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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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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1단계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4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600011148 |
과제고유번호 | 1711011239 |
사업명 | 원자력연구기획평가 |
DB 구축일자 | 2016-11-19 |
키워드 | 원자력.법제.통일.비교법.대비요소.Nuclear.Legal system.Reunification.Comparison.Preparation factors.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1148 |
독일, 베트남, 예멘, 오스트리아 등 4개국은 모두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통합에 성공하였다. 바람직한 통일유형으로는 반인륜적 수단이 아닌, 자유의사와 타협을 통해 이룩한 통일, 그리고 분단지역 주민의 자유의사를 반영한 통일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사례 중 독일 통일을 주목하였다.
북한은 핵개발을 정치체제의 수호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개발과 이용에 대한 대응자세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북한의 원자력기술 관련 법제를 조사하였다. 한편 남북 간 원자력분야의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통일
Ⅳ. MAJOR RESULTS
When the age of reunification of Korea comes, unification of two Korea’s nuclear technology bring international concerns because the North Korea have been focusing on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technology. This study researched examples of four reunification cases and d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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