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거나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지능형 로봇기술은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발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여 해석하고 의사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 지능형 로봇기술은 개인의 삶이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아직은 개발단계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만큼 일반인에게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거나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지능형 로봇기술은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발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여 해석하고 의사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 지능형 로봇기술은 개인의 삶이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아직은 개발단계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만큼 일반인에게 보급되어있지는 않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적어도 약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은 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향후 지능형 로봇기술로 인해 얻게 될 편익을 최대화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사회 각 분야의 제도를 마련해가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데, 형사법이나 형사정책 분야도 그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능형 로봇기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현시점에서의 기술에 대한 이해 및 수용도 등을 파악하고 형사정책적 활용 가능성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미래에 등장하게 될 지능형 로봇이 판단능력, 감정능력, 책임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능형 로봇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고, 오히려 양자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위를 점하였다. 한편 지능형 로봇에게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쪽이 긍정하는 쪽보다 소폭 높았지만 어느쪽도 우세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또한 만일 지능형 로봇에게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 로봇 사용자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범죄 예방 등의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대상자들은 범죄예방 목적의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대체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지능형 로봇 중 드론을 활용한 감시로봇이나 정찰로봇, 지능형 전자발찌는 의료로봇이나 경비로봇에 비해 수용도가 높았다. 또한, 지능형 전자발찌와 경비로봇의 경우 관련 업무담당자인 보호관찰관이나 교도관이 직무 활용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범죄예방을 위한 지능형 로봇의 수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술의 각 요소(정확성, 속도, 보안, 안전)에 대한 신뢰도와 동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식(일자리 창출, 기술적 편익에 대한 감당, 고령화 사회의 부족한 노동력 대체, 생활의 편리함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능형 로봇의 기술적 요소 중 보안과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악용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었다는 점은 향후 지능형 로봇기술을 형사사법시스템에 도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기술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능형 로봇의 과다사용, 인간성 상실, 기기가 인간을 통제할 가능성, 책임소재의 모호성 및 법규정의 미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 요청된다.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세상을 선물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현행 법률이나 법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능형 로봇에 관한 법적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능형 로봇의 권리주체성, 행위능력, 책임능력 등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오늘날의 법해석과 법이론으로도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법이론과 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법학적ㆍ법철학적 사고를 토대로 한다면, 지능형로봇의 행동이 운영자의 인식과 의지 없이 범죄구성요건의 객관적 실현으로 나아갔다하더라도, 알고리즘의 “자동성”을 이유로 하여 간단히 생산자나 운영자,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생산자나 운영자, 사용자의 과실로 귀결시킬 수 있는 것은, 지능형 로봇의 행동이 결과귀속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들의 행동과 결과발생 사이의 귀속연관을 깨뜨리는 경우 또는 특정 생활영역에서 지극히 통상적인 것이되어 계획되지 않은 오작동이 당사자의 일반적인 생활위험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나 가능할 것이다.
