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2012년 11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됨. 전면적인 성폭력관련법의 개정은 피해자 보호의 강화 및 피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2012년 11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됨. 전면적인 성폭력관련법의 개정은 피해자 보호의 강화 및 피해자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지만,급격한 제도적 변화를 실제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반영하여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임.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실무에서 개정법률 및 관련 정책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2년 성폭력 관련법 개정 중 수사실무에 크게 변화를 가져올 법률의 변경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의 폐지라 할 수 있음. 친고죄 폐지 이후 성폭력 범죄의 고소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으며, 고소할 필요가 없다는 경찰의 말로 신고를 했다가 당해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전혀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불기소 처분 이후 항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담사례, 수사를원치 않아 원스탑지원센터에서 피해자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해 지원여부를 고민하는 사례들이 보고되었음.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 후 2년 이상이지난 지금 이러한 형사법적 변화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범죄에서의 친고죄 폐지 및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도입 등 2013년 6월 19일 성폭력 개정법의 시행으로 인해 성폭력 수사 실무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실증적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특히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의 도입과 이로 인한 실무상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변화된 제도가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실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권리실현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 개선의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함.
2. 연구의 방향
□ 여성에 대한 폭력에의 형사법적 대응원칙
○ 형사소송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은 기본적으로 사법접근권과 형사절차에서의 공정한 대우, 배상, 보상, 조력 등을 보장받을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기반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성폭력범죄의 젠더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의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기초함.
○ UN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성평등에 기초한 젠더적 관점에서 대응함.‘여성에 대한 폭력’은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폭력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차별을 강화하는 기제가 되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의미함.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폭력범죄에 대한 입법, 법리, 절차, 정책 및 실무 등 형사법적 대응 과정에서 성별 불평등의 작동으로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UN 등 국제사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젠더 관점에서 “젠더 평등과 평등하고 공정한 사법에의 접근”을 지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범죄예방과 형사법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전략모델과 실천방안(Model Strategies and Practical Measures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Field of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결의(1997) 및 수정 결의 (2008), “ 대응방안 지침서 및 교육 커리큘럼(Handbook & Training Curriculum on Effective Police Responses to Violence against Women, 2008)”, “여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경찰 대응방안 지침서(Handbook on effective prosecution responses to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2014)”를 마련함.
□ 젠더 관점에 기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UN에서 채택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형사법적 원칙들은 젠더 관점에 기반한 성폭력 수사실무의 원칙들을 담고 있음. 이를 통해 향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의 방향에 관한 함의를 찾을 수 있으며,이 원칙들은 본 연구에서 진행할 국내의 성폭력 수사정책 및 실무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함.
○ 젠더 관점을 바탕으로 성폭력범죄를 인식할 때에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사법적 대응이 가능함. 특히 성차별적인 형사사법의 관행이나 형사사법기관 담당자의 여성에 대한 편견 등 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한 사법접근권을 실현할 수 있음.
○ 젠더 관점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방향의 핵심에는 성폭력의 특수성과 여성 피해자의 욕구에 민감한 피해자 보호 및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지원이 있으며,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성폭력범죄의 젠더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피해 여성들의 동등한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동등한 사법접근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특히 피해 여성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이 요구됨.
－ 둘째, 성폭력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특수한 욕구를 이해하고 확인할수 있는 체계 및 인력의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셋째, 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범죄예방 및 형사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삼되, 공동체에 여성 폭력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성폭력을 근절해야 함.
3.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2년 성폭력 관련법 개정 이후 성폭력피해자 수사 및 지원 실무를 주되게 살펴볼 것임. 따라서 조사대상은 경찰 및 검사 등 수사 담당자 이외에도 수사기관 정책담당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인, 국선변호인 지정 담당 사무관,진술조력인 및 피해자와 피해자지원기관 상담원 등임.
○ 심층면접: 2013년 6월 19일 전후 성폭력 수사실무의 변화를 경험한 통합지원센터소속 경찰관 8명,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소속 경찰관 5명,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9명, 성폭력전담검사 10명,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4명, 피해자 국선변호사 2명, 그리고 기타 경찰 정책담당자, 법무부 정책담당자, 피해자국선 변호사 선정 업무 담당자 각 1명, 피해자(가족) 3명, 피해자지원기관 3명, 그리고 통합지원센터소속 간호사 1명과 피해자국선변호사 사무관 1명으로 총 5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혹은 초점집단면접(Focused Group Interview)을 진행하였음.조사내용은 크게 1) 성폭력피해자 조사의 실태, 2) 성폭력 수사체계 및 평가,3)　형법·처벌법 개정 이후 변화,　4) 피해자지원제도 개정 이후 변화,　5) 실무지침，6) 교육 및 간담회, 7) 소진방지로 나누어짐.
