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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Policy Improvement through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with a Storytelling Method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김경희
참여연구자 유희정 , 김둘순 , 이솔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9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063
과제고유번호 1105010598
DB 구축일자 2016-04-23

초록

Ⅶ. 결론: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스토리텔링하다
본 연구는 정부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으며, 정책개선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스토리텔링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도출한 정책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1. 과제선정단계: 주요정책의 선정과 기관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기관별로 대상과제의 선정절차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기관담당자가 대상과제 선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의 활성화를 위해

Abstract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GIAA) has been oper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2005 and underwent a transition with the independent legislation of the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Act in 2011. Since the act came into force policies subject to GIAA have included legislation a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6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0
  • Ⅰ 서론 ... 22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24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6
  • 가. 연구내용 ... 26
  • 나. 연구방법 ... 27
  • 3. 연구모형 및 추진체계 ... 28
  • 가. 연구모형 ... 28
  • 나. 연구추진체계 ... 30
  • 4. 기대효과 ... 31
  • Ⅱ 스토리텔링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에 관한 논의 ... 32
  • 1.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의의 ... 34
  • 가. 스토리텔링의 개념 ... 34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사례 구성에서 스토리텔링의 활용 ... 35
  •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근거와 활성화 ... 36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근거 ... 36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활성화 ... 38
  • 3. 성별영향분석평가 스토리텔링의 사례선정 및 구성틀 ... 40
  • Ⅲ 사례 1: 농촌진흥청(중앙행정기관) ... 44
  • 1. 여성농업인의 니즈를 찾아서 ... 46
  • 2. 과제선정 단계 연구개발(R&D)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될 수 있을까? ... 48
  • 3. 분석평가 단계 실현 가능한 분석평가서 작성하기 ... 51
  •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책임 있는 기관담당자의 열정이 돋보이다 ... 53
  • Ⅳ 사례 2: 경기도(광역자치단체) ... 60
  • 1. 선도적인 광역자치단체 ... 62
  • 2. 과제선정 단계 경기도의 주요 사업에 성평등을 허하라! 31개 시・군의 공통과제 톺아보기 ... 64
  • 3. 분석평가 단계 교육의 효과가 빛난다 ... 68
  •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젠더 전문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힘 ... 72
  • Ⅴ 사례 3: 대전광역시(광역자치단체) ... 76
  • 1. '공무원-컨설턴트-시민'의 풀뿌리 젠더 거버넌스를 위하여 ... 78
  • 2. 과제선정 단계 자체적인 체크리스트 개발과 공통과제 선정 ... 81
  • 3. 분석평가 단계 '법령'이냐 '계획'이냐 '사업'이냐, 맞춤형으로 평가한다 ... 88
  •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시민참여에서 평생교육까지, 성평등 감수성을 레벨업하다 ... 94
  • Ⅵ 사례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기초자치단체) ... 102
  • 1. 세 바퀴로 달리는 성평등 자전거 ... 104
  • 2. 과제선정 단계 과제선정위원회를 만들다 ... 106
  • 3. 분석평가 단계 자전거도 성 중립적이지 않다, 성별 요구의 A to Z ... 109
  •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더 좋은 예산, 더 좋은 의회는 있다! ... 112
  • Ⅶ 결 론: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스토리텔링하다 ... 120
  • 1. 과제선정단계 : 주요정책 선정과 기관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 122
  • 2. 분석평가서 작성단계 : 업무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 ... 124
  • 3.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정책개선 이행점검과 민관협력의 확대 ... 125
  • 참고문헌 ... 128
  • Abstract ... 132
  • 끝페이지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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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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