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과 및 정책적 제언
가.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 및 계획 효율화
① 과학기술인력양성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과학기술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은 주요R&D 사업 중 59개 세부사업에 해당하며, 14개부·청에서 집행하고 있어 수혜대상 및 양성분야 등에서 유사성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함
○ 또한, 기초연구를 통한 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업은 미래부와 교육부가 유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처 예산운영의 한계로 통합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4. 결과 및 정책적 제언
가.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 및 계획 효율화
① 과학기술인력양성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과학기술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은 주요R&D 사업 중 59개 세부사업에 해당하며, 14개부·청에서 집행하고 있어 수혜대상 및 양성분야 등에서 유사성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함
○ 또한, 기초연구를 통한 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업은 미래부와 교육부가 유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처 예산운영의 한계로 통합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주 원인으로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없이, 개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임
○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우수인력양성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나,한정된 재원 여건을 고려하면 계획 및 집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인력양성 컨트롤 타워를 통해 과학기술인력양성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및 조정을 하고, 인력양성 관련부처와 정책적으로 협력하고, 인력양성 유형별 또는 분야별 책임부처를 지정하여 부처 간 유사사업을 조정해서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의 일관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② 과학기술인력양성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및 조정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은 2014년 말 기준으로 120개이며, 이 중장기 계획 중에 인력양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 계획이 98개나 존재함
○ 매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점과제별로 지원하는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각 부처에서 별도로 시행 중인 각각의 중장기 계획 간의 연계 및 계획과 연계된 사업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있지는 않음
○ 과학기술인력양성 계획도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각 중장기계획의 인력양성 내용을 조사․분석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력양성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및 조정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정책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 과학기술인력양성 총괄계획으로서의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고, 각 중장기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세부실천계획과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예산집행 계획까지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
③ 과학기술인력양성 중장기계획과 예산 연계 체계 구축
○ 정책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실행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부처는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세부사업을 만들고 과제를 통해 예산을 집행함
○ 부처에서는 범부처에서 활용가능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인력양성에 대한 향후계획을 포함하지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사업)확보 계획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 특히 인력양성에 대한 총괄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은 인력양성 계획이 주된 정책이 아닌 특정분야의 정책위주로 되어 있어 인력양성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 없이 계획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계획과 연계된 예산(사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과학기술인력양성 기본계획인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전체 분야에 대한 계획과 특정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인력양성 계획을 포함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계획과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정책-사업 연계 맵(map)을 작성 필요
○ 또한, 각각의 특정분야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을 반영하고,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까지 포함하여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나. 과학기술인력양성 사업구조효율화
① 정책목표와 성과목표가 연계되는 예산체계의 단순화
○ 정부예산은 정부부처가 국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정책집행 수단은 단일사업으로 편성되어 정책목표를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것이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목적임
○ 그래서 정부 정책목표 및 전략과 대응한 사업구조로 예산을 편성하여 자원배분 및 집행의 흐름이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책목표와 연계된 사업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임
○ 예산의 관점뿐만 아니라 성과평가의 관점에서도 사업구조와 성과목표(정책목표)간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투자대비 성과를 명확히 평가하여 예산투자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프로그램 예산구조에서 예산단위와 성과목표가 연결될 수 있는 사업구조로 예산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중요하며, 부처별로 명확한 정책적 목표에 따라 수행되는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도 정책과 연계된 사업으로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
○ 현재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은 복잡다기한 다층적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수준에서 과학기술인력양성을 구별할 수 없음. 따라서 부처별, 기술별,목적별 등으로 유형화를 통해 계층구조를 체계화․단순화하고,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책목표와 성과목표가 연동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선해야 함
○ 이러한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양성 목적과 인력양성 유형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사업으로 구성하는 형태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② 범부처 공동 프로그램예산구조 사업으로 전환
○ 부처별로 프로그램 단위에서 과학기술인력양성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과학기술인력양성이 교육과 연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기만, 과학기술분야가 다양해서 각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바람직한 사업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부처가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동일한 부문,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우리나라에서의 과학기술인력은 이공계인력과 연구개발인력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예산분류 체계상 과학기술인력양성은 “과학기술(150)”분야에 포함시켜야 하며, 새로운 부문으로 “과학기술인력양성”부문을 만들어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활동 수행인력 양성에 대한 사업을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임
○ “과학기술인력양성” 부문에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하위사업을 배치하여 과학기술인력양성이라는 전략목표와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개선해야 함
○ 과학기술인력양성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부처의 성과목표가 파악이 될 수 있어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인 예산과 성과목표 연계가 가능함
