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기업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과도한 이윤추구로 노동권을 비롯한 인권침해의 위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그동안 요구해 왔었고, 오늘날에는 여기에 더해서 기업의 인권경영전반에 대해 논의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된 국제기준도 존재하는데, 국제 사회 (UN，OECD, ILO,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 NGO 등)에서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국제기준이나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기업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과도한 이윤추구로 노동권을 비롯한 인권침해의 위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그동안 요구해 왔었고, 오늘날에는 여기에 더해서 기업의 인권경영전반에 대해 논의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된 국제기준도 존재하는데, 국제 사회 (UN，OECD, ILO,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 NGO 등)에서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국제기준이나 표준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한편, 자발성에만 기대고 있는 이행방안에 대해 이러한 지침들을 국제인권법(규약, 조약, 협약 등) 수준으로 격상시켜서 글로벌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적 규제메커니즘(법과 기구)을 마련하자는 움직임도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과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예방과 해외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과정 및 사업활동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러한 글로벌 규범체계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기업활동의 촉진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인권존중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정책, 관행 및 의식 등을 정비해야 함
○ 구체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인권존중의무와 인권경영 구현을 위해 여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관계법과 기업지배구조 관련법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과 국제기준들의 효율적인 국내적용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해 및 다국적기업의 역할과 의무
○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해
- 기업의 정의와 법인격에 대해서 검토함,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역할과 의무도 엄격해졌고, 사회적 책임과 인권 경영을 비롯한 다양한 의무가 제시되고 있는데, 관련 유사개념들에 대해서 비교•검토함
○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 다국적기업의 인권존중의무와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범위와 양상 및 규제 방향에 대해서 검토함
○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원인은 현지의 법률 및 국제기준에 대한 인식부족, 현지 주민들과의 협조회피, 의사소통의 부재, 차별적 태도 등을 들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포스코-인디아 사례가 있음

□ 다국적기업과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보호, 존중, 구제의 프레임워크 하 에서 국가의 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의무, 구제에 대한 접근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인권존중의무와 관련해서 실사의 절차를 규정하고,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이행을 위해 국가인권행동계획(NAP)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2011년 개정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독립된 장을 구성하고, 기업의 공급망 관리 및 고용과 산업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음, UNGP를 비롯한 다른 기준과의 연동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발생 시의 해결방안으로 국내연락사무소(NCP)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음
○ 유엔 글로벌 콤팩트
-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카테고리 아래 10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ISO의 사회책임에 대한 지침
- ISO26000은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기업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UNGC, ILO 등과의 양해각서체결을 통해 인권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을 하고 있음
○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 GRI는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의 틀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로서 기업의 지배구조 및 비재무적 성과에 관한 내용을 공개•보고하도록 기업에 의무지우고 있으며, 최근 G4 지침을 통해 인권경영에 관한 기업의 의무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방향 및 사례
○ 미국의 다국적기업 인권경영
-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미국은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 보다는 NGO와 같은 비정부기구, 민간 SRI펀드, 대형 금융 기관 등을 중심으로 주로 민간 주도의 기업 인권존중의무 준수를 추진함
- 외국인 불법행위법(The Alien Tort Statute),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개혁소비자보호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The California Transparency ki Supply Chains Act of 2010), 기업 자체적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을 통해서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을 담보하고 있음
○ 일본에서의 다국적기업 인권경영 논의
- 일본에서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해서는 CSR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고, GRI나 UNGP의 국제기준 적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사례가 있음
○ 유럽연합여비에서의 다국적기업 인권경영에 관한 논의
- EU에서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정책은 기업경영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고려되며, 사용자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재무, 비재무정보의 공개에 관한 입법을 통해서 기업의 인권경영을 유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영국 등에서는 NAP 를 수립하여 기업의 인권존중의무와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EU 내에서는 NCP를 통한 침해구제시스템이 비교적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다국적기업 인권경영 관련 국내법제현황
- 인권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없으나, 회사법, 상법, 노동법을 비롯한 많은 법률들이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및 이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NAP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개선
-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주도아래 기업과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거시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UNGP에서 권고하고 있는 NAP수립과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NCP 운영의 개선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촉진
-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관련하여 OECD 가이드 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NCP의 적극적 운영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이의제기와 개별사안 해결절차에 대한 국내적 개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정책제언 및 법제개선방안
- 정부의 적극적 자세와 일관성 있는 정책실행,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인권존중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제기준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제의 개선이 노동관계법, 기업구조관련법,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함