지능형 로봇의 활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든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든, 또는 지능형 로봇에 법인격의 부여 가능성을 긍정하는 입장이든 부정하는 입장이든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위험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능형 로봇이 다양한 기능을 가질수록, 학습능력이 뛰어날수록, “지능적”일수록 로봇은 운영자의 계획에서 벗어나기 쉬우며, 개발자나 사용자 등 관련 자연인에게 개개의 구조적 결함과 프로그램상의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처벌의 대상과 관련된 실체법상 책임귀속(“누가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절차법상 인과관계(“손해발생의 원인이무엇인가?”)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은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지능형 로봇기술의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기계(로봇)의 엄격한 이분법을 계속해서 고수할 수 있을지, 이러한 이분법의 해체가 오늘날 사회적 구상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이 완성되어 특정 분야에서 활용 중이거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무인자동차나 무인항공기와 관련해서는 법제도적 정비 방안이 보다 신속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우선, 무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개발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보완과 함께 종래의 법이론에 따른 해결방안 및 새로운 법이론의 모색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즉, 무인자동차 개발 단계에서 일반도로에서의 자율주행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 무인주행 중 교통사고 발생시 현재의 법적 책임의 구조를 변화시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책임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완전한 형태의 무인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Autonomous vehicle)의 경우에는 그 운전 주체를 사람이 아닌 자동차로 파악하게 될 것이므로 새로운 법제도가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무인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무인자동차에 대한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규정의 도입, 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 등도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다음으로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는 관련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을 필두로 무인항공기의 무게, 운용범위, 속도 등에 의한 기준 및 분류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무인항공기의 인증기준과 함께 통신, 공역사용, 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과 교육훈련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인항공기도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안등급을 나누고, 국가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의 틀 속에서 운영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 정비가 요청되는바, 무인항공기를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및 상업적 사용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인 규명이나 입증이 어려워서 현행법의 논리로는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제도 등을 정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지능형 로봇의 기술적 발전 현황 및 이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인식을 토대로 하여 동 기술의 형사정책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먼저, 범죄예방단계에서는 종래 경찰이 수행하던 순찰업무에 로봇을 투입시킴으로써 순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동 업무에 투입되던 인력을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과 장소 및 환경 등을 파악하는 업무에도 지능형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경우 예측되는 범죄 양상에 따라서 필요한 경찰인력의 투입 및 구체적인 대응책을 사전에 수립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수사 단계에서는 소형드론을 범법자 추적에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또한 각종 센서를 통해 단서를 발견하고 범죄현장의 증거를 빅데이터와 교차 분석하여 범인의 사후행동이나 도주방향 등을 예측하며, 정밀한 물리엔진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계산할 수 있는 수사지원로봇이 구현될 수 있다. 나아가 피의자의 신문을 보조하는 서비스 로봇도 상정할 수 있는데, 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외에 비언어적인 표현을 감지하고 기록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정단계에서는 순찰로봇과 수용자 처우 서비스 로봇 등이 도입될 수 있다. 졸속 개발 및 도입으로 인하여 교정단계에서 로봇기술을 활용하려던 첫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으나, 피로도가 큰 교정 업무의 특징과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새로운 형태로 지능형 로봇이 교도소 내 감시업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능형 로봇은 교정시설에서 순찰이나 감시 업무 외에 수용자 처우의 일환으로 그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우선 언어소통이 문제되는 외국인 수형자의 처우를 위해 동시통역 기능이 탑재된 서비스 로봇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능형 로봇은 교정시설 안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도 도입될 수 있는데, 왓슨(Watson)과 같은 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교정시설 내에 구현되면 원격화상진료시스템과 더불어 아픈 수용자들에 대한 의사의 진료업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보호관찰은 시설 내 구금을 사회 내 처우로 대신하여 범죄자의 사회복귀나 갱생을 돕고, 교정시설의 구금에 비해 인권친화적인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능형 로봇기술은 형사절차상 그 어떤 단계보다도 보호관찰 단계에서 그 도입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 있다. 2015년 현재 법무부는 비명소리 등의 이상 징후를 미리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권이나 사생활침해 문제는 물론이고, 기능설정 및 기술의 완성도 등에 대한 평가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이상행동으로 인한 위험경보 시 신속한 출동이나 현재지 감독 등을 위해 드론을 투입시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맥박의 변화나 비명소리 발생 시에 목소리나 얼굴인식 기능이 탑재된 드론 등을 활용하는 것은 보호관찰관에 의한 대면 확인이나 출동보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인권 보호에 친화적일 수 있으므로 보호관찰용 출동 드론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과 녹화기능을 분리하여 상황에 따라각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등 사생활 보호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 요청된다.
