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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쟁중립성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Legislative Research to imporve Competition Neutrality of SO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성승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0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656
과제고유번호 1105012499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공기업.정부소유기업.경쟁중립성.경쟁친화적.시장경쟁촉진.Public enterprises.government-owned enterprises.competitive neutrality.competition-friendly.promoting market competition.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56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에서 경쟁에 ‘중립’이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하며
○ 경쟁중립성이란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에, 널리 인식을 높여야 함
○ 공기업에 대한 경쟁중립성이 고취되어야 함을 알림

▶ 공기업 경쟁증립성이 OECD, EU,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확산됨
○ 공기업의 경쟁중립성을, 법과 법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이 나타남
○ 주요 선진국들 보다는, 여러 국가들이 모인 국제기구들이나, 경쟁법을 확산시키려 애쓰는 국가들이 열정적으로 확산시키는 중

▶ 한국도 시장에서 경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In Korea, 'neutrality' is needed and emphasized in competition.
○ Since the concept of competitive neutrality is unfamiliar,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widely.
○ Notify that competition neutrality for SOEs should be encouraged

▶ The competitiven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Abstract ... 9
  • 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의 목적 ... 17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9
  • 제2장 공기업·경쟁 법적 검토 ... 23
  • 제1절 경쟁법과 경쟁중립성 ... 25
  • 1. 경쟁이 법에 수용되는 과정 ... 25
  • 2. 공정거래법상 경쟁 ... 35
  • 3. 경쟁중립성 ... 50
  • 제2절 공기업의 국제적 통용명칭・개념 ... 53
  • 제3절 공기업과 경쟁법 적용 문제 ... 55
  • 제3장 경쟁중립성과 사례 : 비교법 검토 ... 59
  • 제1절 OECD 경쟁중립성 ... 61
  • 1. 논의 문헌들 ... 61
  • 2. 공기업의 경쟁상 이점 ... 62
  • 3. OECD 경쟁중립성 법제도 조사 ... 70
  • 제2절 EU 경쟁중립성 ... 80
  • 제3절 우체국 분쟁사례 ... 82
  • 제4절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중립성 ... 85
  • 1. 경쟁중립성 법제도 수용 ... 85
  • 2. 오스트레일리아 경쟁법 ... 89
  • 제4장 조세중립성과 경쟁중립성 ... 93
  • 제1절 조세중립성과 공기업 활동 ... 95
  • 제2절 OECD 보고서: 경쟁중립성과 조세 ... 99
  • 1. 의 의 ... 99
  • 2. 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International Guidelines on Neutrality ... 100
  • 3. Marketisation of Government Services: State-Owned Enterprises ... 101
  • 4. 경쟁중립성 확보관련 OECD 논의 내용의 시사점 ... 104
  • 제3절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중립성과 조세 ... 105
  • 1. 의 의 ... 105
  • 2. 오스트레일리아의 국가경쟁정책과 경쟁중립성 ... 105
  • 3. 국가조세상당액 납부제도 ... 107
  • 제4절 소 결 ... 109
  • 제5장 결 론 ... 111
  • 참고문헌 ... 117
  • 끝페이지 ... 128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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