○ 설문조사: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팀, 통합지원센터(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수사팀에 소속되어 있는 수사관 등 경찰관 총 284명과 성폭력상담소활동가 등 장기간 피해자지원경험을 통해 수사실무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 피해자지원기관 활동가 총 173명, 피해자국선변호사 총 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 조사 내용은 크게 1) 현재 성폭력 수사와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 및 조직의 현황, 2) 2013년 법개정 이후 전반적인 수사실무 변화와 그에 대한 인식, 3) 성폭력 수사실무의실태, 4) 2013년 법개정 이후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운영과 평가, 5) 현 성폭력 수사체계 및 조직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짐.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rry out a positivist survey of the changes in sexual violence investigation practices brought on by the amendment of various sexual violence laws on June 19, 2013, which involved the abolishment of crimes not indictable without complain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rry out a positivist survey of the changes in sexual violence investigation practices brought on by the amendment of various sexual violence laws on June 19, 2013, which involved the abolishment of crimes not indictable without complain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ourt-appointed victim counsel program. The Study focuses in particular on the introduction of various protection/support programs designed to protect victims’ rights and the changes in the field brought on by such programs, and looked into how these new victim protection/support programs are applied to actual investigation process. In addition,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from the positivist survey, the Study sought to contemplate on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s requir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amendment. With regard to the directions, the Study derived the criteria to evaluate the sexual violence investigation policies and practices in South Korea and directions thereof from the international principle applied to judicial response to sexual crimes based on the gender perspective, which demands victim protection sensitive toward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exual violence and desires of female victims, and support for realizing substantive justice.
In the positivist surve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50 experts in the field-including policymakers at investigation agencies, – court-appointed victim counsels, public officials assigned to court-appointed victim counsels, statement assistants, victims, counselors at victim support institutes. In addition, 284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sexual violence crimes and 173 staffs from sexual assault victim centers, and 23 court-appointed victim counsels for victims were surveyed using questionnaires.
Firstly, the changes of criminal policies on sexual violence in 2012 can be characterized by the strengthening of punishment and post-management for offenders and the expansion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The 2012 amendment is particularly significant in that it laid the foundation for granting equal access to judicial services to sexual violence victims. ① The amendment grants equal access to judicial services to victims, especially female victims. The introduction of the court-appointed victim counsel, the statement assistants, and statements written under alias laid the foundation to enhance the safety and capabilities of sexual violence victims during criminal proceedings. ②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investigation system dedicated to sexual violence, and the improvement of the comprehensive support centers for sexual violence victims represent the efforts to addres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exual violence and victims’ desires. ③ The amendment removed those provisions providing for crimes not indictable without complaint, so as to ensure that sexual violence criminals answer for their crimes unde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th regard to how the impact of the policy changes above is experienced and perceived by actors involved in investigation of sexual violence in the field, including investigators at investigation agencies, victim support centers, victims, court-appointed victim counsels, statement assistants, policymakers, etc.
Firstly, the strengthening of punishment and post-management for sexual violence criminals changed investigation practices in the following ways: police officers became more active when investigating sexual violence, a change brought on by the abolishment of crimes not indictable without a warra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vestigation system dedicated to sexual violence. These changed may have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reported cases of sexual misconducts or unwanted photographing and more active investigation thereof, which in turn may have manifested as the apparent incre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As for the reinforced post-management - including reg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after the enactment of the 2013 amendment, however, both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expressed negative opinions. As a result of such attitude, after the abolishment of crimes not indictable with a complaint, prosecutors have been suspending indictment in an exponentially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creased in particular are indictments suspended on the condition that the offender takes the related classes, which have in a way a ‘punitive’ effect. It was found through this Study that a crucial element in deciding to suspend an indictment is whether the offender settled with the victim, which goes on to show that settlement with the victim still has relevance even after the abolishment of crimes not indictable without complaint. In addition, as a reactive response to the strengthened punishment for sexual violence, exaggerated discourses on cracking down on false accusation of sexual violence are being distributed in the society, which exacerbated the fear felt by victims of sexual violence.
