 ... 236
• 4. 갈등과정 ... 246
• 5. 갈등해결 및 시사점 ... 255
• 제4절 기능적 이익갈등: 경주방폐장 입지선정사례 ... 264
• 1. 사례의 개요 ... 264
• 2. 이해관계자 ... 270
• 3. 갈등원인 ... 285
• 4. 갈등과정 ... 299
• 5. 갈등해결 및 시사점 ... 311
• 제5절 기능적 가치갈등: 시화간척지개발 사례 ... 321
• 1. 사례 개관 ... 321
• 2. 이해관계자 ... 328
• 3. 갈등 원인 ... 337
• 4. 갈등과정 ... 348
• 5. 갈등해결 및 시사점 ... 356
• 제4장 사회적 집단갈등관리의 활성화 방안 ... 364
• 제1절 사회적 집단갈등관리의 활성화 필요성 ... 365
• 제2절 사회적 집단갈등의 활성화 전략 ... 369
• 1. 참여적 분쟁해결시스템 완비 ... 369
• 2.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374
• 3. 사회적 집단가치의 정당성 인식 ... 381
• 4. 갈등관리 조직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 ... 386
• 5. 대 시민의 갈등･분쟁 절차의 인식 제고 ... 393
• 6. 집단갈등관리 법･제도 완비 ... 399
• 7. 사회적 집단갈등관리의 접근전략 종합 ... 404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406
• 제1절 결론 ... 407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415
• 1. 시화호 개발사업의 갈등관리 정책적 시사점 ... 415
• 2. 경주방폐장 입지선정과정의 갈등관리 정책적 시사점 ... 417
• 3. PDSF 모형의 갈등관리 정책적용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 421
• 부록 ... 428
• 부록 1 제 1차 전문가 델파이 질문지 ... 429
• 부록 2 제 2차 전문가 델파이 질문지 ... 432
• 부록 3 전문가 델파이 분석결과 ... 437
• 참고문헌 ... 442
• 끝페이지 ...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