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최근 세계 경제는 뉴노멀(New Normal)시대로 대변되며,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급격한 성장을 이어온 개발도상국들까지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ICT 융·복합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일반기반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ICT가 타 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거나 혁신을 유발

제1장 서론
최근 세계 경제는 뉴노멀(New Normal)시대로 대변되며,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급격한 성장을 이어온 개발도상국들까지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ICT 융·복합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일반기반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ICT가 타 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거나 혁신을 유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ICT융합은 이와 같은 ICT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수 있다.
이처럼 창조경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ICT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준다. 첫째, ICT의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ICT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경제의 다른 산업들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이러한 생산성 증가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를 주도한다. 둘째, ICT 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ICT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진보된 기술이 체화된 ICT 자본재가 다른 생산투입요소를 대체한다. 즉, 기존의 非ICT 자본재나 인간의 노동력에 비해 좀 더 효율적인 ICT 설비가 투입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ICT 자본심화(ICT capital deepening) 현상이라고 한다. 셋째, ICT는 일반기반기술로서 장기간에 걸쳐 전 산업에 융합되어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타 산업의 혁신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ICT융합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먼저, ICT융합이 어떠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NT, BT 등 다른 기술융합과의 특징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까지 이와 같이 정립된 개념적인 분석틀을 반영하였다. 이후 ICT융합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 보고 향후 미래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과거에 ICT가 경제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성장회계분석(growth accounting analysis)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장회계는 생산에 투입된 요소별로 생산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ICT융합의 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고 가상의 정책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사전적인 정책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에 본 연구에서 구축된 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킨다면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정책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The societal changes attributed to ICT(Info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 penetrated into our lives very deeply. It is even impossible to define modern society without ICT. ICT would prevail increasingly all over the place, although it has been already diffused into firms and fields of indu

The societal changes attributed to ICT(Info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 penetrated into our lives very deeply. It is even impossible to define modern society without ICT. ICT would prevail increasingly all over the place, although it has been already diffused into firms and fields of industry. Nowadays, as one of the global megatrends, the paradigm of ICT convergence with other industries have been highlighted for th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ere have been few quantitative researches on the economic impact of ICT diffusion into other industries in Korea, while the IC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in the whole national economy. Taking positive external effects of ICT into consideration, it is appropriate to analyze the impacts of ICT from a macroeconomic perspective.
This research was undertaken initially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n ex ante evaluation tool of ICT policies. Therefore, we developed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as a quantitative platform for objective and scientific policy analyses.
This research provide novel approaches for ICT diffusion that differs from the previous. In Chapter 3, we focus on finding distinct characteristics of ICT diffusion. Interesting results are derived from the analysis using a method of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verifies that traits of ICT convergence with other industries or technologies are distinctive compared to Nano-Technology or Bio-Technology.
In the subsequent parts, reflecting the conceptual traits of ICT diffusion,we analyze economic impacts of ICT on the Korean economic growth in the past and the future. Impacts from ICT in the past are investigated through a growth accounting analysis. Growth accounting analyses are prevalent and efficient approaches to disentangle a certain source of productivity changes from others. Base on the analysis,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in order to assess economic contributions of ICT in the future is constructed and some simulations for ex ante policy evaluation are conducted using the model. We expect that more various policy simulations using elaborately improved models could be conducted in the succeeding resear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