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중등교육기관인 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 일반대학, 일반대학원의 교육비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급별, 전공계열별, 개인적･사회적 교육 투자수익률을 산출하여 교육재정 정책 관련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급별 공교육비 추정 결과

◦ 고등학교 공교육비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유형별 공교육비를 산출했다. 2013년 기준으로 고등학교의 총 공교육비 규모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중등교육기관인 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 일반대학, 일반대학원의 교육비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급별, 전공계열별, 개인적･사회적 교육 투자수익률을 산출하여 교육재정 정책 관련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급별 공교육비 추정 결과

◦ 고등학교 공교육비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유형별 공교육비를 산출했다. 2013년 기준으로 고등학교의 총 공교육비 규모는 16조 7,841억 원이며,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계열(일반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포함)은 13조 2,690억 원, 특성화고등학교는 3조 5,151억 원 수준이다. 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900만원이며 일반고 계열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860만원,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전문대학 공교육비
전문대학의 전공계열별 등록금 차이도에 근거하여 전문대학의 공교육비 규모를 산출한 결과, 총 규모는 4조 1,480억 원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공교육비 규모를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 1조 1,341억 원, 자연계열 1조 3,058억 원, 예체능계열 5,176억 원, 공학계열 1조 1,905억 원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약 804만원이었으며, 인문사회계열이 79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연계열 792만원, 예체능계열 782만원, 공학계열 76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일반대학 공교육비
일반대학의 전공계열별 등록금 차이도에 근거하여 일반대학의 공교육비 규모를 산출한 결과, 총 규모는 21조 3,415억 원이었으며 계열별 공교육비 규모는 인문사회계열 8조 4,490억 원, 공학 계열 6조 4,942억 원, 자연계열 3조 5,614억 원, 예체능계열 2조 5,532억 원, 의학계열 2,836억원 순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248만원으로, 의학계열 1,421만원, 공학계열 1,315만원, 인문사회계열 1,254만원, 예체능계열 1,185만원, 자연계열 1,15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일반대학원 공교육비
일반대학원의 전공계열별 등록금 차이도에 근거하여 일반대학의 총교육비 자료를 기초로 일반대학원의 공교육비 규모를 추정한 결과, 총 3조 2,176억 원이고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9,916억 원, 공학계열 9,111억 원, 자연계열 6,613억 원, 의학계열4,014억 원, 예체능계열 2,522억 원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608만원으로, 의학계열 1,722만원, 자연계열 1,677만원, 공학계열 1,619만원, 인문사회계열 1,561만원, 예체능계열 1,44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사교육비 추정 결과

◦ 고등학교 사교육비
과외 사교육비와 일반 사교육비를 포함하여 고등학교의 총 사교육비는 9조 7,358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일반고 계열의 사교육비는 8조 8,892억 원, 특성화고등학교의 사교육비는 8,466억 원에 이르렀다. 일반고 계열의 학생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는 557만원이고,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는 275만원으로 나타났다.

◦ 전문대학 사교육비
전문대학의 사교육비 총 규모를 추정한 결과, 1조 457억 원의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 3,677억 원, 인문사회계열 3,068억 원, 공학계열 1,910억 원, 예체능계열 1,80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약 218만원이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 286만원, 예체능계열 237만원, 인문사회계열 195만원, 공학계열 16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일반대학 사교육비
일반대학의 사교육비 총 규모를 추정한 결과, 5조 3,299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2조 2,713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공학계열 1조 2,071억 원, 자연계열 1조 333억 원, 예체능계열 7,508억 원, 의학계열 67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 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약 355만원이다. 계열별로는 예체능계열 448만원, 의학계열 410만원, 자연계열 406만원, 인문사회계열 337만원, 공학계열 31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일반대학원 사교육비
일반대학원(석사과정)의 연간 사교육비 총량은 3,655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 살펴 보았을 때 인문사회계열 1,270억 원, 공학계열 1,086억 원, 자연계열 871억 원, 의학계열 299억원, 예체능계열 12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원의 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약 492만원이다. 자연계열 587만원, 의학계열 531만원, 공학계열 518만원, 인문사회계열 47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간접교육비 추정 결과

◦ 고등학교 간접교육비
고등학교 교육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사회적 간접교육비는 약 513만원이고 간접교육비 총량은 9조 6,33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학생 1인당 평균 사적 간접교육비는 약 506만원이고 사적 간접교육비 총량은 9조 5,020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 전문대학 간접교육비
전문대학 교육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사회적 간접교육비는 약 1,269만원이고 사회적 간접교육비의 총량은 6조 932억 원이다. 학생 1인당 평균 사적 간접교육비는 약 1,267만원이고 사적 간접교육비의 총량은 약 6조 83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 일반대학 간접교육비
일반대학 교육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사회적 간접교육비 규모는 약 1,314만원이고 사회적 간접교육비의 총 규모는 약 19조 6,617억 원이다. 학생 1인당 평균 사적 간접교육비는 약 1,312만원이고 사적 간접교육비의 총량은 19조 6,20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 일반대학원 간접교육비
일반대학원 교육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사회적 간접교육비 규모는 1,666만원이고 사회적 간접교육비의 총 규모는 2조 734억 원이다. 학생 1인당 평균 사적 간접교육비는 1,657만원이고 사적 간접교육비의 총량은 총 2조 624억 원이다.

