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V. 결론: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1.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성인지 예산 제도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과 결산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 즉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최적의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독립 입법 추진에 따르는 시간, 관계 부처 협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현행「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도를

V. 결론: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1.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성인지 예산 제도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과 결산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 즉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최적의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독립 입법 추진에 따르는 시간, 관계 부처 협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현행「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제도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면「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이 국가의 책무, 성인지 예산 및 결산의 대상, 분석서 작성, 분석서 작성 시기, 특정성인지 예산 및 결산 평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추진 및 지원체계 등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인지 예산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다 담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 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독립 입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독립 입법을 가정할 때 이 법안은 3개의 장과 18개의 조항으로 구성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나.『국가재정법』개정
성인지 예·결산 관련 독립 입법을 제정하면 제도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법률 제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관계부처 협의 등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현행「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성인지 예산 제도의 문제점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이 있다.

무엇보다「국가재정법」에 예산안 편성 준비, 예산 편성, 결산 및 평가 각 단계별로 성인지 예산이 국가재정제도로서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 준비 단계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 서류에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 및 투자 방향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분석 보고서’를 추가하프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성인지 예산서에 ‘부처 성 평등 목표와 연관성, 성 평등 관련 성과 지표 성과 지표 선정 근거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산 및 평가 단계에서는 성인지 예산 결산서에 ‘집행 실적, 성 평등 성과 분석, 성 평등 개선 계획’ 등을 포함시키고, 성과 평가에서는 ‘각 중앙행 정관서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실시에 있어서 재정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다.

2. 성별영향명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그동안 성인지 예산 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연계를 위하여 노력해왔고, 이는 크게 대상 사업의 연계와 작성 내용의 연계로 구분된다. 문제는 이러한 연계를 하려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성별영향평가서가 작성 제출되어야 하는데 현실에는 그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세부 사업을 못 찾아서 성인지 예산서도 작성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제출 시한과 관련하여,「성별영향평 가법」에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3월 말까지 실시한다’(제7조) 고 의무화함으로써 두 제도간의 연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
가. 성인지 에산 상설협의체 법적 기반 마련
성별영향평가는 제도의 이행을 위해 관련 위원회 설치, 책임관과 실무담당자 지정,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등을 법정화하여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의 경우, 추진체계와 관련해서 관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권한과 기능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성인지 예산 및 결산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의 성인지 예산 제도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성인지 예산 제도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성인지 예산 및 결산의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성인지 예산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함 등을 심의·조정하게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기획재정부 훈령으로 ‘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별도의 기구 및 조직을 설치하는 대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설협의체의 기능 강화와 운영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나. 기획재정부 직제 내 성인지 예산 업무 편제
현재 성인지 예·결산의 운영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성인지 예·결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려면 성인지 예·결산의 관라점검·평가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부서가 기획재정부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을 개정하여 예산실장 업무에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독립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 성인지 예·결산 지원 기관 법정화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개선 및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담지원기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성인지 예·결산에 대해 컨설팅하는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를 전담지원기관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분 아니라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出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국회 심의 기능 강화
현재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결산 심의와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국회의 이해와 관심이 낮고, 의원 개인의 개별적 관심도에 따라 심의 내용이 좌우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단위 임기를 주기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심의 결과를 환류하거나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성인지 예산결산소 위원회를 만들어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만 검토하도록 하고, 국회의 상시적인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 내 성인지예산소위를 설치하는 것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구성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
가. 성별영향명가의 질적 발전과 수행 주체의 동기요인 제도화
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의미 없는 과제 수 양산과 반복적 사업 선정, 분석평가서 작성에 있어서 ‘정책환경의 성별 분석’ 지표의 어려움, 그리고 특정 성별영향평가가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된다.