한편, 로봇의 형사법적 도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로봇의 역할과 지위, 기능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로봇에게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인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철학적ㆍ법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쉽게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거꾸로 철학적ㆍ법철학적으로 지능형 로봇에게도 일정한 유사인격이나 행위능력이 인정된다면 체포나 구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로봇은 경찰관이나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장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바,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행정법이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해당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예방의 목적과 타인의 기본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 또는 위법한 담당관의 명령과 적법한 직무수행 사이의 갈등관계가 발생한 경우 지능형 로봇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 또는 기능을 허용할지는 법이론적인 논증이 아닌 정책적 결단 내지는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도덕적 딜레마에 처한 긴급위난 상황에서 행한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는 사후적 정당화나 면책 여부가 검토되는 것에 반해, 지능형 로봇의 판단은 그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고려하여 판단 알고리즘을 미리 선택하여 확정해 두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책적인 결단이나 선택을 합리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민주적 논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역과 분야를 불문하고 지능형 로봇을 투입하는 곳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각종 센서를 통한 주변환경 정보의 녹화ㆍ수집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남용 가능성이다. 따라서 영상과 음성 등 주변환경 정보를 녹화ㆍ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녹화ㆍ수집된 개인정보의 사후처리 방안에 대한 제도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비단 지능형 로봇이 아니더라도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사생활 노출빈도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때로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옷차림, 행동반경, 선호음식뿐만 아니라 비밀스러운 개인사까지 공개되어 이미 비밀인 것과 비밀이 아닌 것의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비밀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각종 센서를 통해 확보된 넓은 시야각에서는 기술적으로 한 점 또는 한사건만을 특정해 녹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기란 상당히 곤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수집된 정보를 사후적으로 취급 또는 관리하는 영역에서 보다 철저한 정보보호의 원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로봇기술 개발 연구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그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인바, 지능형 로봇기술의 개발과 함께 지능형 로봇이 우리의 삶에 미치게 될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제적인 논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로 인해 초래될 변화를 전망하고, 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쟁점들을 도출하기 위해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진행되고 있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인공지능에 대한 100년 연구(AI 100)”는 단기간 내에 그 성과가 가시화되어야 하는 연구풍토를 가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공지능 연구는 계속 진화하고 있고, 이러한 지능이 탑재된 로봇으로 인한 법적ㆍ사회적 문제도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가는 기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문화적 지체(culture lag) 현상이 수월하게 극복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에 대한 법적ㆍ사회적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

Intelligent robots with perception, cognition, and manipulation are concurrently developing in various fields due to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Considering the effect of Internet and information, robots that could not only perceive and interpret the objects but also make own decisions are e

Intelligent robots with perception, cognition, and manipulation are concurrently developing in various fields due to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Considering the effect of Internet and information, robots that could not only perceive and interpret the objects but also make own decisions are expected to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societies. They are not supplied to the general public as much as smart phones or Internet yet, but many experts expect robots with moderate level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be commercially available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gin a discussion to arrange social systems in the respective fields including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by maximizing the benefits gained from future intelligent robots while minimizing the negative impacts.
The study has conducted an awareness survey on intelligent robot technology with a panel consists of both professionals and non-professional public. Participants received a questionnaire related to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technology as well as applicability within criminal policy. As a result, intelligent robots emerging in the future would have the judgmental skills, emotional skills, responsibilities, and positive usefulness. The panel, however, strongly disagreed with granting human rights to intelligent robots. Although the percentage of negative side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positive side about robots owning rights of independent decision-making, neither side was dominant. The panel also appeared to believe that only a limited number of cases involving user’s danger or public interest are allowed to have rights of independent decision-making.
Most participants in this study generally accepted intelligent robots in crime prevention purposes. Monitoring robots utilizing the drone, reconnaissance robots, and intelligent electronic anklets were more acceptable than medical robots and security robots. It is noteworthy that intelligent electronic anklets and security robots had relatively low application acceptance of related task officers. Furthermo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n the acceptance of intelligent robots for the crime prevention were reliability of the elements of the technology such as accuracy or speed and the positive awareness of the technology’s impact on society. Security and safety, in particular, showed low reliability among the technical elements of the intelligent robots, and strong concerns raised about privacy and the possibility of criminal abuse should be considered a priority to introduce a future intelligent robot technology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dditionally, social discussions about excessive use of robots, loss of humanity, potential control over human, ambiguity of responsibility, and lack of law regulation are requested.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robot technology is expected to provide more useful and secure lives to mankind while resulting in a problematic situation that cannot be solved with existing law or legal theory. Opinions on the legal issues such as responsibility and subjectivity of rights, and whether these issues can be settled by present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legal theory or not, are divergent since legal discussions are still at the early stages. Based on the current law, even if the behavior of intelligent robots made objectively realized elements of crime without the user’s awareness, the responsibility of producer or user cannot be simply denied by reason of “automatism” of the algorithm. Concluding as producer or user’s fault would only be possible by breaking attributed consequence between robot’s behavior and its consequence or considering an unplanned malfunction as user’s life risk factor.
