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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 광주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
Study 1 on Support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of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배건이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385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사후적 입법평가.조례입법평가.광주광역시 조례.Ex-post legislative evaluation.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초록

I. 배경 및 목적
□ 광주광역시는 2013년 07월 이일부터「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시행중이고, 동 조례에 따라 2014년 전국 최초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였음
□ 광주광역시는 합리적인 사후 조례 입법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목적의 실현성, 비용 및 편익 예측의 적정성,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여부,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인권 • 성 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를 평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has been in force since July 1, 2013, and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conducted a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in 2014 for the first time in the Republic of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7
  • 목차 ... 11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4
  • 1.연구의 범위 ... 14
  • 2.연구방법 ... 14
  • 제2장 광주광역시 입법평가 관련 규정 및 현황 ... 15
  • 제1절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안절차 및 현황 ... 15
  • 1.자치법규 현황 ... 15
  • 2.자치법규 입안절차 관련 규정 ... 17
  • 3.자치법규 입안절차 ... 22
  • 제2절「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주요내용 및 운영 ... 26
  • 1.제정배경 ... 26
  • 2.주요내용 ... 28
  • 3.평가현황 ... 39
  • 제3장 광주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 47
  • 제1절 조례 입법평가 대상의 선정 ... 47
  • 제2절 개별 조례 입법평가 ... 48
  • 1.「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 48
  • 2.「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조례」 ... 51
  • 3.「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54
  • 4.「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조례」 ... 57
  • 5.「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59
  • 6.「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 62
  • 7.「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 ... 64
  • 8.「광주광역시 한옥 지원 조례」 ... 65
  • 9.「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 67
  • 10.「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 68
  •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 71
  • 제1절 개별 조례입법평가에 관한 총평 ... 71
  • 제2절「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개선 ... 109
  • 참고문헌 ... 112
  • 참고자료 1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114
  • 참고자료 2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 117
  • 참고자료 3 사후 입법평가 작성서식 ... 119
  • 끝페이지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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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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