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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Gender Impact Assessment on the Skills Development Progra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노동경제학회
THE KOREAN LABOR ECONOMIC ASSOCIATION
연구책임자 어수봉
참여연구자 강순희 , 고혜원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0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등록번호 TRKO201800001432
DB 구축일자 2019-04-27

초록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남녀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남녀가 정부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하에 실시되고 있음. 즉,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표는 정책의 성 차별성을 확인하여 제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정책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이에 따라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일자리문제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

Abstract

The purpose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s to make sure that both men and women are equally benefitted from the government policy by systematically analyzing and improving the characteristics of men and women, social and economic gap and other factors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such polic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3
  • 목차 ... 17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3
  • I. 서론 ... 2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6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7
  • 가. 연구내용 ... 27
  • 나. 연구방법 ... 28
  • II.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 ... 30
  •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유형 ... 32
  • 가. 양성훈련 ... 34
  • 나. 재직자훈련 ... 35
  • 다. 실업자훈련 ... 38
  •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예산과 수혜 실태 ... 42
  • 가. 양성훈련 ... 44
  • 나. 재직자훈련 ... 45
  • 다. 실업자훈련 ... 49
  •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추진체계 ... 50
  • III.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의 성별분석 ... 52
  • 1. 성인지결산 평가 검토 ... 54
  • 2. 훈련참여의 성별 비교 ... 56
  • 가. 양성훈련 ... 56
  • 나. 재직자훈련 ... 71
  • 다. 실업자훈련 ... 73
  • 3. 요약 및 시사점 ... 75
  • IV.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관련 요구 및 개선의견 분석 ... 78
  • 1. 조사 개요 ... 80
  • 2. 양성 및 실업자훈련 여성참여자 의견 분석 ... 80
  • 3. 재직여성 훈련참여자 의견 분석 ... 89
  • 4. 사업체 교육훈련 담당자 의견 분석 ... 100
  • 5. 요약 및 시사점 ... 114
  • V. 직업능력개발의 성별참여 및 관련 정책의 해외사례 ... 118
  • 1. 미국 사례 ... 120
  • 가. WANTO Act의 목적 ... 121
  • 나. WANTO 프로그램 수행체계 ... 122
  • 다. WANTO 프로그램에 의한 경과 및 추세 ... 122
  • 라. 성공사례 ... 124
  • 2. 캐나다 사례 ... 127
  • 가. 실업보험 수혜에 대한 성인지분석과 직업훈련의 방향 ... 127
  • 나. 온타리오(Ontario)주 직업훈련의 내용과 특성 ... 128
  • 3. 일본 사례 ... 130
  • 가. 여성고용구조의 특칭 ... 130
  • 나. 직업능력개발 시책 ... 132
  • 다. 직업능력개발 관련 통계 ... 133
  • 라. 직업능력개발 현황 ... 136
  • 마. 직업능력개발의 성별참여 ... 139
  • 4. 요약 및 시사점 ... 150
  • VI. 결론: 성별영향분석평가 관점의 개선 방향과 과제 ... 154
  • 1. 개선 방향 ... 156
  • 2. 사업 수립 관련 개선 과제 ... 156
  • 가. 필요성 ... 156
  • 나. 개선 방안 ... 157
  • 다. 필요조치 사항 ... 158
  • 3. 사업 운영 관련 개선 과제 ... 158
  • 가. 필요성 ... 158
  • 나. 개선 방안 ... 159
  • 다. 필요조치 사항 ... 160
  • 4. 양성훈련의 개선 과제 ... 161
  • 가. 필요성 ... 161
  • 나. 개선 방안 ... 162
  • 다. 필요조치 사항 ... 165
  • 5. 재직자훈련의 개선 과제 ... 167
  • 가. 필요성 ... 167
  • 나. 개선 방안 ... 168
  • 다. 필요조치 사항 ... 169
  • 6. 실업자훈련의 개선 과제 ... 170
  • 가.필요성 ... 170
  • 나. 개선 방안 ... 171
  • 다. 필요조치 사항 ... 172
  • 참고문헌 ... 174
  • 부록 ... 178
  • 부록 1 설문조사지 ... 180
  • 부록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2013년 고시 직종 및 2014년 고시 직종안 ... 191
  • 부록 3 2012년 전직실업자훈련 현황·2012년 신규실업자훈련 현황 ... 195
  • 부록 4 성평등 확보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이드라인(안) ... 198
  • Abstract ... 202
  • 끝페이지 ... 206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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