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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 경기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
Study 1 on Support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Legislative Evaluation of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Ordinance -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윤계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414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사후적 입법평가.조례입법평가.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조례.경기도조례.Ex-post legislative evaluation.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Ordinance on the Analysis of Legislative Impact of Municipal Statutes.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Ordinance.

초록

I. 배경 및 목적

□ 경기도는「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2014년 1월 10일 제정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임. 또한 최초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2016년 12월 중에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음
□ 조례입법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입법평가의 근거인「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체계상 적법한지, 내용상으로도 입법평가를 실시하기에 충분하게 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그러므로 경기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경기 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Abstract

I .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Ordinance on the Analysis of Legislative Impact of Municipal Statutes enacted on January 10, 2014 has been in force since July 1, 2014.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plans to conduct the first ex-post analysis of legisl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6
  • 목차 ... 10
  • 제1장 서론 ... 12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3
  • 제2장 경기도 입법평가 관련 규정 및 현황 ... 14
  • 제1절 경기도 자지법규 입안절자 및 현황 ... 14
  • 1. 자치법규 현황 ... 14
  • 2. 경기도 자치법규 입안절차 관련 규정 ... 15
  • 제2절「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제정배정 및 주요내용 ... 17
  • 1.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제정 배경 ... 17
  • 2.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주요내용 ... 18
  • 제3장 경기도 조례 입법평가 ... 26
  • 제1절 입법평가 대상의 선정 및 항목 ... 26
  • 제2절 개별 조례 입법평가 ... 27
  • 1.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 27
  • 2.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4
  • 3.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 43
  • 4.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 50
  • 5.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54
  •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 63
  • 제1절 개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총평 ... 63
  • 제2절 경기도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77
  • 참고문헌 ... 80
  • 참고자료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 82
  • 끝페이지 ... 89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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