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주요 연구 결과
□ ICT 중소 벤처기업 정책 분석 모형 개발
o ICT 세부 산업 특성 분석을 위한 산업별 특성
- Pavitt(1084)의 기술궤적(산업별 기술혁신패턴의 차이)에 의하면 ICT 세부산업인 소프트웨어는 전문공급자형, 정보통신기기는 과학기반형, 정보통신서비스는 정보집약형으로 기술혁신의 원천, 방향 등이 차이가 있음
- ICT 세부산업의 사업모형이 다름
· 개발기반 기업(정보통신기기), 생산기반 기업(소프트웨어)

o 기업성장단계 구분
-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주요 경영활

5. 주요 연구 결과
□ ICT 중소 벤처기업 정책 분석 모형 개발
o ICT 세부 산업 특성 분석을 위한 산업별 특성
- Pavitt(1084)의 기술궤적(산업별 기술혁신패턴의 차이)에 의하면 ICT 세부산업인 소프트웨어는 전문공급자형, 정보통신기기는 과학기반형, 정보통신서비스는 정보집약형으로 기술혁신의 원천, 방향 등이 차이가 있음
- ICT 세부산업의 사업모형이 다름
· 개발기반 기업(정보통신기기), 생산기반 기업(소프트웨어)

o 기업성장단계 구분
-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주요 경영활동내용이 다름. 기업은 4-5개 성장단계로 분석됨
- 일반적인 중소기업(또는 기술추격형)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또는 벤처기업)은 성장단계가 다름

o 전주기 지원정책 분석
- 창업 및 성장단계는 기술사업화 단계(착상, 보육, 시연, 촉진, 확산), 기업 성장단계(창업, 성장, 성숙, 쇠퇴), 정책관점 (재도전) 등을 고려하여 구분
- 기술혁신형 기업은 창업 준비 (착상, 보육, 시연), 창업 (제품개발), 성장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숙 (대기업), 재도전
- 기술추격형 기업은 창업 준비, 창업, 성장, 정체, 재도전
- 지원분야 (자금, 기술(R&D), 인력, 마케팅 등)과 기업 성장 단계로 정책 분류하여 분석

□ 국내외 중소·벤처 기업 지원 정책 분석
o 우리나라 ICT 중소·벤처 지원정책 분석
- 중소·벤처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청외에 5개 부처가 시행하고 있음
- ICT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시행하고 있음

o 주요국 ICT 중소·벤처 지원정책 시사점
- ICT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정책효과성 관점에서 제고하면서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보완 필요
- 자금조달 및 실패에 대한 부담 완화
- 재도전(재창업) 정책 강화 필요

□ ICT 중소·벤처기업 정부지원 정책 현황 및 문제점 연구
o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분석
- 정부 예산지원이 성장단계별로 균형적으로 조정됨
- 성장단계별/지원분야별로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o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
- 중소기업청의 창의지원사업, 창조경제센터 홈페이지 등에 소개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은 창업단계 15개, 중소기업단계 7개, 기업단계 (지원대상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증견기업, 대기업을 포함하는 사업) 4개, 재도전 2개,기타 2개

o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창조경제기획국과 제2차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에서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ICT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o ICT중소벤처 지원사업 예산은 약 1조 2,622억원이며 성장단계별로 살펴보면, 창업1,119.51억원 (8.87%), 중소기업 1,711.71억원 (13.56%),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포함)973,100억원 (77.09%), 재도전 60억원 (0.48%)임

o 지원분야별로 자금 1,070.00억원(8.5%) 2개, 기술(R&D) 9,088.735억원(72.0%), 사업화1,498.37억원(11.9%), 글로벌/마케팅 275.48억원(2.2%), 인력 641.94억원(5.1%), 공간47.69억원(0.4%)임

o 미래부의 ICT 중소·벤처 지원 예산 분석 결과 미래부 중소·벤처지원 정책은 4가지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육성 중심
· 예: DB산업육성,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스마트콘텐츠 산업육성, 정보통신방송산업진흥, 콘텐츠방송산업육성, 사물인터넷 신산업육성 등
· 기업의 성장 단계 전주기 관점보다는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 인력, 사업화 등의 사업내용이 통합되어 있음
- ICT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벤처지원
· 예: ICT 창의기업육성, 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 등
· 부분적으로 전주기적 관점이 반영되어있음
- ICT산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분야 중심
· 예 SW전문인력역량강화 등
· 전주기적 관점보다 특정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 전산업 중소·벤처기업대상 창업지원
· 예: 창조경제기반구축, 창조경제 확산지원 등
· ICT기업뿐만 아니라 전산업이 대상

o 주요 ICT중소 벤처 지원 정책 분석
- 최근 중장기 전주기 관점에서가 아니라 개별 창업 지원사업이 증가하여 사업간 연계 및 조정 필요성이 있음
· 미래부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정책으로 창의도전형 SW R&D 사업, 글로벌 K-스타트업,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 SW전문 창업기획사 선정·지원, 천지창조, 과학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 Triple-Helix 프로그램, 대학기술지주회사/자회사 설립, 연구소기업전략육성, 한국과학기술지주, 벤처1세대멘토링,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용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창업공작소 등이 있어 사업간 연계, 조정의 필요성이 있음