□ 학교급별 총교육비 추정

◦ 고등학교 총교육비
고등학교의 총교육비는 35조 9,006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공교육비 16조 7,841억 원(46.8%), 사교육비 9조 4,827억 원(26.4%), 간접교육비 9조 6,338억 원(26.8%)으로 구성되었다. 학생 1인당 총교육비는 1,907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일반고 계열 학생 1인당 총교육비는 1,915만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1인당 총교육비는 1,880만원으로 나타났다.

◦ 전문대학 총교육비
전문대학의 총교육비는 11조 2,598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공교육비 4조 1,480억 원(33.8%), 사교육비 1조 185억 원(8.3%), 간접교육비 6조 932억 원(49.6%)으로 구성되었다. 전문대학 학생 1인당 총교육비는 평균 2,286만원이고, 예체능계열 2,628만원, 자연계열 2,340만원, 인문사회계열 2,255만원, 공학계열 2,194만원으로 나타났다.

◦ 일반대학 총교육비
일반대학의 총교육비는 46조 1,945억 원 규모였으며, 공교육비 21조 3,414억 원(46.2%), 사교육비 5조 1,912억 원(11.2%), 간접교육비 19조 6,617억 원(42.6%)으로 구성되었다.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총교육비는 2,908만원으로, 계열별로 살펴보면 의학계열이 3,13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체능 2,935만원, 공학 2,933만원, 인문사회 2,897만원, 자연 2,86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일반대학원 총교육비
일반대학원의 총교육비는 5조 6,470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공교육비 3조 2,176억 원(57.0%), 사교육비 3,560억 원(6.3%), 간접교육비 2조 734억 원(36.7%)으로 구성되었다. 대학원의 학생 1인당 총교육비는 3,753만원으로, 계열별로 살펴보면 의학계열이 3,906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연계열 3,915만원, 공학계열 3,789만원, 인문사회계열 3,685만원, 예체능계열 3,32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교육투자수익률: 내부수익률법
내부수익률에 기초하여 학교급별･성별 사회적, 사적 교육투자수익률을 산출하였다. 먼저 사회적 수익률을 보면 남자 고졸자의 수익률은 7.2%이고 일반고 계열 졸업자가 6.24%, 특성화고 졸업자가 7.89%로 나타났다. 여자 고졸자의 수익률은 5.45%이고 일반고 계열 졸업자가 3.95%, 특성화고 졸업자가 6.51%이다. 사적 수익률을 보면 남자 고졸자의 수익률은 9.81%이고 일반고 계열 졸업자가 8.13%, 특성화고 졸업자가 12.28%로 나타났다. 여자 고졸자의 수익률은 9.3%이고 일반고 계열 졸업자가 6.63%, 특성화고 졸업자가 13.03%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남자 전문대졸자의 사회적 수익률은 7.26%이고 계열별로는 공학계열 8.87%, 자연계열 5.76%, 인문사회계열 5.72%이다. 여자 전문대졸자의 사회적 수익률은 6.72%이고 계열별로는 공학계열 6.36%, 인문사회계열 6.35%, 예체능계열 3.15%, 자연계열 2.16%로 나타났다. 남자 전문대졸자의 사적 수익률은 7.68%이고 계열별로는 공학계열 9.26%, 인문사회 계열 6.09%, 자연계열 6.08%로 나타났다. 여자 전문대졸자의 수익률은 7.17%로 인문사회계열 6.89%, 공학계열 6.7%, 예체능계열 3.35%, 자연계열 2.55%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의 경우, 남자 대졸자의 사회적 수익률은 7.01%이고 계열별로는 의약계열 9.71%, 공학계열 7.65%, 인문사회계열 6.83%, 자연계열 6.05%, 예체능계열 4.36%로 나타났다. 여자 대졸자의 사회적 수익률은 6.37%이고 계열별로는 의약계열 8.85%, 공학과 인문사회계열 6.66%, 자연계열 4.58%, 예체능 계열 2.16%로 나타났다. 사적 수익률을 보면 남자 대졸자가 7.83%이고 계열별로는 의약계열 10.35%, 공학계열 8.57%, 인문사회계열 7.87%, 자연계열 6.5%, 예체능계열 4.56%로 나타났다. 여자 대졸자는 7.22%이고 계열별로는 의약계열 9.53%, 공학계열 7.75%, 인문사회계열 7.73%, 자연계열 5.17%, 예체능계열 2.42%이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남자 졸업자의 사회적 수익률은 4.02%이고 계열별로는 의약계열 9.74%, 공학계열 7.34%, 자연계열 5.74%, 예체능계열 1.12%, 인문사회계열 0.61%로 나타났다. 여자 졸업자의 사회적 수익률은 8.02%이고 계열별로는 의약계열 14.93%, 공학계열 12.76%, 자연계열 7.58%, 인문사회계열 7.09%, 예체능계열 6%로 나타났다. 남자 졸업자의 사적 수익률은 4.12%로 계열별로는 의약계열 9.39%, 공학계열 7.54%, 자연계열 6.01%, 예체능 계열 0.96%, 인문사회계열 0.63%로 나타났다. 여자 졸업자의 사적 수익률은 8.76%로 의약계열 14.9%, 공학계열 14.13%, 자연계열 8.67%, 인문사회계열 7.9%, 예체능계열 6.07%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교육수익률: 인적자본소득함수법
인적자본소득함수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투자의 사회적･사적 한계수익률을 추정하였다. 중학교 졸업자 대비 고등학교 졸업자의 사회적･사적 한계수익률은 2010~2014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전문대 졸업자의 교육투자 사회적 한계수익률은 2010~2014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8%, 사적 한계수익률은 평균적으로 매년 9% 높았다. 남자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전문대 졸업자의 사회적 한계수익률은 8%, 사적 한계수익률은 10%이다. 여자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전문대 졸업자의 사회적 한계수익률은 9%, 사적 한계수익률은 10%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졸업자 대비 일반대학 졸업자의 사회적 한계수익률은 9%, 사적 한계수익률은 10%로 파악되었다. 일반대학 졸업자 대비 대학원 졸업자는 교육투자의 사회적 한계수익률이 8% 높고, 사적 한계수익률은 9% 높았다. 남자 대학원 졸업자의 사회적･사적 한계수익률은 모두, 일반대학 졸업자보다 7%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여자 대학원 졸업자는 일반대학 졸업자보다 12% 높았다.

