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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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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윤덕경 |
참여연구자 | 황정임 , 강지명 , 박찬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1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800022430 |
과제고유번호 | 1105012757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6-1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430 |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외국의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사례를 분석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피해자성,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사례 분석,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의 개선방향을 그 내용으로 한다.
나. 연구방법
Pursuant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children and juveniles who are subjected to rape,indecent assaults, and forced prostitution or are exploited for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obscene materials are classified as victims.
However, those su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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