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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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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나채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389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일본의 건축안전.건축기준법.주택성능표시제도.주택품질확보법.소방법.Building safety in Japan.Building Standard Act.Housing Performance Labeling System.Housing quality secure Act.Fire Services Act. |
I. 배경 및 목적
口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건, 세월호 사건, 제2 롯데 월드몰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특히 건축물의 대형화 • 고층화로 인하여 건축물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임.
口 건축안전사고는 대부분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로 일어난 인재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건축안전 법제는 건축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크게 미흡한 실정임. 등 인적과실로 일어난다.
□ 일본은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 Recent many accident is caused such as Gyeongju Mauna Resort Collapse, Sewol ferry Sinking, the second Lotte World Mall accident. So public interest is growing for safety. Especially the danger for the safety of building is increased, due to sarge-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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