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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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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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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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110 |
과제고유번호 |
1105010545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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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조부모 손자녀 육아지원의 증가는 사회변화 현상에 기인한다. 맞벌이 가구 혹은 취업모의 증가는 자녀양육이 여성의 책임인 상황에서 조부모 손자녀 육아지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더욱이 한 국가가 자녀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적절한 육아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조부모 손자녀 육아 참여 정도와 직결된다. 부모 모두가 취업 중이어서 낮 동안 어린 자녀를 돌볼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국가가 잘 지원해주지 못하면 취업모들은 개별적으로 별도의 육아지원 방법을 찾아야 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직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조부모 손자녀 육아지원의 증가는 사회변화 현상에 기인한다. 맞벌이 가구 혹은 취업모의 증가는 자녀양육이 여성의 책임인 상황에서 조부모 손자녀 육아지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더욱이 한 국가가 자녀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적절한 육아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조부모 손자녀 육아 참여 정도와 직결된다. 부모 모두가 취업 중이어서 낮 동안 어린 자녀를 돌볼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국가가 잘 지원해주지 못하면 취업모들은 개별적으로 별도의 육아지원 방법을 찾아야 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직장을 포기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확대되어 온 방안이 조부모 손자녀 육아지원이다.
우리나라의 조부모 손자녀 육아지원은 확대 경향이 있으며 몇 가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취업환경은 종일제 형태이며 나아가야근문화가 만연하다. 따라서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혹은 취업여성이라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육아지원정책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은 취업여성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이 지원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하여 자녀 양육을 조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맞벌이가구 혹은 취업여성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녀양육 특히 영아 양육 지원에 대하여 조부모 손자녀 양육지원을 정책화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조부모들의 손자녀 양육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양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살펴보았다.그리고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조부모 손자녀 양육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기존 육아지원정책에 의한 양육지원과 조부모 손자녀 육아지원 실태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의 운영실태, 특히 영유아 1인당 비용운영 등을 살펴보았다.
맞벌이 가구 및 취업여성들의 조부모 손자녀 육아지원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부모 관점에서의 육아 참여 원인 분석, 아이부모들의 조부모 육아도움에 대한 의견, 조부모 손자녀 양육의 추이 등을 분석하였다.
맞벌이 가구 및 취업여성들의 조부모 손자녀 육아지원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손자녀 연령에 따른 양육 유형, 양육 시간, 정책 이용 현황 및 조부모손자녀 육아지원의 긍정적 효과, 조부모 손자녀 육아지원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조부모 손자녀 육아지원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문헌연구로는 전반적인 육아정책 및 조부모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들 간 통계 및 정책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조부모 손자녀 육아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부모 조사는 조부모의 육아 지원을 받고 있는 맞벌이 가구500가구의 조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이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조부모 육아지원과 관련한 아이부모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는 2015년 5월 29일부터 2015년 7월 29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부모 19명, 아이부모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총 3회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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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uth Korea, the number of grandparents who are taking care of the grand children have been expanding. This stems from the fact that Korea’s typical working environment system is from 9am-6pm(full-time) and also due to a corporate culture that take overtime as a typical working condition. Therefo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grandparents who are taking care of the grand children have been expanding. This stems from the fact that Korea’s typical working environment system is from 9am-6pm(full-time) and also due to a corporate culture that take overtime as a typical working condition. Therefore, many dual-income households and working women with young children need outside help in order to maintain their career. So far, South Korea has been expanding the country-led policy on child care support for the dual income households and working women. However, it is still not sufficiently supported. Many households are still in the blind spot away from the reach of the governmental support where they have to be dependent of the grandparen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reas of difficulties in dual-income household and working women’s child rearing and in particular, examine whether the child support measures for grandparents can be made into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this, first, this study identified the status of grandparents who are under the task of child support and their demands. And based on this research, the study explored ways to support grandparents who are raising the grandchildren. Specifically, by the literature review, existing child support policy and the current condition for the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were compared and analyzed. And also, foreign cases on the child support measures for grandparents by the government have been examined. During the research, the reason for why the dual-income households and working mothers have to entrust their children to the grandparents have been analyzed. And as a method, 500 grandparents from the dual-income households and the parents of 100 children were researched. Then 19 grandparents and 2 parents were under in depths interview. Based on the above research method and the result, grandchild care support for the grandparents is needed, especially when they are taking care of infants. And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ollowing support measures.
