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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①)로 정의되는 것으로서, 결국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과 관련자료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이유는 그 경제적 가치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software, SW) 산업은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①)로 정의되는 것으로서, 결국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과 관련자료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이유는 그 경제적 가치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software, SW) 산업은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등에 있어서 제조업의 1.4배에서 2.5배 이르고, SW 시장은 반도체 시장의 3배, 휴대폰 시장의 2.7배이며, GDP 성장 기여율도 1.2%에 달할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SW 산업은 109억 달러로서 전세계 시장의 1% 차지하는데, 전세계 시장의 40.2%를 차지하는 미국과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I. 소프트웨어 보호법제
한국은 소프트웨어 보호 법제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법제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먼저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지적재산권법제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
• I. 소프트웨어 보호법제 ... 5
• II.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법제 ... 7
• II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8
• 제2장 소프트웨어 특허 ... 10
• I. 서론 ... 10
• II. 개정 특허청 심사기준 ... 11
• III. 프로그램발명 특허법 개정안 ... 12
• 1. 개정안의 내용 ... 12
• 2. 컴퓨터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실시행위의 인정 ... 14
• 3. 물건발명과 특허법 개정안 ... 15
• 4. 일본에서의 소프트웨어 발명의 보호 ... 16
• 5. 인터넷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시 ... 19
• 6. 정보통신망에서의 프로그램의 보호필요성 여부 ... 21
• 7.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과 저작권법상의 전송의 비교 ... 23
• 제3장 소프트웨어 특허와 소프트웨어 산업 ... 27
• I. 서론 ... 27
• II.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 ... 27
• III. 소프트웨어 특허의 인정 근거 ... 30
• 1. 특허요건의 충족 ... 30
• 2. 개발을 위한 동기 제공 ... 31
• 3. 투자유인책으로서의 소프트웨어 특허 ... 33
• 4. 저작권에 대한 우월성 ... 36
• 5. 오픈소스와 소프트웨어 특허 ... 40
• 6. 영업비밀에 대한 우월성 ... 44
• 7.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자 ... 46
• 8. 혁신의 저해에 대한 방어 ... 47
• 9. 기타 ... 48
• IV. 소프트웨어 특허 부정 근거 ... 48
• 1. 저작권 vs. 특허 ... 48
• 2. 특허권 확장의 문제점 ... 52
• 3.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특허 ... 53
• 4.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영향 ... 54
• 5. R&D 감소 ... 63
• 6. 소송 및 위험의 증가 ... 64
• 7. 대기업 vs. 중소기업 ... 65
• 8. 오픈소스 ... 69
• 9. 부실특허 양산에 따른 혁신 저해 ... 72
• 10. 특허권의 국지적인 보호에 따른 문제 ... 73
• 11. 우회설계의 어려움 ... 74
• 12. 기타 ... 75
• V. 결어 ... 75
• 제4장 소프트웨어와 부정경쟁 ... 78
• I. 서론 ... 78
• II. 입법 배경 ... 79
• III. 부정경쟁행위 ... 80
• 1. 부정경쟁행위 및 대상(대인관할 및 대물관할) ... 80
• 2. 제소권자 ... 82
• 3. IT 소유자나 배타적 이용권자의 역할(통지 등) ... 82
• 4. 적용이 제외되는 제품 ... 82
• 5. 구제수단 ... 82
• IV.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정경쟁법 적용의 의의 ... 83
• V. 부정경쟁법 적용의 산업적 효과 ... 86
• VI. 사례 ... 87
• 1. Ningbo 및 Pratibha ... 87
• 2. 피고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 88
• 3.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경제적 효과 ... 88
• 4. 적용 법률 ... 89
• VII. 부정경쟁법 적용에 대한 대비 및 입법 여부 ... 89
• 1. 대미 수출 기업 ... 89
• 2. 국내에서의 입법·적용 여부 ... 90
• 제5장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귀속 ... 93
• I. 서론 ... 93
• II. 소프트웨어 위탁개발 및 저작권 ... 94
• III. 지식재산권 개발자 귀속의 의미 ... 95
• 1. 미국의 Bayh-Dole Act ... 95
• 2. 미국의 Bayh-Dole Act의 시사점 ... 97
• IV.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저작권 귀속 규범 ... 98
• 1. 용역계약일반조건 ... 98
• 2.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의의 ... 99
• 3. 국유재산법 ... 101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102
• V. 소프트웨어 귀속권 해결방안 ... 102
• 1. 서론 ... 103
• 2. 발주자의 지식재산권 소유 동기 및 문제점 ... 103
• 3. 귀속권 해결방안 ... 106
• 4.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규율 ... 107
• 5. 법률 포함 내용 ... 108
• 제6장 저작권법상의 소프트웨어 관련 ... 109
• I. 서론 ... 109
• II.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양도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유보 문제 ... 109
• 1. 서론 ... 109
• 2. 저작권의 양도와 2차적저작물 작성권 ... 109
• 3.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 110
• 4. 2차적저작물 작성권 양도 및 유보 여부 ... 111
• 5. 2차적저작물 작성권 유보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대한 효과 ... 112
• III.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적복제 ... 114
• 1. 사적복제 ... 115
• 2. 사적복제 예외의 취지 ... 115
•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사적복제 요건(1) ... 116
• 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사적복제 요건(2) ... 117
• 5.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사적복제의 제한·폐지 및 규정의 명확화 ... 118
• 6. 소프트웨어 배포 방법의 새로운 전개 및 사적복제 ... 120
• 7.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사적복제 ... 121
• IV. 교육목적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이용 ... 122
• 1. 서론 ... 122
• 2.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 123
• 3. 프로그램 저작권 제한의 요건 ... 124
• 4. 불명확한 판단기준과 그 효과 ... 126
• 제7장 결론 ... 128
• 끝페이지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