의미 없는 과제 수 양산과 반복적 사업 선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상과제 수를 늘리도록 되어 있는 현재 정부합동평가지표를 정성적 평가지표로 수정하여야 한다.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지표 작성의 현실화와 관련하여서는, 사업 분야별 젠더 이슈를 구체화하고 리스트화해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성별 고정관념 현상이나 성별 특성 여부를 체크하는 형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분석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의 어려움과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을 크게 안기는 데 반해 업무 수행 결과에 따른 보상이 없다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실행 주체인 공무원이 이 제도를 잘 수행하여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려면 사업 담당자에게 동기요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 성별영형명가위원회의 역할 및 분석평가책임관의 전문성 강화와 거버넌스 확대
추진체계 관련해서는「성별영향평가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 법정화 되어있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분석평가책임관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 분석평가책임관을 공무원 중심으로 그것도 순환보직으로 임명하면 업무상, 시간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분석평가책임관의 젠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젠더 전문 가를 외부에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 참여의 제도화가 강화되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사업 개선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시민들의 모니터링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를 제도화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연구요약 22p)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es and achievements of the legislations for gender-mainstreaming in Korea, and then make suggestions for how to modify the current legislations in order to enhance their effectiveness.
Gender-mainstreaming is generally understood as "(reorganizati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es and achievements of the legislations for gender-mainstreaming in Korea, and then make suggestions for how to modify the current legislations in order to enhance their effectiveness.
Gender-mainstreaming is generally understood as "(reorganization, improve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whole processes of policies in order that gender-equality perspectives can be applied in all the levels and stages of those policies." In the 1995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the UN adopted gender mainstreaming as a new major strategy for gender equality. Since then, the member countries have introduced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y measures according to the UN recommendations. Since the mid-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gender-mainstreaming strategy. The four key tools of the strategy include gender impact assessment, gender-sensitive budgets, gender- ensitive statistics, and gender sensitivity training for public officials. Legal provisions for gender impact assessment were written in the 2002「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the 「Act on Gender Impact Assessment」was legislated,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Local Finance Act」included clauses for gender-sensitive budgets, and the「Statistics Act」included clauses for gender-sensitive statistics.

These legislations for gender mainstreaming have contributed to stable oper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and to increase of financial support for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ensitive budgets. Those legislations have also had positive influences in implementation systems of gender equality policies. Gender sensitivity of public officials have been notably improved, and structural bases for cooperation between gender specialists and public officials have been made.

However, those policies for gender mainstreaming have also been criticized in some aspects. First, the development of legal bases and implementation systems has not led to as much actual and meaningful change in the systems and the policies as expected. The increase of the numbers of legislations and systems has not necessarily been followed by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systems and policies. Second, the gender-sensitive budget system does not have strong legal bases, which has caused a multitude of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related policy measures. In addition, since the gender-sensitive budget programs and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measures not only have different legal grounds but also are directed and carried out by different ministries and departments, the effects of the programs and measures are fairly weak and limited. Third, the overall operation systems have hardly been harmonious enough to make solid changes. In order for the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t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respective roles of the institutions that take overall responsibilities and those that actually conduct the programs and policy measures should be very clear and specified. All in all, the current coordination systems for gender mainstreaming are less than satisfactor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since 2002, and suggests some solutions to how to further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ose strategies by strengthening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This study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Chapter I introduces the research purposes. Chapter II explains the major contents of the legislations for gender mainstreaming. The legislations include therBasic Act on Gender Equality」, the「Act on Gender Impact Assessment」, the「National Finance Act」, and the「Local Finance Act」. Chapter III looks into the achievements and present situations of gender-sensitive budges and gender impact assessment. Chapter IV analyzes the results of the FGI of the gender specialists on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for further development of gender-sensitive budges,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the overall gender mainstreaming legislations. Based on those research results, chapter V makes sugges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gender mainstreaming legislations.

The sugges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order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implement gender-sensitive budget programs, the legal grounds should be reinforced. We suggest a legislation of ’Act on Gender-Sensitive Budget and Settlement,' which should regulate gender-sensitive budgets and settlements only. Yet, considering the length of the time needed and the expected difficulties in coordinating ideas between concerned parties for an independent legislation, revision of the current「National Fiance Act」can be a reasonable alternative for the time being.

Secondly, the coordination between gender impact assessment programs and gender-sensitive budges should be adjusted.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efforts for this, the timing has still not be well matched between the comple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plans and the budgetary documents. It is necessary that the plans should be completed and submitted before the budgetary documents are finalized. Moreover, there have been many occasions where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plans for certain areas are completed, but fail to find specific assessment projects, which leads also to failure of writing up gender-sensitive budgetary documents. Therefore, regarding the submission deadline of gender impact assessment plans, a clause should be added in the「Act on Gender Impact Assessment」 that should say “legislation or revision of related acts should be completed before the examination by the Legislation Office, and related projects should be completed by the end of March of the pertinent year” (article 7).