First, support expense should be funded to the grandparents who are taking care of the child rearing. When an infant from 0-2 years old are not utilizing the social child care support organizations, the study suggest the support should provide at least 30% to 50% of the support funding. In other words, when the grandchild is 0 years old, the support funding should be 300,000 won per month, at 1 years old, 250,000 won to 350,000won and at 2 years old, 200,000 won to 250,000 won.
Second, there need a support assistant to help care for the child rearing for the grandparents. If grandparents‘ child care support can be utilized as an alternative to infant rearing, it is constituted as an all day care. At this time, there is a need to alleviate the burden of grandparents. Therefore, support assistant such as caretaker or secondary teachers are needed to give some time of rest for the grandparents. And for each districts, 1-2 times per week, this study propose a measure to utilize this caretaker support system.
Third, this study suggest, there needs a program which can support grandparents to raise their grandchildren. For securing the space for the child support by the grandparents, it can be utilized by using the existing local community‘s child care support centers. Through out using these organizations, there should be programs where grandparents can gather up together to jointly exchange child rearing information, support information and child support counsellin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that these programs should be instituted under the names of Baby Playground or Parenting Sharing Center where support programs for the grandparents can be promoted.
Fourth, when the support cost for grandparents are initiated by the government, management for the program is needed to efficiently derive the performance.
Fifth, for the families in poverty and grandparent headed family, there need a comprehensive support such as providing the minimum cost of living, providing jobs for the grandparents and supporting raising the grandchildre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6
- 표목차 ... 18
- Ⅰ. 서론 ... 2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4
- 2. 연구내용 ... 28
- 3. 연구방법 ... 28
- 4. 연구의 제한점 ... 29
- Ⅱ. 조부모 육아지원 현황 ... 32
- 1. 육아지원정책 개괄 ... 34
- 가.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영유아 현황 ... 34
- 나. 어린이집, 유치원 현황 ... 36
- 다. 보육, 유아교육 지원 ... 37
- 라. 아이돌봄지원사업 ... 41
- 2. 조부모 육아지원 ... 44
- 가. 조부모 육아지원 추이 ... 44
- 나. 선행연구 ... 47
- 다. 조부모 육아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 51
- 라. 조부모 육아지원 외국 사례 ... 57
- Ⅲ. 조부모 육아 실태 ... 78
- 1. 조사개요 ... 80
- 가. 설문조사 ... 80
- 나. 심층면접조사 ... 87
- 2.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현황 ... 89
- 가. 조부모 돌봄 손자녀의 특성 및 손자녀 돌봄 시간 ... 89
- 나. 손자녀 돌봄 현황 ... 96
- 다. 손자녀를 돌보면서 느끼는 점 및 손자녀 돌봄 지속에 대한 전망 ... 123
- 3.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정책화 가능성 ... 146
- 가. 영유아 보육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 146
- 나.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정책 활성화에 대한 의견 ... 148
- 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정책화를 위한 적정 돌봄 연령 및 사례비 ... 160
- 라. 맞벌이 가구 영유아 양육 및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정책 요구 ... 167
- 4. 소결 ... 182
- 가. 손자녀 돌봄 현황 ... 182
- 나.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정책화 가능성 ... 188
- Ⅳ. 조부모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194
- 1. 조부모 육아지원의 정책화 전망 ... 196
- 2. 조부모 육아지원 방안 ... 199
- 가. 조부모 육아지원 대상 ... 199
- 나. 조부모 육아지원에 대한 비용 지원 ... 200
- 다. 보조인력 지원 ... 202
- 라. 육아활동 지원 ... 203
- 마. 조부모 육아 모니터링, 관리지원 ... 204
- 바. 조손가구 종합지원 ... 204
- 참고문헌 ... 206
- 부록 ... 210
- 부록 1 부표 ... 212
- 부록 2 맞벌이 가구 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현황조사 설문지 (조부모·아이부모용) ... 213
- Abstract ... 232
- 끝페이지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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