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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양곡정책 방향 -관세화 이후 쌀 수출입 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id-Long Term Direction of Grain Policy: focusing on Korea’s rice trade polic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태훈
참여연구자 박동규 , 손미연 , 이동주
보고서유형연차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700008970
DB 구축일자 2017-10-28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8970

초록

< 요약 및 시사점 > 중장기 쌀 수출입 정책 방향
○ 중장기적으로 국내 쌀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지향적 방향으로 쌀 수출입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존재함.
- 구조적 쌀 공급과잉이 계속되고 있고 연이은 풍작으로 재고누증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의무수입쌀은 판매결손이 발생하고, 상업용 쌀수출은 아직 미미한 수준임.
○ 본 연구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쌀 공급과잉 및 재고처리 등 쌀 수급불균형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 관세화 시대에 부합하는 쌀 수출입 정

Abstract

Summary and Implications
The Medium- and Long-Term Direction of Rice Trade Policy
Although rice trade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in a market-oriented direction which makes the domestic rice industry competitive in the medium and long term, there are many problems and limits in reality. The 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2
  • 요약 ... 4
  • ABSTRACT ... 12
  • 목차 ... 20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5
  • 제1장 서 론 ... 28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28
  • 2. 선행연구 검토 ... 30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34
  • 제2장 쌀 관세화 이행 전후 쌀 산업 변화 ... 36
  • 1. 쌀 수급 여건 변화 ... 36
  • 2. 관세화 이행 전후 쌀 수출입 동향 ... 39
  • 3. 쌀 관세화 이행에 대한 인식 변화 ... 42
  • 제3장 관세화 전환국의 쌀 수출입 정책 변화 ... 56
  • 1. 일본의 쌀 수출입 동향 및 정책 ... 56
  • 2. 대만의 쌀 수출입 동향 및 정책 ... 65
  • 3. 관세화 전환국 사례의 시사점 ... 74
  • 제4장 국내외 TRQ 수입관리 실태와 의무수입쌀 도입방안 ... 76
  • 1. TRQ 도입방법 및 장단점 ... 77
  • 2. 주요국 TRQ 수입관리 실태 ... 82
  • 3. 의무수입쌀 도입·관리방안 도출 계층화(AHP) 분석 ... 91
  • 제5장 쌀 및 쌀 가공품 수출 실태와 수출 확대 가능성 ... 106
  • 1. 수출 현황과 산업 실태 ... 106
  • 2. 수출 관련 정책과 문제점 ... 120
  • 3. 쌀 및 쌀 가공품 수출 확대 가능성 ... 128
  • 제6장 중장기 쌀 수출입 정책 방향 ... 134
  • 1. 중장기 쌀 정책 방향 ... 134
  • 2. 중·단립종 쌀시장 모니터링 체계 활용 방향 ... 136
  • 3. 의무수입쌀 도입 및 활용 방향 ... 138
  • 4. 쌀 및 쌀 가공품 수출수요 확대 방향 ... 142
  • 부록 : 중·단립종 쌀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 150
  • 참고문헌 ... 176
  • 끝페이지 ... 179

표/그림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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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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