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결과
□ 재정소요 전망은 정부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배분적 효율성 제고, 정책변화의 비교지표, 예산심의의 준거 기준의 4가지 측면에서 중요
□ 특히 정부연구개발예산 적용하려면 물량과 단가 산정이 어려운 재량지출의 특성과 타 재정분야와 달리 대통령의 정책의지와 같은 정치적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생적 특성 등을 고려
○ 현 시점에서는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시 정량적 분석방법보다 정성적 분석방법으로 접근방식이 한결 타당
○ 이 제약점들을 고려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엄익천·조주연·이장재(2015)의 한계점을

4. 연구결과
□ 재정소요 전망은 정부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배분적 효율성 제고, 정책변화의 비교지표, 예산심의의 준거 기준의 4가지 측면에서 중요
□ 특히 정부연구개발예산 적용하려면 물량과 단가 산정이 어려운 재량지출의 특성과 타 재정분야와 달리 대통령의 정책의지와 같은 정치적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생적 특성 등을 고려
○ 현 시점에서는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시 정량적 분석방법보다 정성적 분석방법으로 접근방식이 한결 타당
○ 이 제약점들을 고려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엄익천·조주연·이장재(2015)의 한계점을 보완해낼 수 있는 S-PSFA 방법론을 제안하고 그 이론적 배경과 적용절차를 논의하였음
□ 신약개발의 투자현황과 성과현황 점검
○ 분석결과 국내 제약사는 주요 선진국의 제약사 대비 매우 영세한 수준이며 아직까지 임계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
○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최근 7년(2008년~2014년)간 총 1조 6,698억원이 투자되어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투자비중이 평균1.6%를 차지
○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 현황을 파악한 결과 주요선진 제약시장보다 신흥제약시장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
□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을 위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각적인성과분석 실시
○ 한국특허정보원의 K-PEG를 활용한 특허 성과 분석결과 미국 연방정부의 제약 분야 대비 특허 성과의 질적 수준이 저조하여 성과관리와 투자효율성 제고 필요
○ 또한 투자효율성을 분석하고자 자료포락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약개발분야는 시장실패 영역으로 정부재원의 안정적인 지원이 신약개발국가연구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입증됨
○ 제약기업의 정책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PSM-DiD 방법론을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 신약개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은 제약기업의 매출액 증대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개발비의 보완효과(Crowding-in Effect)가 검증됨
□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정소요 전망을 위해 동 계층분석구조(안)을 수립한 다음 신약개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UZZY-AHP 설문조사를 실시
○ 분석결과, 단기적 관점에서는 ‘국가차원 R&D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강화<만회전략>’(0.312)이 상대적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엄익천․조주연(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음
○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단기적 관점과 달리 ‘R&D투자 확대와 투/융자 기반 강화<우회전략>’의 우선순위가 높게 증가
○ 이렇게 도출된 상대적 가중치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파악고자 S-FSFA 방법론의 적용절차에 따라 평가기준과 대안, 그 하위대안들을 대상으로 몬테카를로 모의실험과 분산분석을 시도해서 상대적 가중치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강건성을 평가
- 그 결과 대부분의 상대적 가중치들이 유의수준 p<0.0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
- 이 결과를 토대로 기존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7년간 총 투자액의 투자비중과 앞서 전문가 설문조사로부터 도출된 상대적 가중치 간의 편차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정소요 전망 결과 긴축적 시나리오 기준으로 2015년~2024년까지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총 3조 2,297억원으로 추산됨
- 특히 몬테카를로 모의실험 결과 유의수준 p<0.05에서 기존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증가율에 대한 추세 대비 2015년~2024년까지 최소 624억원 ~ 최대 4,800억원의 범위에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초과 수요(적자)가 예측됨
- 또한 신약개발단계별 상대적 가중치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분석한 결과, 임상단계보다 물질발굴단계의 재원배분 강화와 신약개발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음
□ 향후 신약개발의 정부와 민간 간 역할분담 정교화가 필요하며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방법론으로 새롭게 제안한 S-PSFA 방법론은 이 시도의 초석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5
• 1. 연구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 15
• 2. 연구의 목표와 의의 ... 17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접근방법 ... 18
•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 18
• 2. 연구의 분석방법 ... 19
• 3. 연구의 추진체계 ... 20
• 제2장 재정소요 전망의 이론적 논의와 분석방법 ... 21
• 제1절 재정소요 전망의 개요 ... 21
• 1. 재정소요 전망의 개념정의 ... 21
• 2. 재정소요 전망의 의의와 중요성 ... 22
• 3. 정부연구개발예산 재정소요 전망의 고려사항 ... 24
• 4. 선행연구의 검토와 주요 한계점 ... 25
• 제2절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방법론 ... 26
• 1. S-PSFA 방법론의 개요 ... 26
• 2. S-PSFA 방법론의 적용절차 ... 31
• 제3장 신약개발의 투자현황과 성과현황 ... 35
• 제1절 국내·외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 35
• 1. 신약개발의 개념정의와 주요 특징 ... 35
• 2. 글로벌 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현황 ... 36
• 3.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현황과 주요 성과 ... 40
• 4. 국내 제약사의 최근 연구개발 동향 ... 44
• 제2절 정부의 신약개발 투자현황 ... 52
• 1.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현황 ... 52
• 2.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 ... 55
• 제4장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 61
• 제1절 특허성과의 질적 분석 ... 61
• 1. 분석개요 ... 61
• 2. 신약개발 국내 특허성과의 법적 상태 ... 62
• 3. 신약개발 국내 특허성과의 질적 평가 ... 64
• 4. 신약개발 미국 특허성과의 질적 평가 ... 66
• 제2절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분석 ... 68
• 1. 분석방법 ... 68
• 2. 분석자료 ... 70
• 3. 측정변수 ... 72
• 4. 분석결과 ... 73
• 제3절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분석 ... 84
• 1. 분석방법 ... 84
• 2. 분석자료 ... 86
• 3. 분석결과 ... 87
• 제5장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 94
• 제1절 재정소요 전망의 계층분석구조 ... 94
• 제2절 재정소요 전망의 가중치 분석결과 ... 96
• 1.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 96
• 2. 재정소요 전망의 상대적 가중치 분석결과 ... 97
• 제3절 S-PSFA를 활용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 102
• 1.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지출규모 전망 ... 102
• 2. 상대적 가중치의 변동분석 ... 106
• 3. 하위대안의 상대적 가중치별 재정소요 분석 ... 113
• 제6장 결론과 향후 연구주제 ... 116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16
• 제2절 주요 정책적 시사점 ... 118
• 1. 신약개발의 정부와 민간 간 역할분담 정교화 ... 118
• 2. 신약개발의 기술이전 촉진과 해외 진출 지원 ... 119
• 3. 신약개발 분야의 투자효율성 제고와 전략성 강화 ... 120
• 4.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방법론의 지속적 개선과 DB 구축 ... 121
• 제3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주제 ... 121
• 참고문헌 ... 123
• 부록 ... 129
• 부록-1 몬테카를로 모의실험 활용 FUZZY-AHP 고유치법 계산 프로그램 ... 131
• 부록-2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e Analysis: DEA)의 개요와 장·단점 ... 134
• 부록-3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FUZZY-AHP 전문가 심층인터뷰 설문지 ... 136
• 부록-4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FUZZY-AHP 심층 인터뷰 전문가 현황 ... 162
• 끝페이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