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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research for Child, Youth and Family protection syste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지연
참여연구자 좌동훈 , 박세경 , 한미경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581
과제고유번호 1105009536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보호대상,보호조치,보호체계,아동·청소년·가족,사회보장,사회서비스Protection,Protection Measures,Protection System,Child,Youth and Family,Social Security,Social Services

초록

이 연구는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의 맥락에서 현행 아동·청소년·가족보호체계를 진단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현황 및 여건 분석, 둘째, 공공복지 전달체계 현황 및 여건 분석, 셋째, 보호체계 관련 국내·외 사례 및 현황 고찰, 넷째,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등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와 행정자료를 분석하고, 자치구 단위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업무 추진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2차 자료분석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system of the protection of children, youths and families and to identify the tasks for policy and practice improvement in the context of Social Security, Social Service and Social Safety Net.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4
  • 국 문 초 록 ... 6
  • 연 구 요 약 ... 8
  • 목차 ... 14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22
  • 제 1 장 서 론 ... 24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6
  • 2. 연구내용 ... 28
  • 1)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현황 및 여건 분석 ... 28
  • 2) 공공복지 전달체계 현황 및 여건 분석 ... 29
  • 3) 보호체계 관련 국내·외 사례 및 현황 고찰 ... 29
  • 4)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 정책과제 도출 ... 29
  • 3. 연구방법 ... 30
  • 1) 문헌연구 및 2차 자료분석 ... 30
  • 2) 양적조사 ... 30
  • 3) 질적조사 ... 30
  • 4) 전문가 자문 ... 31
  • 5) 기타 연구방법 ... 32
  • 4. 연구추진체계 ... 32
  • 제 2 장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현황과 쟁점 ... 34
  • 1. 아동보호체계 ... 37
  • 1) 아동보호체계의 범위와 현황 ... 37
  • 2) 아동보호체계의 현안과 쟁점 ... 40
  • 2. 청소년보호체계 ... 44
  • 1) 청소년보호체계의 범위와 현황 ... 45
  • 2) 청소년보호체계의 현안과 쟁점 ... 54
  • 3. 가족보호체계 ... 60
  • 1) 가족보호체계의 범위와 현황 ... 60
  • 2) 가족보호체계의 현안과 쟁점 ... 67
  • 4. 소결 ... 72
  • 1) 보호체계의 분절적 운영 ... 72
  • 2) 보호범위(coverage)의 문제 ... 87
  • 3)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 88
  • 제 3 장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와 사회서비스 보장 ... 92
  • 1. 사회서비스와 포괄보조금 제도 ... 95
  • 1) 사회서비스의 개념적 논란 ... 95
  • 2) 사회서비스 부문 포괄보조방식의 운영 실태 ... 109
  • 2.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편을 위한 포괄보조방식 적용 방안 ... 113
  • 1) 아동·청소년·가족보호서비스 포괄보조방식 적용 대상 사업의 유형화 ... 113
  • 2) 아동·청소년·가족보호 포괄보조방식 시범 적용의 과제 ... 123
  • 제 4 장 주요국의 아동·청소년·가족보호 정책현황과 사례 ... 126
  • 1.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 128
  • 1) 미국 ... 128
  • 2) 영국 ... 130
  • 3) 호주 ... 134
  • 2. 법제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 ... 135
  • 1) 미국 ... 135
  • 2) 영국 ... 142
  • 3) 호주 ... 147
  • 3.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 151
  • 1) 미국 ... 151
  • 2) 영국 ... 163
  • 3) 호주 ... 167
  • 4. 시사점 ... 170
  • 1)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 170
  • 2) 법제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 ... 172
  • 3)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 174
  • 제 5 장 지역사회 보호체계 운영실태 분석 ... 176
  • 1. 시·군·구 실태조사 ... 178
  • 1) 조사개요 ... 178
  • 2) 분석결과 ... 181
  • 2. FGI 조사 ... 217
  • 1) 조사개요 ... 217
  • 2) 분석결과 ... 219
  • 3. 전문가 의견조사 ... 252
  • 1) 조사개요 ... 252
  • 2) 분석결과 ... 255
  • 4. 소결 : 현행 보호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 268
  • 1) 지역별 보호업무 기반의 편차 발생 ... 268
  • 2)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배치기준 부재와 전문성 미흡 ... 269
  • 3) 자치구 단위 사례관리업무 조정기능 부재 ... 269
  • 4)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의 분절적 운영 ... 270
  • 5) 보호대상 DB공유 vs 개인정보 보호 ... 271
  • 6) 보호조치와 원 가정보호 기반 취약 ... 271
  • 제 6 장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274
  • 1. 정책제안 배경 ... 276
  • 2. 정책과제 ... 278
  • 참 고 문 헌 ... 326
  • Abstract ... 346
  • 끝페이지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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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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