Ⅲ. 기대효과

□ 기업과 인권이슈의 국제규범화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국제수준으로 견인할 수 있는 분석자료가 될 것임
□ 기업의 인권존중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통합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인권경영을 지원하는 법제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글로벌기 업의 세계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Corporations have a strong influence on society because they lead economic growth, but they may pose risks to human rights such as labor rights because of excessive pursuit of profits. Therefore, society and governments must hold corp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Corporations have a strong influence on society because they lead economic growth, but they may pose risks to human rights such as labor rights because of excessive pursuit of profits. Therefore, society and governments must hold corporations socially responsibility and ensure that corporations are held to human rights standards.
○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OECD, ILO, ISO, and international NGOs, has suggested several standards or guidelines about multinational corporations’ duties to respect human rights.
○ Also, there are arguments that these standards and guidelines should be includ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order to create an international regulatory mechanism because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currently depend on the whims of corporations and are not legally binding.
○ Thus, it is necessary to check for possibl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ry to find ways to prevent such violations.

□ Purpose of this study
○ With the changing global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modify domestic law, national systems, governmental policies, people’s awareness, and corporations’ practices to ensure that corporations are held accountable to respect human rights while supporting the promotion of business activity and overseas expansion.
○ This study will suggest a political improvement plan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standards on the domestic level, as well as a plan for revising the labor relation acts,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cts, and capital market relation acts to b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Ⅱ. Main Contents

□ Understanding corporations and human rights, and the roles and dut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 Understanding corporations and human rights
- Review the definition of corporation and the legal role of corporations, and compare similar concepts, such as CSR, business ethics and human rights management.
○ Human rights manage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Review the idea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a duty to respect human rights an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each nation then analyze possible human rights violation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ir regulations.
○ Human rights violation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local rule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bsence of communication with native people, and discriminatory attitudes.

□ Human rights trends relating 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UNGP
- Under of its mission to "protect, respect, remedy," UNGP suggests guiding principles about corporations’ duty to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in each nation, and asks for due diligence and a national action plan (NAP) for human rights protection.
○ OECD Multinational corporation guidelines
- In 2011，the guidelines added an independent chapter for human rights, which suggests connected work with other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UNGP for the human rights manage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t also recommends operating with a national contact point (NCP) for remedying human rights violations.
○ UNGC
- It provides 10 principles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under the categories of labor, the environment, and fighting corruption.
○ ISO26000
- It suggests a standard relating to the duties of corporations and nations, includes an explanation of CSR, and asks for joint confrontation on human rights issues with UNGC and ILO.
○ GRI
- GRI is a network for providing a framework for reporting comprehensive sustainability, and it asks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be open and report about their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non-financial achievements. It also currently affirms corporations’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in its G4 initiative.

□ Human rights manage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foreign countries
○ Human rights manage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U.S.
- Human rights management is often privately led in the U.S., such as by NGOs, private SRI funds, and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rather than enforced by the government.
- Review the Alien Tort Statut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of 2010，and Code of Conduct.
○ Human rights manage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Japan
- There are a few cases relating to GRI and UNGP, and human rights management has been discussed as CSR
○ Human rights manage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EU
- In the EU, human rights management is essentially considered part of company management because it affects the interests of all: employers and employees.
- It shows a tendency for corporations to be open and to report their financial and non-financial information under the law. In particular, England clarified multinational corporations’ duty to respect human rights in the NAP and the NCP is operating comparatively to remedy human rights violations.