Secondly, as for the changes in investigation practices brought on by the strengthened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during investigation proceedings, those policies and programs exerted a positive impact of caused investigation agencies to be more careful about secondary victim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respondents reported a number of negative impacts: some mentioned delay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caused by the burden of utilizing an increasing number of protection programs, and others pointed out that victims are often required to make repeated statements. In addition, victims were often inconvenienced as the investigation schedule changed to fit the schedule of the professionals involved in the case such as the court-appointed victim counsel or statement assistant, which led some of the victims to averting the support programs prepared for them. These issues and others raised during actual proceedings seem to have undermined the efficacy of the support programs.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even though it is imperative to secure a management function to organically connect and manage various victim support programs, there is no agency or institution to assume that role. Another issue raised against the use of victim protection/support programs was the possibility of imbalance across different regions, which may get in the way of facile processing of sexual violence cases by increasing the burden of repeated statements, or increase the risk of secondary victimization for victims in certain regions. Imbalance was also found in terms of departments dedicated to investigating sexual violence crimes. Regional police agencies have set up departments dedicated to investigating sexual violence crimes such as special sexual violence investigation units. At the police station level,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investigators’ understanding and expertise regarding sexual violence have deteriorated, after the previous sexual violence investigation teams were reorganized into women & juvenile investigation teams in 2014.
Thirdly,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urt-appointed victim counsel program and their activities, the program was positively received by the respondents as the most helpful program in terms of supporting and protecting victims. The respondents also reported that the program is useful in preventing secondary victimization, psychologically stabilizing victims, facilitating communication with investigators, and supporting investigation activities. The court-appointed victim counsels were also found to offer appropriate protection for victims by intervening in the settlement process as the victim’s representative, in cases where the settlement, a critical element in deciding whether to suspend indictment and sentencing, may cause secondary victimization of the victim. While sone respondents complained about the defenders’ understanding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exual violence, their attitude or activene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more active provision of legal assistance for victims actually strengthen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inal victims by revitalizing mutual cooperation between agencies and institutions dedicated to sexual violence.
In order to ensure that the equal access to judicial services granted to victims of sexual violence by the 2013 amendment produce meaningful outcomes, the following reforms are required. Firstly, in order to close the gaps across regions, agencies, and individual investigators by establishing the investigation system and securing the expertise of investigators therein, we need to establish a system to provide continued training on a regular basis, prepare standardized guidelines, and supervise and prevent burnout of personnel in charge of sexual violence investigation. Secondly,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 yet human rights-based punishment for sexual violence, the excessive strengthening of post-management measures need to be reconsidered through legislative means, standardized criteria for suspension of indictment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evaluation of the current practice, and guidelines should be adopted on the use of court-appointed victim counsels and consideration of victims’ safety during settlement processes. Thirdly,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court-appointed victim counsel program and the statement assistant program, the defenders and the assistants should be given meaningful authorities, their understanding on various programs under each criminal justice agencies should be improved, an evaluation system and management criteria need to be established for them, and they should be required to go through enhanced training to improve their expertise on sexual violence. Fourth, in order to revitalize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mutual cooperation between personnel involved with sexual violence investigation, and surveys and evaluations need to be conducted on a regular basis to ensure continued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2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2