○ 이러한 체계가 구축된다면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에서는 단위사업 없이 프로그램-세부사업으로도 운영될 수 있으며, 예산심의 단위인 세부사업과 정책목표인 프로그램간의 연계가 가능하여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판단됨
③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 유형별 효율성 제고방안
○ 과학기술인력양성의 사업유형인 HRD, R&D, HRD+R&D혼합형, 인프라 등은 유형별로 사업의 목적 및 운영방식이 다름
○ 각 유형별로 과학기술인력양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R&D예산으로 지원하는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목적 및 내용의 사업으로 운영해야 하고, 각 유형별역할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개선방향은 아래와 같음
다. 과학기술인력양성 투자 효율화
① 과학기술인력양성 예산배분․조정시스템 개선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예산은 R&D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래부와 기재부의 이원화된 배분․조정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도 연구개발예산으로 지원하지만, 지원성격에 따라 미래부와 기재부가 분리하여 사업을 심의․조정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인력양성 예산은 교육예산과 연구개발예산으로 분류되고, 연구개발예산은 미래부 심의예산과 기재부 심의예산으로 분류되어 심의하고 있음
○ 연구개발로 분류된 인력양성사업의 예산은 1개 부처에서 심의하는 것이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 및 계획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을 미래부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이 필요함
○ 연구개발예산 중 모든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을 미래부에서 배분․조정하면서 각 내역 사업단위, 과제단위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유사성 있는 세부사업단위로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산발적인 집행의 비효율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협력 및 사업간연계 가능한 분야 및 사업을 예산배분․조정 과정에서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② 과학기술인력양성 유형별 투자 차별화
○ 기술분야별 투자는 특수목적으로 위한 인력양성이 아닌 사업은 모든 기술분야를 포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하여 특정기술에 편중되지 않고, 인력양성 수급규모를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
○ 특히, 융합분야 인력양성은 개별적인 기술분야 단독으로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효율적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다만 재원의 형태(일반예산, 기금 등)와 사업목적 및 내용상 통합운영이 비효율적인 사업은 부처별로 통합하여 운영
○ 과학기술인력 중에 취약계층인 여성, 지역, 해외유입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현재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러한 취약계층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많은 지원이 필요
○ 연구참여를 통한 직접적인 개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인력지원과 함께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잠재적 과학기술인력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체의 과학기술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자체적인 인력조달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예산 배분
③ 비R&D성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 구조개선
○ 최근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영역이 확장되고, R&D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각 부처는 R&D기준과 부합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R&D 예산으로 요구하고 집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현상은 1982년 1개 부처에서 수행하던 R&D가 2015년 34개 부처에서 수행하게 되면서 부처가 경쟁적으로 R&D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며 동시에, R&D 정의에 대한 모호한 표현 때문이기도 함
○ 특히 인력양성사업은 교육과 연구개발이 혼재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재정당국은 매년 이러한 사업을 R&D예산에서 제외하고자 관련기준을 강화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OECD Frascati Manual에 따른 “연구개발의 개념 및 범위”를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세부지침｣에 반영하고 있음
○ 그러나, 각 부처의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개념 차이,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대한인지부족에 따라 非R&D성 사업의 일부가 연구개발 예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非R&D 사업은 R&D성격을 강화하여 R&D사업으로 존치하거나, 일반사업으로 이관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예산 배분․조정시 정비하여야 하는데, 2015년 예산배분․조정 시 2016년 예산 사업 중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성격이 약한 비 R&D성 인력양성 사업을 일반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였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28
• 표목차 ... 31
• 그림목차 ... 34
• 제1장 서론 ... 35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7
•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41
• 제2장 과학기술인력 개념 및 인력양성사업의 유형 ... 43
• 제1절 선행연구 조사 ... 45
• 제2절 과학기술 인력의 개념 및 범위 ... 46
• 1. 과학기술인력의 개념 ... 46
• 2. 연구개발인력(R&D) ... 52
• 3. 이공계인력 ... 56
• 4. 산업기술인력 ... 57
• 5. 본 연구에서의 과학기술인력 범위 ... 59
• 제3절 과학기술인력양성 사업의 유형 ... 60
• 1. 과학기술인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 ... 60
• 2. 기존 문헌 ... 62
• 3. 본 연구에서의 정의 ... 68
• 제3장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현황 분석 ... 71
• 제1절 우리나라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 73
• 제2절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양성 중장기계획 ... 77
• 제3절 주요국가의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 현황 ... 84
• 1. 미국 ... 84
• 2. 영국 ... 95
• 3. 독일 ... 98
• 4. EU ... 101
• 5. 일본 ... 102
• 6. 시사점 ... 105
• 제4장 과학기술인력양성 사업 추진현황 분석 ... 107
• 제1절 과학기술인력양성 R&D 예산 투입 현황 ... 109
• 1. 전체 R&D 사업현황 및 주요 R&D 사업 투자현황 ... 109
• 2. 과학기술인력양성 R&D사업 예산 투입 현황 ... 111
• 3.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 유형별 투입현황 ... 112
• 제2절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 구조 현황 ... 119
• 1.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제도의 변천 과정 ... 119
• 2. 프로그램 예산제도(Program Budgeting System) ... 126
• 3. 정부연구개발사업 구조분석 ... 132
• 4 . 과학기술인력양성 사업구조 분석 ... 136
• 5. 시사점 ... 139
• 제5장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 효율성 분석 ... 143
• 제1절 DEA를 활용한 효율성 분석 ... 145
• 제2절 DEA 분석 대상 ... 146
• 제3절 DEA WINDOW 분석 결과 ... 148
• 1. 16개 사업 전체 분석 ... 148
• 2. R&D유형 분석결과 ... 154
• 3. HRD유형사업 분석결과 ... 159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162
• 제6장 정책적 제언 ... 165
• 제1절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 및 계획 효율화 ... 167
• 1. 과학기술인력양성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167
• 2. 과학기술인력양성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및 조정시스템 구축 ... 169
• 3. 과학기술인력양성 중장기계획과 예산 연계 체계 구축 ... 169
• 제2절 과학기술인력양성 사업구조 효율화 ... 171
• 1. 정책목표와 성과목표가 연계되는 예산체계의 단순화 ... 171
• 2. 범부처 공동 프로그램예산구조 사업으로 전환 ... 172
• 3.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 유형별 효율성 제고방안 ... 174
• 제3절 과학기술인력양성 투자 효율화 ... 177
• 1. 과학기술인력양성 예산배분·조정시스템 개선 ... 177
• 2. 과학기술인력양성 유형별 투자 차별화 ... 178
• 3. 비R&D성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 구조개선 ... 179
• 참고문헌 ... 182
• 부록 ... 185
• 부록 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및 관련 내용 ... 187
• 부록 2 미국의 NSF의 과학기술인력양성 주요 프로그램 ... 206
• 부록 3 주요R&D 중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 현황 ... 221
• 끝페이지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