- 최근 ICT 중소·벤처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전주기적 접근이 부분적으로 강화됨
· 창업준비과 창업(예: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운영, 무한상상실 개설운형, 창조경제 기반구축), 창업과 성장(예: ICT기술사업화, 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 창업과·재도전(예: ICT창의기업육성)
- 재도전과 글로벌 지원 사업 강화
· ICT 창의기업 육성,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 사업

□ ICT 세부분야별 중소벤처 기업 특성 분석
o ICT 산업 성장단계
- 정보통신방송기기는 성장단계구분이 명확하나, 통신방송서비스와 소프트웨어·IT서비스는 성장단계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음

o ICT 세부산업별 차이
- ICT제조업(정보통신 방송기기)와 ICT서비스업(통신방송서비스와 소프트웨어·IT서비스)는 투입과 산출 전 지표에서 차이를 보임
- 세부 산업별로 R&D집중도의 차이가 매우 큼 (소프트웨어·IT서비스 12.6%, 정보통신방송기기 5.1%, 통신방송서비스 1.2%)

o 정부지원정책 활용도
- 세부산업별 차이가 있음. 정보통신 방송기기 (45.6%), 소프트웨어·IT서비스(41.2%), 통신방송서비스 (22.3%)로 통신방송서비스 기업의 정부 수혜율이 현저히 낮음
- 성장단계별로는 쇠퇴기 (16.1%)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임. 진입기(40.8%), 성장기(44.2%), 성숙기( 41.9%).

o 정부지원 수혜분야
- 자금 (63.5%), R&D(34.5%), 인력(13.9%) 순서임

o 정부지원 분야별 성장단계별 수혜 차이
- 자금: 성숙기 및 쇠퇴기 > 진입기 > 성장기
- R&D: 성장기 > 진입기> 성숙기 > 쇠퇴기
- 인력: 진입기 > 성장기 > 쇠퇴기 > 성숙기
- 수출: 쇠퇴기> 성장기 > 성숙기

o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 ICT 산업 전체로는 자금확보 (26.4%), 마케팅(25.1%), 인력확보(23.4%), 기술혁신/신제품개발 부진(17.9%) 순으로 나타남
- ICT세부산업의 경영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기산업은 기술혁신(신제품개발부진)이 통신방송서비스와 소프트웨어·IT서비스산업보다 10% 높음. 통신방송서비스는 마케팅이, 소프트웨어·IT서비스는 인력확보가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임

o 지원제도 불편사항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정부기술개발 지원제도 불편사항
· 지원신청 시 복잡한 제출서류 요구 18.0%, 사업기간동안 불필요한 행정처리 15.2%, 정부기술개발지원제도 정보부족 12.7%, 까다로운 지원대상 신청/심사절차 12..4%, 지원기관 이원화, 이용복잡 12..1%, 과도한 사후 성과관리 5.62%등으로 나타남. ‘사업기간동안 불필요한 행정처리’는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편사항으로 나타남.

o 기업의 경영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수혜분야 불일치
-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과 지원 희망 정책 분야가 다름
- 기업의 경영애로사항과 정부지원정책 수혜분야가 상이함

o 고성장 ICT기업 경영전략, 정부지원정책 활용
- 성장단계별 경영전략 변화 (기술개발, 마케팅, 제품기획 등)
- ICT제조업과 ICT서비스업의 차이 (생산시스템 구축)
- 세부산업의 시장 환경과 기업의 전략에 따라 기업의 성장 단계가 다름
- 정부지원정책이 기업의 고성장에 기여함
-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는 기업의 R&D 활동이 정부 R&D과제보다 빨리 진행되어 정부의 R&D지원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정부 지원 사업이 기업의 요구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지원제도 활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IT서비스 기업은 전문기술인력확보가 가장 중요한 경영 현안으로 정부의 인력지원 사업을 활용하게 되나 인력의 수준이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과 차이가 나서 활용도가 낮은 경우 (예: ICT 프로젝트 연계 학점인정제도)

