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 배경
○ UR 협상 이후 20년간의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고 2015년부터 513% 관세를 부담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전연구결과 의무수입물량 이외 추가수입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세화가 국내 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 또한 국내 쌀 과잉재고와 수급불균형 상황에서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증량된 의무수입물량은 5% 관세로 계속 도입되기 때문에 의무수입물량 배분 및 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관세화로 국내외 쌀 시장이 연계됨에

연구 배경
○ UR 협상 이후 20년간의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고 2015년부터 513% 관세를 부담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전연구결과 의무수입물량 이외 추가수입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세화가 국내 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 또한 국내 쌀 과잉재고와 수급불균형 상황에서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증량된 의무수입물량은 5% 관세로 계속 도입되기 때문에 의무수입물량 배분 및 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관세화로 국내외 쌀 시장이 연계됨에 따라 쌀 산업의 여건변화와 관세화 이후 중장기 불확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화 이행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 미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차 연도에는 관세화 이후 TRQ 외 추가수입실태, 관세화에 대한 인지도 분석, 쌀 관세화에 따른 불확실 요인들을 검토하여 관세화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 실태 분석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
○ 농가와 소비자가 쌀 관세화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관세화 이행이 벼 재배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농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관련 문헌과 통계를 활용하여 주요 중단립종 쌀 수출국의 쌀산업 여건, 환율・물류비 변화, 저가수입신고 가능성, 해외직구 활용 가능성 등 관세화 관련 중장기 불확실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국의 쌀 수출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탁연구를 실시하였다.
○ KREI-KASMO 모형을 이용하여 의무수입물량외 중장기 수입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국내 도입된 의무수입쌀이 국내 쌀산업에 미친 영향을 인과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 탄성치를 활용한 부분균형모형으로 밥쌀용 쌀 수입량이 국내산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세화 후 TRQ 외 도입실적과 관세화 인지도
○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하고, 특별긴급관세 적용, 총량쿼터 전환, 513%관세율 산정, 밥쌀용 의무수입량 비중 삭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정양허표를 2014년 9월 30일 WTO에 제출하였다.
○ 쌀 관세화 이행 이후 TRQ 외 수입물량(1~9월)은 3.8톤이며, 이 중 513%의 고율관세를 부담하고 수입된 물량은 0.33톤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 고율관세가 부과된 물량은 대부분 시험용, 특수목적용으로 도입되었으며, 일부는 관세율 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수입된 것이다.
○ 농가와 소비자에게 관세화 전환여부와 513% 관세율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직 인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농가가 관세화 전환에 부정적 의견이 높았고,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 소비자 조사에서도 관세화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가 관세화 전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관세화 이행에 따른 중장기 불확실 요인
○ 주요 중단립종 쌀 수출국의 물 부족 등 생산 확대 제약과 자국내 수요 확대 등으로 쌀 수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쌀 수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수입단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국제 쌀 수급상황에 따른 국제가격이므로 물류비 변화로 인해 쌀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 사전세액심사제도 실시로 수입쌀의 저가수입신고 가능성은 낮으며, 해외직구의 경우 높은 구입가격 때문에 상업적 목적의 수입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 요인에 따른 중장기 관세화 영향분석
○ 다양한 중장기 불확실 요인들에 대한 검토 결과와 국제 쌀 가격 전망을 토대로 향후 10년 동안 TRQ 외 쌀 수입 가능성 분석 결과, 국내산 산지가격대비 수입쌀 국내 판매가능가격이 1.7~2.1배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되어 상업적 목적의 추가수입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양곡연도 국내산 산지 쌀 가격은 13만 6,228원/80kg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513% 관세를 부담하고 수입되는 쌀의 국내 판매가능 가격은 34만 8,861원/80kg으로 국내산보다 21만 2,633원/80kg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실태 분석
○ 지난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에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의무수입량은 1995년 5만 1,307톤(백미 기준)에서 2004년 20만 5,228톤, 재협상 이후 2014년 40만 8,700톤으로 증량되었다.
