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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 2015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Research on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Women and Family-Related Legislations : Legislative Tasks Concerning Women and Family for 2015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박복순
참여연구자 송효진 , 구미영 , 김수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079
과제고유번호 1105010573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6-04-23

초록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세 개의 연구 중의 하나로서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발굴하여 국회 등의 성 인지적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비정규직 증가, 혼인제도의 위기 등 여성을 둘러싼 현실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비하여, 여성・가족 관련 법제가 이를 따라 잡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의 현실에

Abstract

Legislation related to women and family has developed at a very fast pace in Korea, and various legislative measures are being implemented for the reinforcement of policies concerning gender equality. Despite all these, no major changes are visible in reality for women. On the contrary, job insecur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38
  • 표목차 ... 41
  • 그림목차 ... 43
  • 연구개요 ... 44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46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49
  • 가. 연구내용 ... 49
  • 나. 연구방법 ... 50
  • Ⅰ. 서론 ... 54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56
  • 2. 연구 내용 ... 57
  • 3. 연구 방법 ... 59
  • 가. 문헌연구 ... 59
  • 나. 전문가 자문 ... 59
  • Ⅱ. 여성노동과 일・가정 양립 관련 입법과제 ... 60
  • 1. 지난 3년간의 여성노동과 일・가정 양립 관련 제안된 입법과제 ... 62
  • 2. 지난 3년간의 여성노동과 일・가정 양립 관련 입법활동 평가 ... 67
  • 가. 여성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과 노동권 확보 ... 67
  • 나.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지원 ... 75
  • 다. 돌봄노동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 ... 82
  • 라. 사업장 내 여성 대표성 강화와 분쟁해결 실효성 강화 ... 94
  • 마. 성희롱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 ... 101
  • 3. 여성노동과 일・가정 양립 관련 입법과제 제안 ... 104
  • 가.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 104
  • 나.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보호 ... 106
  • 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 110
  • Ⅲ. 사회보장 관련 입법과제 ... 112
  • 1. 지난 3년간의 사회보장 관련 제안된 입법과제 ... 114
  • 2. 지난 3년간의 사회보장 관련 입법활동 평가 ... 119
  • 가.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권 강화 ... 119
  • 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 126
  •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확대 ... 127
  • 3. 사회보장 관련 입법과제 제안 ... 129
  • 가. 산재보험의 평균임금 개념 변경 ... 129
  • 나.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의 적용대상 확대 ... 131
  • 다. 임신 중 산업재해 모성 급여 지급 ... 135
  • 라.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접근성 강화 ... 137
  • 마. 출산크레딧의 적용 확대 ... 138
  • Ⅳ. 가족 관련 입법과제 ... 144
  • 1. 지난 3년간의 가족 관련 제안된 입법과제 ... 146
  • 2. 지난 3년간의 가족 관련 입법활동 평가 ... 147
  • 가. 민법(친족상속편)과 그 절차법(가사소송법과 가족관계등록법) ... 147
  • 나. 가족정책 및 가족지원 관련법 ... 157
  • 3. 가족 관련 입법과제 제안 ... 169
  • 가. 장래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분할 허용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국민연금법 등 연금분할 관련 규정 개정 ... 170
  • 나. 간통죄 폐지 이후 정책적・법적 대응 방안 모색 ... 173
  • 다. 친생추정 규정 정비 ... 177
  • 라. 사회적 양육 확산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178
  • Ⅴ. 여성폭력 관련 입법과제 ... 182
  • 1. 지난 3년간의 여성폭력 관련 제안된 입법과제 ... 184
  • 2. 지난 3년간의 여성폭력 관련 입법활동 평가 ... 186
  • 가. 성폭력 분야 ... 186
  • 나. 가정폭력 분야 ... 193
  • 다. 성매매 분야 ... 199
  • 라. 스토킹 ... 201
  • 3. 여성폭력 관련 입법과제 제안 ... 203
  • 가. 친족간 폭력 범죄 구조금 지급 조항 신설 ... 203
  • 나. 성폭력 범죄 합의강요 처벌 조항 신설 ... 205
  • 다.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실효성 강화 ... 207
  • Ⅵ. 성평등・여성 대표성 제고 관련 입법과제 ... 210
  • 1. 지난 3년간의 성평등・여성 대표성 제고 관련 제안된 입법과제 ... 212
  • 2. 지난 3년간의 성평등・여성 대표성 관련 입법활동 평가 ... 215
  • 가. 양성평등 정책 강화 ... 215
  • 나. 여성 대표성 제고 ... 223
  • 3. 성평등・여성 대표성 관련 입법과제 제안 ... 234
  • 가. 성평등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정비 ... 234
  • 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 ... 237
  • Ⅶ. 여성건강 관련 입법과제 ... 238
  • 1. 지난 3년간의 여성건강 관련 제안된 입법과제 ... 240
  • 2. 지난 3년간의 여성건강 관련 입법활동 평가 ... 241
  • 가. 낙태 및 피임을 둘러싼 논의 ... 241
  • 나.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 ... 242
  • 3. 여성건강 관련 입법과제 제안: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248
  • 참고문헌 ... 254
  • 참고자료 ... 260
  • Abstract ... 264
  • 끝페이지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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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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