Whether in positive or negative position of utilizing and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intelligent robots, there seems to be no disagreement that it would be impossible to perfectly plan and control the danger associated with them. Smarter and better the robots are, easier the robots are to escape the plans of the user which makes it difficult to ask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individual structural effect and errors in the program to the associated persons, such as developers or users. There may also be difficulties of attributing liability within substantive law and proving causal relationship within adjective law. These difficulties will also occur in relation to criminal liability as well as civil liability. As the level of intelligent robot technology develops, the discussion about whether the strict dichotomy between human and robots can ultimately be held or not, and how it will act in today’s social initiatives should be continued.
However, preparation plan by legal system related to unmanned aerial vehicle (UAV) and autonomous vehicle to be commercialized or utilized in a particular area needs to be sought quickly.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complementary measures of legal system for development and find a new legal theory and a solution abided by conventional legal theory. Legal basis to allow autonomous vehicle on public roads must be provided and whether or not to apply current liability structure to the traffic accidents caused by autonomous vehicle should also be discussed. In case of complete autonomous vehicle that recognizes and determines the circumstance and controls the vehicle itself, new legal system is required since the driver is identified as vehicle, not man. Regulations defined to ensure the privacy and the safety from the risk of hacking followed by driving autonomous vehicle and changes in auto insurance are also possibly expected issues.
Speaking of UAV,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riteria and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exact regulation on the relative terms such as weight, operating range, and speed. Regulations on the certification standards, communication, airspace control, equipment, paperwork, qualifications and training of aviation personnel should also be provided. UAV and manned aircraft should share equally divided security levels, and they need to ensure the operations within State Safety Program. As specific regulations are requested for the privacy, collecting and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 and maintaining separate penalties for the unauthorized collection and commercial use are necessary. Furthermore, there needs to be the way to organize insurance system in case of difficulty to resolve a legal dispute by the current law.
On the other hand, we could find the utilization plan within criminal policy based on the awareness of both general public and professionals on the technology of intelligent robots. For instance, robots gone into patrol duty may increase the efficiency while securing that manpower previously in the duty to be arranged in other places. Intelligent robots are also available to identify criminal factors by analyzing Big Data. It could contribute to crime prevention by establishing necessary police personnel and concrete countermeasures in advance in accordance with predicted criminal aspects.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stage, small drones may be applicable to track the offenders and investigation support robots can be implemented by finding clues through various sensors, predicting the post-action and escape direction of the offender with Big Data, and accurately calculating causal relationships with precise physics engine. In addition, service robots assisting questioning process will possibly be able to obtain more information by detecting and recording the nonverbal expression of defendant’s statement.
Patrol robots and inmate treatment robots may be introduced within correctional stage. The first attempt to take advantage of the robot technology in the correctional stage went to failure due to the rushed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but considering the speed of technical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exhausting correctional duties, new form of intelligent robots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monitoring system in prison.
Additionally, robots equipped with a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or foreign prisoner’s language barrier problem may serve as inmate treatment robots, and intelligent robots like Watson are expected to carry out teleconference care system and support the duties of doctors and nurse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more efficiently.
Probation supports reintegr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offenders and has more human rights-friendly aspects compared to the custody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ntroduction of intelligent robots in this context can be most actively sought in the probation stage than any other 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Curr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is promoting the intelligent electronic anklet development projects that can recognize and manage the anomalies. Evaluations on human rights, privacy issues, and perfection of technology should all be made multilaterally. Utilizing probational drones equipped with voice or face recognition function may be considered positive for being more friendly to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 the offenders with electronic anklets than the face-to-face confirmation by the probation officers. However, it needs to provide technical device for the privacy and information protection by ensuring that each function works according to the situation, with separate real-time monitoring and recording system.