- 국내 쌀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입쌀은 가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국영무역방식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기로 하였다. 2004년 재협상 결과 의무수입량의 일부를 밥쌀용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 의무수입물량 중 가공용 쌀은 수입가격보다 낮은 kg당 600원대로 공급하고 있으나 수요가 가공용 수입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가공용 쌀 판매결손이 발생하고 재고량도 증가하고 있다.
- 가공용 쌀 판매손실은 2011년 2천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2012년에는 461억 원의 판매결손이 발생한 반면, 밥쌀용은 2009년을 비롯하여 국내산이 풍작이었던 시기는 수입가격보다 낮게 낙찰가격이 형성되었으나 나머지 시기에는 판매이익이 발생하였다.
○ 1만 톤의 밥쌀을 가공용으로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7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밥쌀용으로 도입하여 가공용으로 판매하면 88억 원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 가공용 수입쌀 물량은 민간 가공량(시장에서 국내산을 구매하여 가공하는 물량)과 상호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공용 수입쌀과 민간가공 쌀의 가격차이가 커서 직접적인 대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국내산 쌀의 가격변화는 국내산 수급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밥쌀용 수입쌀이 국내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용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국내산 쌀과의 대체관계가 존재한다.
○ 밥쌀용 수입쌀 1만 톤은 국내 쌀 가격을 0.09% 하락시키고 국내 생산은 0.05%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추가적 재정적자를 부담하고 국내 쌀 수급에의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량 가공용 수입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의무수입쌀 일부를 밥쌀로 수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관세화 영향 최소화를 위한 미곡정책방향
○ 쌀 관세화 전환으로 인한 국내 쌀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보한 관세율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수정 양허표에 대한 이의제기에 철저히 대비하여 513% 관세를 인정받아야 한다.
○ 농가와 소비자가 관세화에 대한 정보 인지 부족으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업체에서는 관세율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수입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관세화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TRQ 외 쌀 수입 가능성 검토 결과 추가수입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외여건이나 중단립종 쌀 수출입국의 수급여건 및 정책변화에 따라 수입가능성 전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제 쌀 시장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의무수입물량 도입 및 활용 방향
○ TRQ 관리방식은 수입쌀이 시장에 유통됨에 있어서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품질의 쌀이 적정가격으로 수입되어 적기에 공급되면서 관리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 가공용 쌀은 국내 공급가격이 도입원가보다 낮아야 판매가 가능한 구조로 적지 않은 판매결손이 발생하므로 국영무역 방식을 유지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실수요자인 쌀가공식품업체 등으로부터 정확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가공용 쌀 수입량이 수요보다 많아 재고가 누적되므로 일부는 주정용으로 판매하게 되는데, 주정용 쌀은 장립종이나 쇄미도 가능하므로 용도에 따라 저렴한 쌀을 수입하여 의무수입쌀 판매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 밥쌀용 수입쌀은 SBS 방식과 수입권 공매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영무역기관이 부담하는 쌀 수입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Since tariffication, the volume of rice imported at the high tariff rate has been insignificant, and imports for commercial purposes have been rare. From January to September 2015, the imports other than the TRQ were 3.8 tons: 3.5 tons were tax-exempt volume, and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Since tariffication, the volume of rice imported at the high tariff rate has been insignificant, and imports for commercial purposes have been rare. From January to September 2015, the imports other than the TRQ were 3.8 tons: 3.5 tons were tax-exempt volume, and only 0.33 tons were imported at a 513% tariff. The volume imported at the high tariff rate was mostly for tests or special purposes, and some were imported without information on the tariff rate. Farmers and consumers still have anxiety because they do not have exact information on tariffication, and some companies imported rice, unaware of the tariff rate. Thu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education on tariffication.
As for the possibility of importing rice other than the TRQ for the next 10 years based on the outlook for international rice prices, domestic selling prices of imported rice are forecast to be 1.7-2.1 times domestic rice prices in producing areas. That is,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importing extra rice for commercial purposes other than the TRQ. The domestic rice price in producing areas is forecast to decrease to 136,228 won/80kg in the 2025 crop year, but the domestic selling price of rice imported at the high tariff rate is estimated to be 348,861 won/80kg, 212,633 won/80kg more than the domestic rice price. The results of this outlook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external conditions, supply-demand conditions of countries importing and exporting short or medium grain varieties, and policy changes. Therefore, it is needed to closely observe changes in global rice market conditions, especially supply, demand, prices, and policy changes of Japonica rice importers and exporters, and to regularly monitor world rice market trends.
