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국내 ICT 벤처 생태계 현황
벤처생태계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단계로 구성되며 본고에서는 각 단계별 시장규모와 특징, 성과 및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 ICT벤처기업의 현황분석을 통해 밴처 생태계에서 ICT벤처기업들의 비ICT벤처기업들의 성과를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가. 벤처 창업시장
2000년대 이후 정체되었던 창업기업 수는 ’12년 전년대비 1.4%증가한 166만개에 이르며 완만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기술기반 업종(6.8%증가)이 성장률을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국내 ICT 벤처 생태계 현황
벤처생태계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단계로 구성되며 본고에서는 각 단계별 시장규모와 특징, 성과 및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 ICT벤처기업의 현황분석을 통해 밴처 생태계에서 ICT벤처기업들의 비ICT벤처기업들의 성과를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가. 벤처 창업시장
2000년대 이후 정체되었던 창업기업 수는 ’12년 전년대비 1.4%증가한 166만개에 이르며 완만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기술기반 업종(6.8%증가)이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다. 국내 창업생태계는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자금조달방법인 투자가 아닌 융자위주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어 기술력 기반의 창업벤처기업이 다수 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나. 벤처기업 일반현황
’98년 2,042개이던 벤처기업 수는 ’16년 3월 31,200개로 집계되었고, 매출 천억원이 넘는 ‘벤처천억기업’은 ‘04년 68개에서 ’14년 460개로 크게 증가했다. ’14년 벤처기업의 매출앱 합계는 214.6조원으로 ’14년 국내총생산(GDP)의 14.5%에 달하는 규모이며 삼성전자(재계 1위, 248조원)에 이은 재계 2위의 수준이며, 벤처 기업 460개의 매출 합계는(2014 기준) 1,000억 원을 넘는 수준으로 국내 재계 그룹 5위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14년 기준 전체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 수는 740개로 전체의 69.7%를 차지하는 등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벤처기업의 중요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순이익률도 대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편 우리나라 수출에서 벤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69%에서 2016년 3.27%로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어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과 대비하여 글로벌 비즈니스에 취약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 벤처회수시장
’14년 기준 국내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은 전년대비 18.4% 증가한 1조 6천억원 규모이며 누적액은 전년대비 61.9% 증가한 2조 5천억원 수준으로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벤처캐피탈의 펀딩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한 창업기업의 자본 조달을 위한 벤처캐피탈 대비 엔젤투자 규모는 4.3%에 불과해 미국의 49.9%와 큰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는 연평균 2천 여개의 벤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장에 이르는 벤처기업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내 벤처기업의 실질적인 회수시장은 M&A라고 볼 수 있다. ‘15년 벤처캐피탈이 회수금 중 52%가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해 회수되었고, IPO로 회수된 비중은 27.2%이고, 프로젝트는 15.7%이며, M&A를 통해 회수된 비중은 1.5%로 미미한 수준이다. 유럽, 미국, 이스라엘 등 벤처생태계가 활발한 국가에서는 벤처캐피털이 M&A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57%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벤처 회수시장과 매우 다른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라. 국내 ICT벤처기업의 현황분석
’14년 벤처기업 수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29,844개로 집계되며 동기간 ICT벤처기업 수는 9,827개로 전년대비 8.2% 증가했고 비ICT벤처기업 수는 20,017개로 전년대비 0.2% 증가에 그쳤다. ’14년 기준, ICT 벤처기업의 자기자본비율(51.5%)과 부채비율(94.1%)은 비ICT벤처기업(38.5%, 159.7%)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28.1% 증가한 7.3%로 비ICT 벤처기업의 5.1%를 웃도는 수준이다. ICT 벤처기업의 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26명으로 비ICT 벤처기업의 23명보다 많은 수준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기준, ICT 벤처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28.1% 증가한 7.3%로 비ICT 벤처기업의 5.1%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55.6% 증가한 7.7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31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벤처기업의 R&D 인력 및 연구소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기술의 혁신성과 지속적인 R&D가 요구되는 ICT산업의 특성상 R&D인력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비중이 타산업 대비 높은 것으로 보인다. ’14년 기준, VC투자 및 M&A 유경험 비율은 각각 3.3%, 2.6%로 비ICT벤처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ICT부문은 타업종에 비해 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VC 및 M&A 유경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 국내외 벤처 · 창업지원 정책현황
가. 해외 주요국의 벤처 · 창업지원 정책현황 및 성과
벤처 · 창업지원 정책을 펼치는 해외 주요국으로 가장 선진적인 벤처 · 창업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기술 지향적 벤처육성 정책으로 중동지역 유일의 첨단산업 국가로 평가 받는 이스라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내세운 남미의 칠레,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창업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싱가포르를 선택하여 각 국의 벤처 · 창업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 미국
미국은 중소기업이 미국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로 1953년 중소기업청(SBA)이 설립되면서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SBA는 중소기업 및 벤처 ․ 창업의 정부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SBIR)과 중소기업기술이전 프로그램(STTR)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1월에는 국정연설을 통해 오마바 대통령이 창업 및 투자활성화와 연구개발 촉진등을 골자로 하는 Start-up America Initiative 계획을 발표했다. Start-up America Initiative 계획은 혁신적인 기업창업을 통해 미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자금조달 기회 확대, 연구의 실용화, 전체 민간부문의 노력확산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스타트업 창업가 해외인재 유인정책으로 Start-up Visa라는 특별 창업 비자를 제공하고 있다.
