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의 배경
○ 농촌 지역의 인구 구성이 복잡해지고 구성원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배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주민 스스로 삶의 질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경제 실천이 맹아를 틔우고 있다.
○ 농촌 정책이 사회적 경제의 접근 방법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 및 정책 수단 사이에 논리적 보완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 실태와 관련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 방법
○ 사회적 경제 관련 이론 및 논의 동향 검토
○ 사회

연구의 배경
○ 농촌 지역의 인구 구성이 복잡해지고 구성원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배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주민 스스로 삶의 질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경제 실천이 맹아를 틔우고 있다.
○ 농촌 정책이 사회적 경제의 접근 방법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 및 정책 수단 사이에 논리적 보완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 실태와 관련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 방법
○ 사회적 경제 관련 이론 및 논의 동향 검토
○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의 정책 자료 분석
○ 사회적 경제 조직 실태에 관한 설문 및 면담 조사와 분석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결망 분석
○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도출
- 연구 대상이 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 공동체회사에 국한

사회적 경제 개념과 농촌 지역 발전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정의하는 접근방법으로 법적·제도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 사회적·경제적 조절 메커니즘 접근 등이 있다.
○ ‘지역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려는 주민들의 자조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를 각별히 조명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의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응할 우선 수단은 ‘경제활동’이다.
- 자조가 농촌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접근 방법으로 언급되고 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제·정책과 조직 현황
○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수는 대략 2,500~3,000개라고 추정된다. 이들 중 과반수가 최근 3년 사이에 설립되었다.
- 신생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고용한 인원은 농촌 지역 총 취업자 수의 1.1~1.4%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 농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160개(도농복합시 포함) 가운데 조례 등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의 기초를 마련한 곳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 조례에는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책무, 관련 계획 제도 및 위원회 조직에 관한 규정,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시책으로는 시설, 교육훈련, 홍보, 재정, 우선구매, 위탁사업, 기금 조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탐색(사례 연구)
○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조직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제를 완화하거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역 발전의 전략 수단으로 채택하는 것도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에 강력한 유인이 된다.
- 특히 사업을 위탁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크게 기여한다.
○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 수준은 대체로 초기 단계이며 경영 지표들도 다소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산 및 매출 규모가 작고 공공 부문 보조금을 받는 경우 재정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영업이익이나 잉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다음 해 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은 이익이나 잉여를 지역사회나 참여자에게 환원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응답이 많다. 사회적 금융등의 지원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 사회적 경제 조직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연대와 협력,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버넌스가 사회적 경제 부문의 심화와 확장에 중요한 과제이다.
○ 중소도시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결망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아래로부터’ 조직한 단체의 성격을 지닌다.
○ 사회적 경제 연대 기구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기능을 수행한다.
- 교육 활동, 제도 환경 조성, 연결망 참여 조직 간 경제적 협력, 연구, 홍보 및 공동 마케팅 등
○ 조직 간 신뢰에 기초한 관계적 거래, 사회적 금융, 공공 부문과 형성한 강력한 동반자 관계 등의 특징은 아직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첫째, 농촌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해야 한다.
- 지역사회 구성원의 보다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야 시장 기회를 넓히고, 보다 쉽게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동원할 수 있다.
○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연결망을 심화하고 확장해야 한다.
- 사회적 경제 연대 기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 및 컨설팅 활동을 주도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보다 더 하위의 수준에서 조력 활동 주체를 정립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 사회적 경제 조직 간 ‘관계적 거래’의 연결망을 확장하고 출자 연결망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 셋째, 수직적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의 지방화와 현장화를 촉진해야 한다.
- 사회적 경제 부문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농촌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세부 지침들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를 형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 공적 서비스 위탁, 우선구매 등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비하고, 포괄적인 경상비(특히 인건비)를 지원받는 조력 기관을 설치하여 이들이 칸막이 구조 없이 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Abstract ▼

Conclusion and Implication of Research
The number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rural areas is presumed to be about 2,500 to 3,000, and more than half of these organizations were established during the past three years. Employees of newly forme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ccount for 1.1~1