In order to actualize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law of robots, their role, status, and function need to be legislated. Granting the power to robots to arrest human is unlikely to get social consensus from today's philosophical point of view. If intelligent robots are philosophically acknowledged to own certain character or capacity, it may be possible to grant permission and authority for the arrest. Considering the level of the current technology, robots can be classified as assist device performing the duties of police officers or correctional personnel. Then it is necessary to amend provisions of the law related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inmate treatment. Whe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command of the unlawful officer and the lawful duties, or between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others, it may be rather a question of political decision or choice of how much autonomy and function to grant to robots. Post justification or exemption may be reviewed for the choice of the one in emergency on the moral dilemmas, but the judgment of the intelligent robots should have confirmed to preselect the judgment algorithm while taking the circumstances into account. In order to carry out policy decisions and rational choices here above, a democratic discussion capable of forming a consensus of civil society should precede by priority.
Regardless of the area, the problem that can occur most frequently associated with the intelligent robot is a potential abuse and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sensors. Therefore, a system for post-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to a legal basis for obtaining information by video or voice needs to be prepared.
Frequency of the citizens’ privacy exposure has already reached a substantial level due to CCTV or vehicle black boxes. As secret personal history and information are often open to public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SNS), the boundaries of secret is now fairly ambiguous. Even so, violation of the secret to privacy by public authorities should be minimized. And because it is technically impossible to record a specific point or case from a wide viewing angle through various sensors, it may be substantially difficult to set a certain limit in collecting the information. Therefore, protecting the information already collected within the post-processing area should be established more strictly.
As opposed to robotic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being conducted aggressively, research on potential legal issues is still insignificant. Preemptive discussion of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intelligent robots on our lives is necessary in a variety of applications. Stanford University’s “One 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100)” is in progress to derive a variety of issues involving legal system and put expected changes into perspective in the next 100 years. A long-term study of AI would have to continue as AI research is still evolving, and so are both legal and social problems caused by it. More active discussions of intelligent robots and their problems are expected so that cultural lag phenomenon that fears technology ahead of time could be overcom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2
• 목차 ... 4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8
• 국문요약 ... 21
• 제1장 서론 ... 28
• 제1절 연구의 목적 ... 29
• 1. 문제의 제기 ... 29
