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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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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경찬 |
참여연구자 | 정진수 , 정군남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 TRKO201600001175 |
과제고유번호 | 1105009676 |
DB 구축일자 | 2016-05-21 |
영업비밀에 관한 범죄에 대해 형사정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 즉 영업비밀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엄히 할수록 선진국이나 대기업에는 유리하고 개발도상국이나 중소기업에는 불리해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는 반드시 국가마다 동일한 기준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자국의 실정과 국제협약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영업비밀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는 민사적 구제가 우선해야 하고 형법적 보호는 최후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업
The aim of this study and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olicy including the law about the secret trade infringement related with China. Korea made a free trade agreement with China in 2014, Korea and China are going to share common market between two countries.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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