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600010878 |
과제고유번호 |
1711032894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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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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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연구 결과
1.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부계획 분석
○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인력분야의 최상위 기본계획으로서 과학기술인력분야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계획에 유기적 연관성을 부여함
-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고용부, 기재부가 과학기술인력 관련 주요 부처
- 각 부처는 초·중등, 대학, 취·창업, 재직, 전주기에 대해 부처별 임무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고,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계획과 정책방안을 수립
○ 인구구조변화, 청년실업 심화, 경제성장 부진 등의 사회적 문제 해소
Ⅱ. 주요 연구 결과
1.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부계획 분석
○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인력분야의 최상위 기본계획으로서 과학기술인력분야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계획에 유기적 연관성을 부여함
-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고용부, 기재부가 과학기술인력 관련 주요 부처
- 각 부처는 초·중등, 대학, 취·창업, 재직, 전주기에 대해 부처별 임무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고,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계획과 정책방안을 수립
○ 인구구조변화, 청년실업 심화, 경제성장 부진 등의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증가
-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및 창업 관련 계획 크게 증가
- 초·중고,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맞춘 단기·중기 정책방안 증가
○ 과학기술인력관련 계획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초중등(2개), 대학(4개), 취창업(8개), 재·퇴직(5개), 전주기(12개)분야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초중고) 청소년의 꿈과 재능을 발견, 기초수학능력 강화, 과학기술분야 진로 선택을 유인하기 위한 수학교육 및 SW교육, 진로교육 강화
- (대학) 과학기술계열 전공·융합 교육과 산학협력 기반의 교육 및 창업교육 강화
- (취창업)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계열 졸업자의 국내·외 창업 및 취업 지원
- (미스매치) 중소기업으로의 인재 유입 및 장기 재직 유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 해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의 큰 축으로 고급잠재인력 활용
2.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부사업 분석
○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부사업 5개년(’11~’15)의 예산 투입 현황 및 부처별 분석
- (부처별) 미래부와 교육부가 최대 예산 투입 부처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
- (5대 영역별) 대학(원) 영역에 최대 예산 투입, 기업 영역 예산 큰 폭으로 상승세
- (이슈별) 교육 및 대학 관련 이슈에 예산 집중 투입, 기업 관련 이슈 예산 급증
- (R&D) ’13년도까지 R&D사업이 90%이상 차지했으나, ’14년도 이후 비R&D 사업 급증
○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부사업을 수립한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5대 영역별, 이슈별, R&D 사업 여부별로 교차분석 수행
- (5대 영역별) 기업 영역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대학(원) 영역에서는 교육부 및 미래부가 많은 예산투입
- (이슈별) 기업 관련 이슈에는 고용노동부가, 대학 관련 이슈에는 교육부 및 미래부가 많은 예산 투입
- (R&D여부별) 고용노동부는 비R&D사업에, 미래부는 R&D 사업에 예산 집중 투입 경향을 보이며,교육부는 R&D와 비R&D 사업에 비교적 고르게 예산 투입
3. 제2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
○ 제2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1차: 7조 → 2차: 14.4조)
- 고급 과학기술인재 육성 확대
※ 이공계 박사 수,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IMD), 경제활동인구 1천명당 연구원수(FTF) 성과지표 달성
※ 세계 200위권 대학(QS), 두뇌유출지수(IMD),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 성과지표 미달성
○ 제2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의 한계
- 생애주기별 정책지원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대학 중심의 인재육성 정책에 치중하여 배분·활용정책은 지원 부족
※ 5년(’11~’15)동안 대학 68.7%), 기업(17.1%), 출연(연)(5.8%), 인프라(5.8%), 초중등(2.4%)에 투자
- 정부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우수대학 육성 등 주요 목표 미달성 및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지속
- 고경력 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 등의 잠재 과학기술인재 활용의 실질적인 성과 부족
4. 제3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의 수립
○ (정책환경)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첨단기술 발전 및 기술 융복합화 가속, 글로벌화심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 (수립방향)
- 과학기술인력 역량 확충을 위해 시급히 대책이 필요한 문제 해결 중심
-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함께 ‘성장·발전’에 필요한 역량·경력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정책적인 균형 도모
○ (비전) 글로벌 시대, 도전하는 과학기술인재 육성
○ (과제) 6대 전략*(5대 전략 + 문화·인프라 전략), 12개 중점과제(안) 제시
* 과학기술인재의 취업·창업 역량 강화, 이공계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활동기반 확대, 미래인재의 창의적 역량 제고, 과학기술 잠재인력 활용 극대화,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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