□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벤처 육성 및 R&D 지원 정책은 경제부 산하 수석과학실(OCS)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OCS는 1984년 설치되어 크게 이스라엘 국내 R&D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R&D’와 해외 국가와 이스라엘 기업들과의 공동기술 개발을 협력하는 ‘국제협력 R&D’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자국의 첨단산업에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공공투자 프로그램인 요즈마 펀드를 1993년에 설립했다. 90년대 후반부터는 이스라엘 벤처캐피탈이 이스라엘 첨단산업의 자금 공급의 주요 역할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벤처캐피탈이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에 직접투자하기에 이르렀다.
□ 칠레
칠레 정부는 칠레를 중남미에서 혁신과 창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스타트업 칠레(Start-up Chile)’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 칠레’는 창업을 원하는 해외인재를 유치하여 칠레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금과 비자 및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에는 창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SPRING, IDA, NRF 세 개의 정부기관이 있으며, 이 기관들의 지원 하에 대학들이 다양한 허브화 전략을 펼치며 혁신기술을 발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도 우수인력 도입을 위해 2003년 10월부터는 싱가포르에서 창업하는 외국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비자(Entre Pass)를 발급하고 있으며 컨택 싱가포르(Contact Singapore)를 설립하여 해외인재 유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2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해서 미국의 스타트업을 유치할 계획인 ‘스마트 국가(Smart Nation)’을 발표했다.
나. 국내 벤처 ․ 창업지원 정책현황
국내에서도 벤처 · 창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민간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역별 창업 · 사업화의 핵심거점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15년 7월, 전국 17개 광역시 · 도에 개소를 완료했으며, D-Camp(은행연합회) 등의 민간 엑셀러레이팅도 활성화되고 있는 등 민간 창업보육 기관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구글 캠퍼스가 2015년 5월 개소했고, 500 startup 펀드, 요즈마 스타트업 캠퍼스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창업 지원분야 진출로 창업환경 조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벤처 · 창업지원 정책은 2016년부터 전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K-startup”으로 단일 브랜드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사 사업간 통함을 통한 K-starup 운영으로 중복사업을 정리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벤처 · 창업지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창업지원사업(K-Global)이 28개에서 16개로 줄어들었고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도 47개에서 32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2015년 총 99개 벤처 · 창업지원 사업이 2016년 72개 사업으로 축소되었다.
정부는 벤처 · 창업지원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우선, 2016년 1월부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창업 생존율 제고를 위해 K-startup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후속 단계 K-startup 사업 신청 시 우대해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지역별 창조혁신센터를 중심으로 K-startup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ICT 글로벌 벤처 · 창업지원 정책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매년 ICT 유망기업 300개를 선정하여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성공벤처로 육성하기 위해 “K-Global Startup 300”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3) PSM(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한 ICT 벤처지원정책 성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PSM 방법론을 활용한 ICT 벤처지원 정책의 성과분석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얻은 효과를 분석하고 하였다. 4장 3절에서 나타난 성과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정부의 지원에 대한 성과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선택편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택편의를 고려한 분석결과와 선택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정부로부터 선정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선택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게 되면 성과가 과대 추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정부 지원의 성과가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되게 되면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정책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비단 ICT 벤처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정부 지원의 성과 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선택편의 문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임에 분명하다.
두 번째로 PSM을 활용한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ICT 정부지원사업은 기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규모(성장성)와 수익증진(수익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매출액 증가율 측면에서는 오히려 음의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지원을 받은 이후에 일시적으로 다양한 혁신 활동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매출액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혁신성 지표 중 연구개발투자액 증가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부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이 혁신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이다.
표면적인 결과로만 본다면 ICT 벤처지원정책은 정책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분석이 지원 이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ICT 벤처지원정책의 진정한 효과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임에 분명하다. 다만, 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매칭 펀드 형식의 지원 방식이 지원받은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 투자를 유인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ICT 벤처지원정책은 아직 그 시작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성과를 추적하는 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내몰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마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다면 벤처기업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닌 벤처 생태계 구축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방점이 맞춰져야한다. 따라서 향후 ICT 벤처지원정책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혁신성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해석 틀에서 성과 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즉, 정부의 지원이 단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성(규모 확대)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성장을 통해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러한 수익 창출이 다시 혁신투자로 이어지는 중소기업의 선순환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선순환의 구조가 나타나는가를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량적인 지표 이외에 정성적인 지표들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정량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정성적인 관점에서 ICT 벤처지원사업이 보완되어야 할 사안이 무엇이고, 정부 지원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성적인 분석은 정량적인 지표로는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ICT 벤처지원사업의 데이터 구축과 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정성적인 지표들이 개발되고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ICT 벤처지원사업의 내실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4) 글로벌 ICT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인재 고용에서의 어려움 및 정책적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외인재를 한명 이상 고용한 국내 벤처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해외인재의 채용 목적, 채용시 애로사항, 인재 활용시의 애로사항 및 만족도, 비자 발급의 용이성, 정책적 건의사항 등에 대해 설문하였다.
