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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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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현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600001437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프랑스,건축안전,고층건축물,다중이용시설,안전위원회France,Construction Safety,High-rise Buildings,Public-use Facilities,Safety Committee(CCDSA) |
Ⅰ. 배경 및 목적
□ 다수의 이용자가 접근가능하고 이용하는 초대형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사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다른 유형의 사고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사고예방과 사고에 대한 대응을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일반적인 안전기준을 두고 있고, 고층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특수한 유형에 대하여는 특별법의 영역으로 유보
○ 현행 특별법들은 규범적 체계와 조직적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전체를 아우르는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중
I. Background and Purpose
□ Very large buildings or multi-use facilities usable and accessible to multiple users, because certain accidents can connect large damage on the life and property or other types of casualty, it is necessary to prepare to respond carefully to accidents and to prevent 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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