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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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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영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600001379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캐나다에서의 건축안전.국가모델건설법전.국가건축법전.주요 용도별 건축물.기능선언문.Building Safety in Canada.National Model Construction Codes.National Building Code.Main Occupancy Classification.Functional Statements. |
I. 배경 및 목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며,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안전법제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를 모색하여 이를 반영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re to realize the construction of living space directly related with the safety, health and welfare of the people and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to safely construct buildings and spatial environment and to continuou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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