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주요 연구결과
가. 미활용특허 문헌고찰
□ 미활용특허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연구별 미활용특허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고 있는지를 검토함
○ 선행문헌의 고찰 결과, 자기실시나 타사실시와 같은 직접적 특허활용을 제외하면 휴면특허로 볼 수 있고, 휴면특허의 분류와 관련하여 두 가지 견해를 검토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4)의 연구에서 도입한 ‘활용대상특허’라는 개념에 대해 기존 관련 개념들과 비교하여 검토하여 결과를 얻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4)의 연구에서 실시된 8개 기관

4. 주요 연구결과
가. 미활용특허 문헌고찰
□ 미활용특허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연구별 미활용특허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고 있는지를 검토함
○ 선행문헌의 고찰 결과, 자기실시나 타사실시와 같은 직접적 특허활용을 제외하면 휴면특허로 볼 수 있고, 휴면특허의 분류와 관련하여 두 가지 견해를 검토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4)의 연구에서 도입한 ‘활용대상특허’라는 개념에 대해 기존 관련 개념들과 비교하여 검토하여 결과를 얻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4)의 연구에서 실시된 8개 기관 대상 시범조사 결과와 기존실태조사들의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얻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통계자료와 특허청의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정부출연연구기관 미활용특허 비율은 각각 15.2%와 53.2%로 나타나 38%의 차이가 발생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4) 연구에서의 4가지 산정기준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활용률 결과 모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나 특허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나. 특허관리·활용현황 및 문제점 검토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및 활용현황과 전담부서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함
○ 특허관리의 측면에서, 특허관리 전담부서가 정부 R&D 과제의 기획, 선정 등에 거의 참여를 못하고 있으며, 발명의 전략적 권리화 과정에서도 역할이 약함을 파악함
○ 특허활용의 측면에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과정에서 계약의 단계부터 비로소 참여하게 되어 단순히 계약체결을 수행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음

다. 조사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증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4)의 연구에서 제안된 활용·미활용특허 구분기준에 대해 타당성,적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조사에서 사용할 구분기준을 확정함
○ 특허출원 건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활용대상특허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조사에 그대로 반영하기에 앞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함
○ 기업과의 공동특허 및 기 체결 전용실시권 대상특허의 경우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가 있어 본 연구의 조사에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정함
○ 특허권의 활용은 자기실시, 타사실시, 전략적 활용 추진특허로 구분하여 검토하여 이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
○ 활용시점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논의되었던 일정 기간 이후 미활용특허로 구분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부 타당한 면이 있으나 본 연구의 조사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함

라. 특허활용수준조사
□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된 활용 및 미활용특허 구분기준을 바탕으로 대학·공공연구 기관의 특허활용수준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함
○ 최근 3년간 과학기술원은 보유 등록특허의 포기를 꾸준히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보유특허 포기에 의한 미활용특허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특허활용률은 국공립대가 소폭 상승, 과학기술원이 급격한 하락,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높은 활용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특허활용에서는, 일반적 기술이전 형태로 대부분의 특허가 활용되었는데,과학기술원은 양도 방식,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타사실시 방식의 활용 비중이 큼
○ 전략적 특허활용에서는, 패밀리특허와 IP포트폴리오는 과학기술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았고, 특허기술마케팅에서는 대체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내부에서, 과학기술원은 외부의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함

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활용 제고방안 분석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활용의 목표, 추진방향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도의 특허활용 제고방안 실행계획의 추진현황 등을 검토하고, 실행계획들이 실무상 적용 단계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유효성 분석을 실시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활용 제고방안은 미활용특허 발생의 원천방지, 특허활용 방법의 다각화, 출연(연) IP 관리역량 강화 등 추진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을 포함함
○ 세부 실행계획을 실제로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와 실무자의 의견을 토대로 유효성 분석을 실시함

바. 제고방안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활용 제고방안에 대한 실무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 방식을 통해 결과를 분석함
○ 전체 실무자들의 응답으로 1계층의 경우 기관별 IP 역량 강화, 특허활용 방법의 다각화, 미활용특허 발생 원천방지 순으로 중요하게 판단하였음이 드러남
○ 기관유형별 분석에서는 사립대가, 직급별 분석에서는 부서장 및 책임급이 응답항목에 대한 인식 선도차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공공기관 보다 정부 정책의 영향이 비교적 적게 미치는 사립대에서 정책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확연하게 나온 것은 사립대에 영향력이 있는 정책 위주의 결과로 볼 수도 있고, 부서장 및 책임급이 대체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도에 대한 판단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예상됨