The government is providing mandatory import quotas, which have been increased due to delayed rice tariffication, mostly for processing at the level of 600 won/kg, lower than import prices. Demand for them, however, is lower than imports for processing. Selling them at lower prices than import prices has led to sales deficits of rice for processing, and stocks have increased. The sales loss of rice for processing exceeded 200 billion won in 2011, and was 46.1 billion won in 2012. In the case of table rice, successful bid prices were lower than import prices in the years including 2009 when the domestic crop was abundant, but sales profits were made in other periods. If only the economic aspect is considered, introducing a part of the mandatory import quota as table rice is judged to be efficient. If MMA quotas are imported entirely for processing, the current sales deficit of imported rice will increase. If 10,000 tons of table rice is imported for processing and sold, a relative loss of 7.6 billion won will occur; if the same volume is imported for table rice and is sold for processing, it is esti mated that an extra loss of 8.8 billion won will occur. However, the introduction of rice imports for table use can have negative effects including a fall in domestic rice prices and production. Ten thousand tons of rice imports for table purposes are analyzed to decrease 0.09% of domestic rice prices and 0.05% of domestic rice production. If there is a social consensus about bearing the additional fiscal deficit and minimizing impacts on domestic rice supply and demand, rice can be imported entirely for processing. In the economic aspect, however, it will be efficient to import a part of mandatory rice imports as table rice.
The TRQ management system can be considered in the aspects of the minimization of its effects on the domestic industry and efficiency. It is desirable to minimize the impacts of imported rice on the domestic industry and to reduce management costs by importing rice of the quality that consumers want at appropriate prices and supplying it at the right time. Currently, because imported rice for processing can be sold only when its domestic supply prices are lower than import prices, it is not easy to apply a market-oriented management method. Owing to considerable sales deficits, plans are needed to enhance efficiency in a limited scope maintaining the state-trad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peration method for import based on exact demand surveys on actual demanders including rice processing companies. Because rice imports for processing exceed demand and stocks are accumulating, a portion of them is sold for brewing. Long-grain varieties and broken rice can also be used for brewing, so sales deficits of mandatory rice imports should be minimized by importing cheap rice according to use. As for imported rice for table use,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SBS and quota auction systems. This will be able to meet consumers' needs and reduce rice import costs of the state trading organiz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11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3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23
• 2. 선행연구 검토 ... 27
• 3. 연구 범위 ... 33
• 제2장 UR협상 이후 쌀 관련 대외 여건 변화 ... 35
• 1. 쌀 관세화 전환 경과 ... 35
• 2. WTO 주요 통보내용 ... 39
• 제3장 관세화 후 TRQ 외 도입실적과 관세화 인지도 ... 43
• 1. 관세화 이행 이후 TRQ 외 수입 동향 ... 43
• 2. 관세화 관련 농가 및 소비자 인지 조사 ... 45
• 제4장 관세화 이행에 따른 중장기 불확실 요인 ... 59
• 1. 관세율 확보와 관세감축 ... 60
• 2. 주요 중립종 쌀 수출국의 수출확대 가능성 ... 63
• 3. 환율 및 물류비 변화 ... 84
• 4. 저가수입신고 가능성 ... 90
• 5. 해외직구 활용 가능성 ... 93
• 제5장 불확실 요인에 따른 중장기 관세화 영향분석 ... 99
• 1. 분석모형 개요 ... 99
• 2. 기본가정 ... 101
• 3. 중장기 관세화 영향 분석 결과 ... 102
• 제6장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실태 분석 ... 107
• 1. 쌀 수입과 관리 ... 107
• 2. 국내 쌀산업에 미친 영향 분석 ... 120
• 3. 의무수입량 용도전환에 따른 비용 ... 128
• 4. 수입쌀 수요분석 ... 130
• 제7장 미곡 수출입 정책 방향 ... 133
• 1. 관세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미곡정책 방향 ... 133
• 2. 효율적인 의무수입물량 도입 및 활용 방향 ... 135
• 참고 문헌 ... 139
• 끝페이지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