• 2. 연구의 필요성 ... 30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1
• 1. 연구의 범위 ... 31
• 2. 연구의 방법 ... 33
• 제2장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 현황과 전망 ... 36
• 제1절 지능형 로봇기술의 의의 및 발전 현황 ... 36
• 1. 지능형 로봇기술의 의의 ... 36
• 2.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 단계별 대표적 연구 개관 ... 40
• 3. 지능형 로봇기술의 수준 및 활용 현황 ... 55
• 제2절 지능형 로봇기술에 대한 향후 전망 ... 80
• 1.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 전망 ... 80
• 2. 지능형 로봇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 ... 94
• 제3절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 110
• 1. 지능형 로봇기술의 법적ㆍ제도적 문제 사례 ... 110
• 2. 지능형 로봇기술의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 112
• 3. 지능형 로봇기술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노력 사례 ... 115
• 제3장 지능형 로봇시대를 대비한 국가별 전략 및 제도적 정비 현황 ... 118
• 제1절 미국 ... 119
• 1. 개 관 ... 119
• 2. 지능형 로봇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전략 ... 124
• 3. 주요 로봇기술에 대한 규제 현황 ... 131
• 제2절 일 본 ... 143
• 1. 개 관 ... 143
• 2. 지능형 로봇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전략 ... 146
• 3. 주요 로봇기술에 대한 규제 현황 ... 150
• 4. 소 결 ... 158
• 제3절 독 일 ... 160
• 1. 개 관 ... 160
• 2.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인문ㆍ사회학적 연구 동향 ... 166
• 3. 법적 쟁점별 논의현황 ... 169
• 4. 소 결 ... 178
• 제4절 한 국 ... 180
• 1. 개 관 ... 180
• 2.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인문ㆍ사회학적 연구동향 ... 194
• 3. 법적 쟁점별 논의현황 ... 198
• 4. 소 결 ... 204
• 제4장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인식조사 ... 206
• 제1절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인식조사의 필요성 ... 207
• 제2절 조사 내용 및 측정방법 ... 209
• 1. 지능로봇의 조작적 정의 ... 209
• 2. 지능로봇에 대한 인지여부 및 노출도 ... 211
• 3. 지능로봇의 개념 및 속성에 대한 인식 ... 212
• 4. 지능로봇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일반적 인식 ... 216
• 5. 지능로봇의 형사정책적 활용에 대한 인식 ... 217
• 6. 측정 방법: 시나리오 및 주요 설문 문항 ... 218
• 제3절 조사 설계와 자료 수집 ... 219
• 1. 일반국민 ... 219
• 2. 전문가 ... 222
• 제4절 조사 결과 ... 224
• 1. 지능로봇관련 사전 경험 ... 224
• 2. 지능로봇의 속성 ... 231
• 3. 지능로봇의 범죄 예방 활용에 대한 인식 ... 256
• 4. 범죄예방목적의 지능로봇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 272
• 5. 지능로봇의 속성 및 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82
• 제5절 소 결 ... 301
• 1. 조사결과 요약 ... 301
• 2. 조사결과 논의 ... 307
• 제5장 지능형 로봇과 법철학적ㆍ형사법적 쟁점 ... 310
• 제1절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과 법적 책임의 이론적 구도 ... 311
• 1. 책임모델의 변화 ... 311
• 2. 현대적 책임모델의 특징 ... 315
• 3. 기술 도입과 이에 관한 법적 책임의 이론적 구조 ... 322
• 제2절 “로봇 형법”의 도입 가능성 검토 ... 325
• 1. 첫 번째 찬성논거: 인간이외의 동물에도 형벌이 적용되었으므로 로봇 형법이 가능하다는 주장 ... 325
• 2. 두 번째 찬성논거: 개념의 합목적성 관점에서 로봇 형법이 가능하다는 주장 ... 329
• 3. 세 번째 찬성논거: 인간과 마찬가지로 로봇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주장 ... 337
• 4. 네 번째 찬성논거: 로봇 형법이 없다면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 ... 339
• 5. 소 결 ... 340
• 제6장 지능형 로봇기술 상용화와 형사정책적 대응 ... 342
• 제1절 무인자동차 ... 343
• 1. 무인자동차의 개념 및 역사 ... 343
• 2. 무인자동차 개발을 위한 법적 지원 ... 349
• 3. 무인자동차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 379
• 제2절 무인항공기 ... 384
• 1. 무인항공기의 개념 및 역사 ... 384
• 2. 무인항공기에 대한 법적 규제 ... 390
• 3. 무인항공기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 413
• 제7장 지능형 로봇기술의 형사정책적 활용 방안 ... 421
• 제1절 형사정책적 활용 가능성 모색 ... 422
• 1. 범죄예방 단계에서 지능형 로봇 활용방안 ... 422
• 2. 수사 단계에서 지능형 로봇 활용방안 ... 428
• 3. 교정 단계에서 지능형 로봇 활용방안 ... 433
• 4. 보호관찰 단계에서 지능형 로봇 활용방안 ... 438
• 제2절 법적ㆍ제도적 정비방안 ... 442
• 1. 로봇의 지위와 관련한 법제 개정: 로봇의 지위와 기능한계 설정 ... 442
• 2. 정보보호법제 보완 ... 447
• 제8장결 론 ... 454
• 참고문헌 ... 461
• Abstract ... 476
• [부록 1] 지능로봇에 대한 인식조사(일반국민) ... 482
• [부록 2] 지능로봇에 대한 인식조사(전문가) ... 498
• 끝페이지 ...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