사. 정책 제언
□ 특허활용수준조사, 특허활용 제고방안 분석,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활용률을 유의미하게 제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세 가지를 제시함
○ 성과평가의 평가지표에 특허활용률을 포함시켜 무의미한 특허출원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제어함과 동시에 논문 등 학술성과 지표를 유지·확대하고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익을 주요지표로 포함시켜 연구자와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 과제의 성격 및 과제를 통하여 개발되는 기술의 특성에 맞추어 적합한 특허전략,상황에 따라서는 출원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전략이 필요함
○ 연구원 내 EIR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원 창업에 의한 직접 사업화를 활성화하여 특허활용률을 제고시킴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론 ... 2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5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 28
• 1. 연구의 내용 및 분석 틀 ... 28
• 2. 연구의 구성 ... 30
• 제2장 미활용특허 문헌 고찰 ... 31
• 제1절 미활용특허의 이론적 고찰 ... 33
• 제2절 미활용특허의 기관별 실태조사 검토 ... 44
•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44
• 2. 특허청 ... 45
• 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51
• 제3절 소결 ... 57
• 제3장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및 활용현황 ... 59
• 제1절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현황 ... 61
• 제2절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활용 현황 ... 63
• 제4장 특허활용수준조사 조사기준의 타당성 검토 ... 67
• 제1절 활용대상특허 및 활용특허 판단기준 ... 69
• 1. 활용대상특허 판단기준의 타당성 검토 ... 70
• 2. 활용특허 판단기준의 타당성 검토 ... 73
• 제2절 활용특허 구분기준 ... 75
• 1. 경제적 특허활용 ... 77
• 2. 전략적 특허활용 ... 82
• 제3절 특허활용률 산정기준 ... 85
• 제4절 소결 ... 89
• 제5장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활용수준조사 ... 91
• 제1절 특허활용수준조사 개요 ... 93
• 1. 조사의 목적 ... 93
• 2. 조사의 대상기관 ... 93
• 3. 조사의 내용 ... 94
• 제2절 특허활용수준조사 결과 ... 98
• 1. 특허활용률 ... 98
• 2. 경제적 특허활용유형의 분석 ... 114
• 3. 전략적 특허활용유형의 분석 ... 133
• 제3절 소결 ... 142
• 제6장 공공연구기관의 특허활용 제고방안 추진현황 및 분석 ... 145
• 제1절 특허활용 목표 및 추진방향 ... 147
• 제2절 특허활용 제고방안의 실행계획 ... 150
• 1. 미활용특허 발생 원천방지 ... 150
• 2. 특허활용 방법 다각화 ... 158
• 3. IP 관리역량 강화 ... 177
• 제3절 유효성 분석 ... 180
• 1. 미활용특허 발생 원천방지 ... 180
• 2. 특허활용 방법 다각화 ... 182
• 3. IP 관리역량 강화 ... 183
• 제4절 소결 ... 186
• 제7장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활용 제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 187
• 제1절 분석방법론 ... 189
• 1. 다기준 분석법(Multi-criteria analysis) ... 189
• 2.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 190
• 3. AHP 설문을 사용한 선행연구 ... 192
• 제2절 설문조사 개요 ... 199
• 1. 설문조사의 목적 ... 199
• 2. 설문조사의 대상 ... 199
• 3. 설문조사의 방법 및 내용 ... 199
• 제3절 설문조사 결과 ... 204
• 1. 주요 정책 가중치 산출결과 ... 204
• 2. 기관유형별 주요 정책 가중치 산출결과 ... 207
• 3. 직급별 주요 정책 가중치 산출결과 ... 213
• 제4절 소결 ... 219
• 제8장 요약 및 정책 제언 ... 221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223
• 1. 미활용특허 문헌 고찰 ... 223
• 2.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및 활용현황 ... 224
• 3. 특허활용수준조사 조사기준의 타당성 검토 ... 224
• 4.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활용수준조사 ... 225
• 5. 공공연구기관의 특허활용 제고방안 추진현황 및 분석 ... 225
• 6.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활용 제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 226
• 제2절 정책 제언 ... 227
• 1. 기관유형별 정책 제언 ... 228
• 2. 특허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 ... 230
• 참고문헌 ... 237
• 부록 ... 241
• 끝페이지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