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배경 및 목적
□ 남북 정상회담 타진 등 최근 남북간 협력증진의 일환으로 남북철도교통 시범 운행 등이 거론되고 있음.
□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 횡단철도(TCR)의 연결시 남북간 교통에 필요한 법제 등을 사전 조사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종래의 경의선 운행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북한지역 통과운행시, 그리고 남북간 직접 교통시 필요한 법제도를 조사함.

Ⅱ. 주요 내용
□ 철도협력의 선례로서 동·서독 사이에서 있었던 철도협력 사례를 조사·연구

I. 배경 및 목적
□ 남북 정상회담 타진 등 최근 남북간 협력증진의 일환으로 남북철도교통 시범 운행 등이 거론되고 있음.
□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 횡단철도(TCR)의 연결시 남북간 교통에 필요한 법제 등을 사전 조사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종래의 경의선 운행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북한지역 통과운행시, 그리고 남북간 직접 교통시 필요한 법제도를 조사함.

Ⅱ. 주요 내용
□ 철도협력의 선례로서 동·서독 사이에서 있었던 철도협력 사례를 조사·연구함.
□ 특히 통과교통 및 상호교통에 관련된 양측의 합의에 초점을 맞춤.
□ 남북간 교통협력시 필요한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 이를 국내에 적용시 필요한 합의내용 및 법제개선 방향을 적시함.

Ⅲ. 기대 효과
□ 남북 철도협력 관련 협의시에 참고할만한 선례를 제공함.
□ 동·서독 협력 사례에 대한 국내 각계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증대함.

Abstract ▼

I. Backgrounds and Purposes
□ In the North and South Korea cooperation, besides a summit meeting, Trans-Korea-Railway development and it’s demonstra- tion/revenue train service has been mentioned.
□ As a preparation for TKR-TSR/TCR Railways connecting, Railroad Service Regulations research be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In the North and South Korea cooperation, besides a summit meeting, Trans-Korea-Railway development and it’s demonstra- tion/revenue train service has been mentioned.
□ As a preparation for TKR-TSR/TCR Railways connecting, Railroad Service Regulations research between divided nation should be conducted.
□ Several lessons ware brought up for former Gyeongui Line Railroad operation. In that experience, necessity of Law & Regulation Study for in North Korea land pass-by Rail traffic and North/South commutual Railway service.

Ⅱ. Major Content
□ A Study of Rail Road Cooperation case in divided East&West Germany, as Precedent which koreans could use for reference in near future.
□ Focusing agreements of Railway Service joining between East & West Germany, include pass-by and mutual Railway service
□ As conclusion of this study, lessons of Germany case would be applied for N.&S. Korea Railway Cooperation. Content of (future) agreement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internal Legislation also would be mentioned.

Ⅲ. Expected Effects
□ Suggesting of Precedent which as reference working in N&S Korea Railway Coopration agreement.
□ Augmenting of various circle’s Understandance Level on german railway service cooperation cas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6
• 목차 ... 8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 1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3
• I.연구의 방법 ... 13
• Ⅱ.연구의 범위 ... 15
• 제2장 종래 남북철도 교통·통합관련 연구정리 ... 19
• I.남북 상황 ... 19
• Ⅱ.남북철도협력에 관한 종래의 논의 ... 20
• 1. 정치경제적 측면 ... 20
• 2. 법제도적인 측면 ... 22
• Ⅲ.철도 협력의 가능성과 방법 ... 24
• 1. 남북 교통시 철도의 우위 ... 24
• 2. 국제적인 지원 ... 26
• 3. 북한의 태도 ... 28
• 제3장 동서독 철도교통 사례 ... 30
• 제1절 동서독 철도협력 ... 30
• I. 독일 분단과 철도 분리 ... 30
• Ⅱ.분단기의 철도교통 ... 31
• Ⅲ.동서독 정부간 철도교통협력 ... 34
• 제2절 통일 독일과 철도통합 ... 52
• I. 동서독 철도교통 내용 ... 52
• Ⅱ. 동서독 철도교통의 효과 ... 52
• 제3절 동. 서독 철도관련 법제의 분화와 통합 ... 53
• I. 동 서독 철도법제의 분화 ... 53
• Ⅱ. 국제 철도 교통시의 적용법제 ... 54
• Ⅲ.통일 이후의 철도교통 법제 통합 ... 54
• 제4장 남북 철도교통 법제연구 ... 56
• 제1절 남북 철도교통법제연구의 필요성 ... 56
• I. 남북 법제 정비의 필요성 ... 56
• Ⅱ.비교법 연구의 필요성 ... 59
• 제2절 남북 철도 교통시 발생할 법적 문제 ... 62
• I. 시설 설치 단계 ... 62
• Ⅱ.운행 및 통제 단계 ... 64
• Ⅲ.사고 및 후속 조치 단계 ... 68
• 제3절 법적 문제의 해결방안 ... 70
• I.남·북간의 합의 ... 70
• Ⅱ. 선행적 대비 연구 ... 71
• 제5장 결어 ... 72
• 참고문헌 ... 74
• 참고자료 1 동서독 통과교통협약 ... 80
• 참고자료 2 1972년 5월 26일자 독일민주공화국(동독)과 독일연방공화국(서독)간의 교통문제에 관한 조약 ... 100
• 끝페이지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