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
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라 중소
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2.1.1 시행)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기한(3년)이 만료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Ⅶ. 결론: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스토리텔링하다 본 연구는 정부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으며, 정책개선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스토리텔링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Ⅶ. 결론: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스토리텔링하다 본 연구는 정부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으며, 정책개선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스토리텔링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도출한 정책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1. 과제선정단계: 주요정책의 선정과 기관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기관별로 대상과제의 선정절차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기관담당자가 대상과제 선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대상과제로 선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성별관련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경우 의미있는 정책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관담당 공무원의 성별 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담당자의 업무를 진문직위제로 지정해서 최소 4년간 연속해서 근무하도록 하거나 젠더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해서 기관담당자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분석평가서 작성단계: 업무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업무담당 공무원의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력이 관건이다. 분석대상 사업에서 어떠한 성별차이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 적절한 정책개선안이 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담당자의 성인지력이 향상되도록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과 컨설턴트간의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컨설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정책개선 이행점검과 민관협력의 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은 단년도에 정책개선이 이행되기보다는 몇 년간 지속되며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볼 때, 정책개선의 실질적인 성과는 일반 시민이 정책 개선의 결과를 어느 정도 체감하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성과의 핵심은 정책행위자가 아닌 정책 수혜자중심으로 평가되어져야 하며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스토리텔링은 정책 수혜자를 포함한 연구를 통해서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GIAA) has been oper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2005 and underwent a transition with...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GIAA) has been oper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2005 and underwent a transition with the independent legislation of the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Act in 2011. Since the act came into force policies subject to GIAA have included legislation and basic plans as well as programmes, the range of analytical targets has expanded and hence, the number of targeted programmes has considerably increased. In some local areas ordinary citizen have participated in the monitoring and given feedback on the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 which were the outcomes of GIAA. This implies that the impact of GIAA on policy improvement is drawing attention not only from civil servants but also residents in the local communities, and furthermore that a social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GIAA for the extension of gender equality has been growing. It also demonstrates that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level of participation and variety of actors putting the policy improvements of GIAA into practic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through which public bodies implementing the GIAA have selected GIAA-targeted programmes and attempted to improve policies accordingly, through an analysis of case studies of the operation process of GIAA with a storytelling method. Research methods include a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civil servants, experts, and activists in civil groups.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 are offered as an outcome of this research, as outlined below. Firstly, whil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procedures of GIAA-targeted programmes by different public bodies, it has been found that the person in charge of GIAA in each body plays a decisive role in the selection of GIAA-targeted programmes. The selection procedures for GIAA-targeted programmes are critical to the achievement of policy improvements through GIAA, because when major policies highly relevant to gender and with big public impact are subject to GIAA the scope for policy improvement is so much greater.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the civil servants in charge of GIAA in each organization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GIAA and undertake the role professionally. In this regard, it is recommended that each organization designate the role of the person in charge of GIAA as an expert position, implying a dedicated term of four years or longer, or otherwise recruit additional gender experts in order to ensure continuity and professionalism. Secondly, it is critical that the civil servant in charge of writing-up the GIAA report has a good understanding of gender-sensitivity and the items of analysis and assessment. In order to draw adequate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s after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gender differences existent in the GIAA-targeted programme it is important to provide in-depth training on gender-sensitivity to the person in charge. Also methods of consultancy need to be secured to ensure proper communication and mutual co-operation between civil servants and consultants. Finally, it is put forward that policy improvements suggested as a result of GIAA need to be followed up continually for several years rather than for one year as present, and also that civil groups participate fully in the monitoring process. As long as the ultimate goal of GIAA lies in the achievement of gender equal society, the substantive outcomes should be evaluated according to how much the ordinary citizen can feel the changes of policy improvements. Hence the key evaluators of the outcome of policy improvements should not be the policy actors, but rather policy recipients, and storytelling methods provide an important tool with which to ensure their involve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발간사 ... 4
연구요약 ... 6
목차 ... 16
표목차 ... 19
그림목차 ... 20
Ⅰ 서론 ... 22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24
2. 연구내용 및 방법 ... 26
가. 연구내용 ... 26
나. 연구방법 ... 27
3. 연구모형 및 추진체계 ... 28
가. 연구모형 ... 28
나. 연구추진체계 ... 30
4. 기대효과 ... 31
Ⅱ 스토리텔링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에 관한 논의 ... 32
1.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의의 ... 34
가. 스토리텔링의 개념 ... 34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사례 구성에서 스토리텔링의 활용 ... 35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근거와 활성화 ... 36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근거 ... 36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의 활성화 ... 38
3. 성별영향분석평가 스토리텔링의 사례선정 및 구성틀 ... 40
Ⅲ 사례 1: 농촌진흥청(중앙행정기관) ... 44
1. 여성농업인의 니즈를 찾아서 ... 46
2. 과제선정 단계 연구개발(R&D)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될 수 있을까? ... 48
3. 분석평가 단계 실현 가능한 분석평가서 작성하기 ... 51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책임 있는 기관담당자의 열정이 돋보이다 ... 53
Ⅳ 사례 2: 경기도(광역자치단체) ... 60
1. 선도적인 광역자치단체 ... 62
2. 과제선정 단계 경기도의 주요 사업에 성평등을 허하라! 31개 시・군의 공통과제 톺아보기 ... 64
3. 분석평가 단계 교육의 효과가 빛난다 ... 68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젠더 전문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힘 ... 72
Ⅴ 사례 3: 대전광역시(광역자치단체) ... 76
1. '공무원-컨설턴트-시민'의 풀뿌리 젠더 거버넌스를 위하여 ... 78
2. 과제선정 단계 자체적인 체크리스트 개발과 공통과제 선정 ... 81
3. 분석평가 단계 '법령'이냐 '계획'이냐 '사업'이냐, 맞춤형으로 평가한다 ... 88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시민참여에서 평생교육까지, 성평등 감수성을 레벨업하다 ... 94
Ⅵ 사례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기초자치단체) ... 102
1. 세 바퀴로 달리는 성평등 자전거 ... 104
2. 과제선정 단계 과제선정위원회를 만들다 ... 106
3. 분석평가 단계 자전거도 성 중립적이지 않다, 성별 요구의 A to Z ... 109
4. 정책개선・모니터링 단계 더 좋은 예산, 더 좋은 의회는 있다! ... 112
Ⅶ 결 론: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스토리텔링하다 ... 120
1. 과제선정단계 : 주요정책 선정과 기관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 122
2. 분석평가서 작성단계 : 업무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