□ Improvement plans for the legal system to ensure human rights manage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legislations relevant to the human rights manage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 Although there are no laws directly relating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Korea, there are several parts of Korea’s labor law, corporation law, and commercial law that relate to international standards.
○ Using a NAP to improve human rights manage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push for a NAP, which was recommended by the UNGP, as a macroscopic plan to deal with human rights issues and corporations. This would be led by the government for the fulfillment of our national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 Promoting the human rights manage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rough the NCP
-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bjection process of the NCP recommended by the OECD guidelines to remedy human rights violation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 Policy proposal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legal system to ensure human rights manage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have a positive attitude and consistent policy regarding the human rights manage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political support for the transparency of corporations, and it is necessary to modify domestic laws relating to human rights management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Ⅲ. Expected Effect
□ This study will be analyzed in an effort to improve the human rights environment of Korea’s corporations.
□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ocial unification and economic activation by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management.
□ This study could be referenced in any amendments to domestic laws releva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and it may also allow Korean global corporations to become more competitive in their overseas expansion and to attract more investors worldwid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10
• 목차 ... 17
• 표목차 ... 21
• 약어표 ... 22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5
• 제2장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과 인권침해 ... 29
• 제1절 기업과 인권 ... 29
• 1. 기업에 대한 이해 ... 29
• 2. 기업의 역할과 의무 ... 34
• 제2절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 40
• 1. 다국적기업의 인권존중의무 ... 40
• 2. 다국적기업 인권경영의 이해 ... 42
• 제3절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유형과 규제방향 ... 46
• 1.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유형 ... 46
• 2.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 49
• 3. 해외 우리나라 기업의 인권침해 유형과 사례 ... 53
• 4.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규범화시도 ... 59
• 제3장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적 동향 ... 63
• 제1절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64
• 1.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 ... 64
• 2. UNGP의 주요 내용 ... 68
• 3. UNGP의 평가 및 이후 조치 ... 70
• 제2절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71
•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관 ... 71
• 2. 2011 년 개정의 주요 내용 ... 73
• 3. OECD 가이드라인의 특징 ... 76
• 제3절 유엔 글로벌 콤팩트 ... 80
• 1. 제정배경 및 개요 ... 80
• 2. 주요 내용 및 특징 ... 83
• 제4절 ISO의 사회책임에 대한 지침 및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 87
• 1. ISO 26000의 제정경과 및 개요 ... 87
• 2. ISO 26000의 주요내용 및 특징 ... 88
• 3.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 90
• 제4장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방향 및 사례 ... 96
• 제1절 미국의 다국적기업과 인권경영 ... 96
• 1. 미국의 정책 방향 ... 96
• 2. 외국인 불법행위법의 적용 ... 97
• 3.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개혁 소비자보호법 ... 99
• 4. 공급망의 투명성에 관한 캘리포니아 주법 및 기업 자체적 행위규범 ... 102
• 제2절 일본에서의 다국적기업 인권경영 논의 ... 105
• 1. 일본의 정책 현황 ... 106
• 2. 기업의 인권보장의무에 관한 논의 일반 ... 107
• 3. 일본에서 다국적기업에 관한 국제적 기준의 적용 ... 109
• 4. GRI 관련 사례 ... 114
• 5. 일본에서 UNGP와 시민사회의 역할 ... 117
• 제3절 유럽연합에서의 다국적기업 인권경영에 관한 논의 ... 119
• 1. 유럽연합에서의 논의 현황 ... 119
• 2. EU 주요 국가와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 126
• 제5장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140
• 제1절 다국적기업 인권경영 관련 국내법제현황 ... 140
• 1. 인권경영관련 국내 규범 ... 140
• 2.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와 국내법제의 문제점 ... 144
• 제2절 NAP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개선 ... 145
• 1. 우리나라에서 UNGP 적용 ... 145
• 2. NAP 수립과 다국적기업 인권경영 촉진 ... 147
• 제3절 NCP 운영의 개선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촉진 ... 153
• 1. NCP의 이의제기 절차 ... 153
• 2. 우리나라의 다국적기업 인권경영과 NCP ... 159
• 제4절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내 법제개선방안 ... 161
• 1. 국제기준의 이행과 국내법제 개선 ... 161
• 2. 노동관계법 분야 ... 162
• 3. 기업구조 관련 분야 ... 166
• 참고문헌 ... 169
• 끝페이지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