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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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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윤계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414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사후적 입법평가.조례입법평가.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조례.경기도조례.Ex-post legislative evaluation.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Ordinance on the Analysis of Legislative Impact of Municipal Statutes.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Ordinance. |
I. 배경 및 목적
□ 경기도는「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2014년 1월 10일 제정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임. 또한 최초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2016년 12월 중에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음
□ 조례입법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입법평가의 근거인「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체계상 적법한지, 내용상으로도 입법평가를 실시하기에 충분하게 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그러므로 경기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경기 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I .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Ordinance on the Analysis of Legislative Impact of Municipal Statutes enacted on January 10, 2014 has been in force since July 1, 2014.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plans to conduct the first ex-post analysis of legi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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