해외인재의 채용 목적은 크게 전문가적 능력의 활용과 해외 네트워크 확보 등 글로벌화의 두 가지로 나뉘며, 양 유형의 기업군 모두에서 해외 인재의 역량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외 인재 활용 과정에서 언어장벽과 기업문화차이 등 문화장벽을 큰 장애요인으로 꼽아 이러한 문화적 요인이 기업의 인적구성의 글로벌화에 장애가 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 시점부터 해외인재를 채용하기 시작한 본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엔 커뮤니케이션 문재로 인한 애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언어 및 문화의 장벽은 기업의 글로벌화 역량 수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해외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잡매칭 과정의 정보 부족으로 기업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자와 구직자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비자 발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행정 업무나 규정의 비일관성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희망한 기업들이 많았다. 이러한 불만족은 석박사 이상의 학력의 해외인재를 채용한 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나, 고기술 해외인력의 영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책적 건의사항에서 행정적 지원 확대와 규제완화, 비자프로세스 개선 등 행정적 개선을 꼽은 기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해외인재 채용과 관련된 행정 효율성 제고가 가장 기업들이 희망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5
• 요 약 문 ... 17
• SUMMARY ... 27
• CONTENTS ... 29
• 제 1 장 서 론 ... 3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 제 2 장 국내 ICT 벤처 생태계 현황 ... 33
• 제 1 절 국내 벤처창업시장 ... 33
• 1. 밴처창업기업의 정의 ... 33
• 2. 벤처창업기업의 성장 ... 34
• 제 2 절 국내 벤처기업 일반현황 ... 36
• 1. 벤처기업의 정의 ... 36
• 2. 벤처기업 일반현황 ... 38
• 제 3 절 국내 벤처회수시장 ... 41
• 1. 국내 벤처캐피탈 현황 ... 41
• 2. 국내 벤처회수 시장 ... 45
• 제 4 절 국내 ICT벤처기업의 현황 및 성과 ... 46
• 1. 국내 ICT벤처기업 기업 수 및 인력 현황 ... 46
• 2. 국내 ICT벤처기업 재무현황 ... 47
• 3. 국내 ICT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 50
• 4. ICT벤처기업의 벤처캐피탈(VC) 및 M&A 현황 ... 51
• 제 3 장 국내외 벤처·창업지원 정책현황 ... 52
• 제 1 절 해외 주요국의 벤처·창업지원 정책현황 및 성과 ... 52
• 1. 미국 ... 52
• 2. 이스라엘 ... 56
• 3. 칠레 ... 59
• 4. 싱가포르 ... 61
• 제 2 절 국내 벤처·창업지원 정책현황 ... 64
• 1. 벤처·창업지원 정책 연혁 ... 64
• 2. 벤처·창업 정부 재정사업 현황 ... 65
• 3. 벤처·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 67
• 4. ICT 글로벌 벤처․창업지원 정책 ... 76
• 제 4 장 PSM(Propensity Score Matching)을활용한 ICT 벤처지원정책 분석 ... 79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79
• 제 2 절 분석방법론 ... 80
• 1.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방법론 ... 80
• 2. 데이터 및 변수 설명 ... 85
• 제 3 절 분석결과 ... 87
• 1. 분석 자료의 처리 및 기초통계량 ... 87
• 2. 분석 결과 ... 89
• 제 4 절 결론 및 시사점 ... 95
• 제 5 장 글로벌 ICT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 98
• 제 1 절 연구 동기 ... 98
• 제 2 절 조사 개요 ... 99
• 1. 조사목적 ... 99
• 2. 조사개요 ... 99
• 3. 주요 조사 내용 ... 100
• 3. 응답 기업 특성 ... 101
• 제 3 절 조사대상 기업 현황 ... 102
• 1. 응답 기업 기본 특성 및 분류 ... 102
• 2. 매출 현황 ... 103
• 3. 종사자수 현황 ... 105
• 제 4 절 해외인재 활용 현황 ... 107
• 1. 해외인재 고용인원 현황 ... 107
• 2. 해외 인재 채용 방법 ... 108
• 3. 해외인재 유입경로 ... 109
• 4. 해외인재 국적 및 비자발급 현황 ... 110
• 제 5 절 해외인재 관련 애로사항 및 정책적 건의 ... 111
• 1. 해외인재 유입 애로사항 ... 111
• 2. 비자발급 애로사항 ... 113
• 3. 해외인재 만족도 ... 115
• 4. 해외인재 활용시 문제점 ... 116
• 5. 지원유형별 필요도 ... 118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21
• 참 고 문 헌 ... 124
• 끝페이지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