Thirdly, organization for implementation of gender-sensitive budges should be expanded. For this, the「National Finance Act」 should be revised to establish a Deliberation Committee for Gender-Sensitive Budget/Settlement. The Committee, as a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affiliated body, should examine and adjust operations and developments of the overall gender-sensitive budget system including budgets and settlements of specific programs, directions of the gender-sensitive budget system, criteria and methods of the system,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etc. Establishing a ’ standing consultative group for gender-sensitive budgets and settlements' under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ould be another desirable way, which c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gender-sensitive budget system by giving more power to the existing standing consultative group. Also, independent departments and job positions for gender-sensitive budget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o that the Ministry can perform the genuine role as a control tower for the gender-sensitive budget system. For this, revision of the「Directive on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Its Affiliated Agencies」is needed. Legalization of gender-sensitive budget/settlement support organizations is necessary, too. More specifically, in order to make a better gender-sensitive budget system, the Center for Gender-Sensitive Budget of the KWDI, which has been doing related consultations for the government, needs to be officially designated as the body taking full charge.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examining gender-sensitive budgets/settlements should also be strengthened. Building a standing subcommittee for gender-sensitive budget/settle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Settlement Committee(NABSC) could be a reasonable way for that. Building of the subcommittee does not require any further legislation: it can be done only through agreement between the members of the NABSC.

Fourthly, the overall operation system of gender impact assessment needs to be reformed. First of all, the assessment quality should be improved, and incentives for the assessors should be introduced. Some of the major problems we found out from this research are that too many meaningless projects have been repeatedly conducted, that determining indicators for ' gender analysis of policy environment’ is highly difficult, and that certain assessment factors tend to be less applied for local municipalities. To prevent from producing redundant projects, the current quantity-focused assessment indicators need to be changed to quality-based ones. Regarding indicators for the ‘gender analysis of policy environment/ gender-related issues in each project area should be elaborately specified and listed so that gender stereotypes and specificities shown on a daily basis can be easily checked. Government workers doing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jobs have made complaints that their workload is overwhelming with little compensation. Providing reasonable incentives to those public officials in charge is needed to make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system work more effectively.

Lastly, the role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Committee and the expertise and governance of the Analysis and Assessment Officers should be expanded by law. Appointing the Officers only among the government officials as part of job rotation does not guarantee job competence for the Assessment. Therefore, hiring outside gender specialists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participation of members of civil society in the Assessment should be encouraged. Participation of civilians in monitoring how the results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lead to improvement can contribute to the effectiveness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system.

(출처 : Abstract 301p)

목차 Contents

• 표지 ... 1발간사 ... 5연구요약 ... 7목차 ... 27표목차 ... 30그림목차 ... 34I 서론 ... 3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7 2. 연구 내용 및 방법 ... 40 가. 연구 내용 ... 40 나. 연구 방법 ... 41II 성 주류화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 45 1. 성인지 예산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 50 가. 성인지 예산 법제 제·개정 개괄 ... 50 나. 성인지 예산 법제의 주요 내용 ... 60 2. 성별영향평가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 80 가. 성별영향평가 법제 제·개정 개괄 ... 80 나. 『성별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 ... 92 3. 소결 ... 107III 성 주류화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 111 1.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 및 성과 ... 113 가. 성인지 예산 운영 및 지원체계 개요 ... 113 나. 국가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 및 성과 ... 115 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 및 성과 ... 126 라. 소결 ... 140 2.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 144 가. 성별영향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개요 ... 144 나.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 146 다.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 158 라. 시·도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 180 마. 특정성별영향평가 ... 183 바. 소결 ... 191IV 전문가 조사를 통해 본 성 주류화 법제 성과 및 과제 ... 197 1. 조사 개요 ... 199 가. 조사 설계 ... 199 나. FGI 집단 구성 및 면접자 인적 특성 ... 204 2. 성 주류화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 207 가. 성인지 예산 ... 207 나. 성별영향평가 ... 218 3. 성 주류화 법제의 성과 및 개선 과제 ... 232 가. 성 주류화 법제 성과 ... 232 나. 성 주류화 법제 문제점 ... 242 다. 성 주류화 법제의 개선 과제 ... 251 4. 소결 ... 260V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265 1.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 267 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 제정 ... 271 나. 『국가재정법』 개정 ... 277 2.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 279 3.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 ... 281 가. 성인지 예산 상설협의체 법적 기반 마련 ... 281 나. 기획재정부 직제 내 성인지 예산 업무 편제 ... 285 다. 성인지 예·결산 지원 기관 법정화 ... 286 라.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국회 심의 기능 강화 ... 288 4.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 ... 290 가.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발전과 수행 주체의 동기요인 제도화 ... 290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분석평가책임관의 전문성 강화와 거버넌스 확대 ... 291참고문헌 ... 295Abstract ... 301끝페이지 ...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