Conclusion and Implication of Research
The number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rural areas is presumed to be about 2,500 to 3,000, and more than half of these organizations were established during the past three years. Employees of newly forme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ccount for 1.1~1.4% of whole employees in the areas and the ratio has shown rapid increase lately.
The ‘social purpose’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rural areas is mostly to offer a job opportunity to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or social services. More than half of these organizations are managing their work in the field of agriculture or agriculture-related fields. While the most important financing source is sales income, profits from offering public services also account for about 12.6% of the total finances.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usually reinvest their profit or surplus and 12.5% of their profit or surplus are returned to society. The biggest problem in terms of management is ‘lack of funds’. Only about 10% of rural local governments have built a foundation for forming governance with the social economy sector by modifying ordinance.
There are some policy suggestions to revitalize the social economy in rural areas.
First, the social economy should be based on the needs of local people. By attaining more broad supports from the local society members, one organization could widen their market opportunity and utilize social capital more easily. Second, networks among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should be deepened and expanded. While the institute of social economy unity should take the lead in supporting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establishment process, local governments or lower level agents than them should be constructed as the principal agents assisting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broaden ‘relationship transaction’ among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form an investment network to retain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economy. Third, a vertical governance system should be overcome and localization of social economy governance needs to be accelerated and be more applicable on the ground. Detailed guidelines should be reviewed and improved to propel policies building a partnership with the social economy sector and convey services in rural areas. Finally, the role of local governance should be defined to promote governance which is based on the partnership with the social economy sector. Ordinances should be enacted or modified so as to includ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offering public services by contract with the public sector or preferential procurement of products from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addition, social economy support institutions need to be established and they should be supported to perform their supporting role under no partitions in terms of using funds or other resources and be given funds for operating costs, especially labor cost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머 리 말 ... 3
• 요 약 ... 5
• ABSTRACT ... 10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22
• 제1장 서 론 ... 25
• 1. 연구의 배경 ... 25
• 2. 연구 목적 ... 32
• 3.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 33
•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 37
• 1.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접근 방법 ... 37
• 2. 농촌 발전과 사회적 경제 ... 43
• 3. 국내의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 ... 46
• 4. 시사점 ... 48
• 제3장 관련 법제‧정책과 조직 현황 ... 49
• 1. 법률과 중앙정부 정책 ... 49
•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 ... 67
• 3. 시사점 ... 73
• 제4장 사례 연구: 농촌의 사회적 경제 조직 탐색 ... 77
• 1. 사례 조사 개요 ... 77
• 2.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동기와 목적 ... 79
• 3.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과정에서 법제와 정책의 역할 ... 86
• 4. 사회적 경제 조직의 목적과 규범적 지향 ... 88
• 5.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및 운영에서 공공 부문의 영향 ... 90
• 6. 시사점 ... 97
• 제5장 농촌의 사회적 경제 조직 실태 ... 99
• 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 ... 99
• 2. 사회적 목적, 실현 수단, 규범적 지향 ... 103
• 3. 사업 운영 ... 110
• 4. 정책 요구와 전망 ... 131
• 5. 시사점 ... 141
• 제6장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결망과 거버넌스 ... 143
• 1. 사회적 경제 조직 개별 중심 연결망 ... 143
• 2.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연결망 ... 148
• 3. 시사점 ... 153
• 제7장 요약 및 제언 ... 155
• 1. 요약 ... 155
• 2. 활성화 방안 ... 157
• 부록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 관계에 있는 권역별 지원 기관 ... 163
• 부록2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인증 사회적 기업 분포 ... 165
• 부록3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협동조합 분포 ... 166
• 부록4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마을기업 분포 ... 167
• 부록5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규범적 지향 차이 ... 168
• 부록6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규범적 지향 차이 ... 172
• 부록7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재원 조달 구성비 차이 ... 175
• 부록8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재원 조달구성비 차이 ... 177
• 부록9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이익‧이용 사용처구성비 차이 ... 179
• 부록10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정책 중요도 판단 차이 ... 182
• 부록11 관련 지원 정책사업에 따른 조직 유형 간 정책 중요도 판단 차이 ... 183
• 부록12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사표 ... 185
• 참고 문헌 ... 197
• 끝페이지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