• 제1장 서론 (장다혜) ... 62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63
• 1. 2013년 성폭력 개정법 시행 이후 형사실무의 변화 ... 63
• 2. 성폭력범죄에서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폐지 ... 64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향 ... 65
• 1. 연구목적 및 대상 ... 65
• 2. 연구방향 ... 66
• 제3절 연구방법 ... 77
• 1. 문헌연구 ... 77
• 2. 심층면접 ... 77
• 3. 설문조사 ... 84
• 제2장 2012년 성폭력 관련법 개정 이후 법률 및 정책의 변화와 방향 (장다혜) ... 94
• 제1절 2012년 성폭력 관련법 개정(2013. 6. 19. 시행)의 주요내용 ... 95
• 1.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사후관리의 강화 ... 95
• 2. 수사 및 공판절차상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의 확대 ... 116
• 제2절 2012년 개정 이후 성폭력 수사 관련 정책 및 체계 ... 122
• 1. 성폭력방지 종합대책(2013. 6. 21.) ... 122
• 2. 현행 성폭력범죄의 수사체계 ... 127
• 3. 피해자 조사 및 지원을 위한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130
• 제3절 2013년 개정법 시행 후 성폭력 수사 관련 정책의 흐름과 쟁점 ... 134
• 1. 성폭력피해자의 동등한 사법접근권 실현을 위한 기반의 마련 ... 135
• 2. 성폭력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체계의 구축 및 한계 ... 138
• 3.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확실성 구축을 위한 제도 운영의 한계 ... 139
• 제3장 해외의 성폭력 수사 및 피해자 지원 제도(박학모･장응혁) ... 145
• 제1절 독일의 성폭력 수사 및 피해자 지원 제도 ... 146
• 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 확보를 위한 비친고죄화 ... 146
• 2. 독일의 성폭력전담 수사 및 피해자 조사 체계 ... 153
• 3.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피해자 조사 관련 특별제도 ... 172
• 4. 피해자의 사법접근권 실현을 위한 성폭력피해자의 조사지원·보호 제도 ... 179
• 제2절 영국의 성폭력 수사 및 피해자 지원 제도 ... 182
• 1.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규정 및 형사절차 ... 183
• 2.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 및 성범죄자 사후 관리체계의 구축 ... 186
• 3.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수사실무 구축 ... 188
• 4. 성폭력피해자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보호 및 지원체계 ... 190
• 제3절 시사점 ... 193
• 1. 2차 피해와 반복 진술을 줄이기 위한 증거보전절차의 활용 ... 193
• 2. 민간단체와의 상호협조를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 196
• 제4장 개정법 시행 이후 성폭력 수사 및 지원의 변화와 평가 (장다혜) ... 198
• 제1절 설문대상자의 특성 및 사건 처리 현황 ... 199
• 1. 설문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99
• 2. 담당 성폭력 사건의 주된 유형 ... 202
• 제2절 2013년 개정법 시행 이후 수사실무상 변화 인식 및 평가 ... 204
• 1. 법개정 이후 수사현장에서의 전반적 변화에 대한 인식 ... 204
• 2. 처벌강화에 따른 변화 인식 및 평가 ... 205
• 3.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로 인한 변화 인식 및 평가 ... 207
• 4. 친고죄 폐지 후 수사실무의 변화 및 인식 ... 213
• 5. 피해자지원기관의 형사사법절차상 기관별 수사관행에 대한 평가 ... 223
• 제3절 수사실무상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운용 ... 225
• 1. 피해자 조사시 통합지원센터의 활용 및 연계경험 ... 225
• 2.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용 ... 239
• 3. 진술전문가제도의 운영 ... 258
• 4. 가명조서제도의 운영 ... 262
• 5. 피해자 권리고지 및 통지 제도의 운용 평가 ... 265
• 제4절 종합분석 ... 267
• 1. 수사실무상의 변화와 평가 ... 267
• 2. 수사실무상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운용 ... 269
• 제5장 개정법 시행 이후 성폭력 수사실무 변화에 대한 질적 분석 (장다혜) ... 274
• 제1절 처벌강화로 인한 수사실무의 변화와 영향 ... 275
• 1. 전담체계 마련으로 인한 성폭력 수사의 적극성 증가 ... 276
• 2. 현 성폭력수사 전담체계 운영의 한계 ... 282
• 3. 처벌강화로 인한 수사기관의 피해자와 피의자에 대한 부담 증가 ... 288
• 4. 친고죄 폐지 이후 확립되지 않은 수사원칙 및 관행의 혼란 ... 291
• 제2절 피해자 보호‧지원의 강화로 인한 수사실무의 변화와 영향 ... 300
• 1. 피해자 조사 및 지원의 전문성 강화 ... 300
•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수사실무 강화 ... 301
• 3. 전문화된 피해자 조사를 위한 체계의 현실적 문제 ... 303
• 4. 지역과 조직체계, 담당자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편차 ... 307
• 제3절 2013년 이후 도입된 구체적 제도들의 운영 및 효과 ... 314
• 1.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 314
• 2. 진술조력인제도 ... 333
• 3. 가명조서제도 ... 340
• 제4절 종합분석 ... 345
• 1. 처벌강화로 인한 수사실무의 변화와 영향 ... 345
• 2. 피해자 보호․지원의 강화로 인한 수사실무의 변화와 영향 ... 348
• 3. 2013년 도입된 피해자지원제도의 운용 ... 349
• 제6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제언 (장다혜) ... 354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355
• 1. 성폭력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로 인한 변화 ... 356
• 2.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로 인한 변화 ... 359
• 3. 부분적 성폭력 전담체계 등으로 인한 전문성 하락 ... 365
• 4.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운용 ... 366
• 5. 진술전문가 제도의 운용 ... 367
• 6. 가명조서제도의 운용 ... 368
• 제2절 정책제언 ... 369
• 1. 성폭력피해자의 동등한 사법접근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 ... 369
• 2. 성폭력 수사체계 및 인력의 전문성의 함양 및 평준화를 위한 방안 ... 383
• 3.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폭력범죄 처벌의 확실성 확보 방안 ... 387
• 4. 지속가능한 정책 이행을 위한 조사와 평가 ... 389
• 참고문헌 ... 391
• Abstract ... 406
• 부록 ... 411
• 끝페이지 ...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