□ ICT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전주기적 정부지원 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
o ICT 중소·벤처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들을 성장단계,지원분야, 세부산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기획에 반영하여 정책기획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중소·벤처지원 사업이 기업성장단계 전주기를 포괄하도록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ICT 중소·벤처지원 사업전체가 전주기 관점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음
- 기업 성장단계 전주기 관점을 반영한 사업과 세부산업 중심 또는 지원분야 중심의 정책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유형의 ICT 중소벤처지원들(산업육성 중심, ICT산업 대상 중소·벤처지원, ICT산업을 대상/지원분야중심, 전산업 중소·벤처기업대상)의 균형이 필요함
- 유사 중복 가능성이 큰 사업은 조정하고 사업간 연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과 무한상상실사업, 국제협력사업,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은 세부사업들을 조정하고 전주기 관점에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의 정책 전달체계 조정 및 간소화
- 세부 ICT 분야별 전달체계가 복잡하여 정책 수혜자들이 정부지원 정책 내용을 이해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정부 지원정책에 접근하는 비용이 높음. 예를 들면, 투자 유치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업 (KAIT, NIPA,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벤처기업협회 등), 글로벌창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KAIT, NIPA) 등을 살펴 보면 지원 기관이 다원화되어 있음. 또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어 수혜자가 개별 사업을 이해하기 어려움
- 정책 수혜자 중심 접근으로 정책 전달체계 조정 및 간소화 필요
· 통합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정보접근비용의 감소 (예를 들면, ICT 중소·벤처 지원제도 포탈 구축·운영,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 지원기관 일원화 노력과 정부지원제도 활용 불편사항 해소 노력 강화 (예를 들면,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사업기간동안 불필요한 행정처리 간소화 등)
․ 세부사업을 성장단계와 지원분야에 따라 지원기간, 대상, 규모 등을 범주화하여 정책 수혜자의 이해 제고

o 세부 ICT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산업별 지원정책 기획 필요
- ICT제조업(정보통신방송기기)와 ICT서비스업(통신방송서비스, 소프트웨어·IT서비스)는 로 기업활동의 주요 투입과 산출 전반에 걸쳐 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방송기기)의 수출비중에 비해 통신방송서비스, 소프트웨어·IT서비스의 수출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세부산업 (정보통신방송기기, 통신방송서비스, 소프트웨어·IT서비스)의 R&D집중도의 차이가 매우 큼
- ICT 제조업(정보통신방송기기)는 성장단계별로 기업의 투입 및 산출물의 차이가 분명하지만 ICT서비스업(정보통신서비스와 소프트웨어·IT서비스)는 성장단계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ICT세부산업의 경영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기산업은 기술혁신(신제품개발부진)이 통신방송서비스와 소프트웨어·IT서비스산업보다 높고 통신방송서비스는 마케팅이, 소프트웨어·IT서비스는 인력확보가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 기업사례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ICT제조업(정보통신방송기기)의 경우 성장단계에 생산시스템구축과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자금/기술/인력)이 중요함

o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정책 기획 필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과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성장단계가 다르므로 이를 반영한 맞춤형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o 이와 같은 세부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주기 지원정책을 성장단계를 구분하면 정보통신기기분야는 4-5단계, 소프트웨어·IT서비스는 3-4단계, 통신방송서비스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통신방송기기 산업의 지원정책은 창업 준비, 창업,초기성장(중소기업), 고도성장(중견기업), 성숙 (대기업), 재도전의 5단계로 소프트웨어·IT서비스 산업과 통신방송서비스산업의 지원 정책은 창업 준비, 창업, 성장(중소기업), 성숙 (중견기업/대기업), 재도전 등의 4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함
- 소프트웨어·IT서비스와 통신방송서비스는 성장단계 구분에 따른 정책과 함께 산업특성을 반영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소프트웨어산업은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예를 들면, SW인력육성)이 매우 중요하고 통신방송서비스는 마케팅지원이 중요함

Abstract

4. Research Results
This research provides an analytical framework and variou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for Korean government support on SMEs in ICT secto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4
• SUMMARY ... 17
• CONTENTS ... 20
• 요 약 문 ... 21
• 제 1 장 서 론 ... 36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6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40
•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실적 ... 41
• 제2장 ICT 중소벤처 기업 전주기지원 정책 분석 ... 51
• 제1절 산업별 특성 ... 51
• 제2절 기업의 성장단계 ... 57
• 제3절 우리나라 중소기업 성장경로 모형 ... 60
• 제4절 기술사업화 단계 ... 63
• 제5절 중소벤처 전주기 정책 분석틀 ... 66
• 제 3 장 ICT 전주기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 68
• 제 1 절 ICT 중소·벤처기업의 정의 ... 68
• 제 2 절 우리나라 ICT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 88
• 제 3 절 주요국 ICT 중소·벤처 기업 지원 정책 ... 94
• 제4장 ICT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현황 분석 ... 131
• 제1절 중소·벤처지원 사업 현황 ... 131
• 제2절 미래부 중소·벤처지원 정책 현황 분석 ... 154
• 제3절 미래부의 주요 ICT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분석 ... 164
• 제5장 ICT 중소·벤처정책 효과성 분석 ... 166
• 제1절 ICT 중소·벤처기업의 특성 분석 ... 166
• 제2절 ICT 중소·벤처기업 경영 애로사항 ... 173
• 제3절 ICT 중소·벤처기업 정책 활용도 ... 185
• 제4절 기업사례 분석 ... 190
• 제6장 ICT 중소·벤처기업 정부지원 정책 효율화 방안 ... 228
•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 228
• 제2절 정책제언 ... 234
• 참 고 문 헌 ... 245
• 끝페이지 ...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