□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학교급별 교육비용 구조와 투자수익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재정지원 배분 정책,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정책, 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지원 방식, 학교급별 교육투자수익률 결과 활용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재정지원 배분 정책 과제로는 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사부담 공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고등학교 일반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 정책으로는 수혜대상별 정교한 장학금 지원 정책의 설계, 생활비의 실수요를 반영한 학자금 대출한도액 설정, 전문대학의 계열별 사부담 교육비 수준을 고려한 학자금 지원 필요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지원 개선 방안으로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등록금 부담 격차 완화,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추진,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도의 내실화를 통한 과외사교육비 부담 완화, 재정안정성이 높은 사립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의하였다. 학교급별 교육투자수익률 분석 결과 활용방안으로는 학교급별 사적･사회적 수익률을 노동생산성과 노동시장 여건 분석 지표로 활용할 것, 전공계열별 교육투자수익률을 고려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조정의 필요성, 인문사
회계열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이밖에도 향후 교육투자수익률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방법 상의 보완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ducational structure and scale of schools by type including high school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colleges, and universities, with the goal of obtaining the internal rate of return on social education investment and proposing improvements to p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ducational structure and scale of schools by type including high school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colleges, and universities, with the goal of obtaining the internal rate of return on social education investment and proposing improvements to present-day educational fiscal policy.

□ Estimation of Public Education Costs by School Type
We derived the public education fees by type of high school through special accounting for public education fees and school accounting settlements. In 2013, the total for public education fees country-wide was 167,841,000,000 Korean won, or approximately 8,600,000 won per student at a regular high school and 11,000,000 won per student at specialized high schools.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results of professional colleges, public education fees totaled 4,148,000,000 Korean won, or approximately 8,040,000 won per student. For regular colleges, public education fees totaled 21,341,500,000 Korean won, or 12,480,000 won per student on average. In the case of regular graduate schools, the total was 3,217,600,000,000 won, or 16,084,000 Korean won on average per student.

□ Estimation of Private Education Costs by School Type
The amount spent in Korea on private education for high schools is estimated to be 9,735,800,000,000 Korean won, an average per student of 5,600,000 won. In the case of special high schools, the total is 2,750,000 won. In the case of professional colleges, the results found that the estimated amount of money spent on private education was 1,450,000,000,000 Korean won, or approximately 2,760,000 Korean won per student. In the case of regular colleg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otal amount spent on private education was approximately 5,329,900,000,000 Korean won, or roughly 3,560,000 Korean won per student. The results of our study showed that for regular graduate schools, the total amount spent on private education was 3,655,000,000,000, a per-student average of 4,980,000 Korean won.

□ Estimation of Indirect Educational Costs
On average, the cost of social indirect educational costs per high school student in Korea is approximately 5,130,000 Korean won, or a total of 9,633,800,000,000 Korean won nationwide. The estimated indirect educational costs for professional colleges is 12,690,000 Korean won on average per student, with the total being 6,932,000,000,000 Korean won. In the case of regular colleges, the annual average per student is 13,140,000 won, making the total approximately 19,661,700,000,000 Korean won. As for regular graduate schools, the results showed an average of 16,660,000 won per student and a total of 2,734,000,000,000 Korean won.

□ Total Educational Costs by School Type
Direct education costs are calculated by combining total public education costs, private education costs and indirect education costs. In the case of high schools, the total education costs are estimated to be 35,768,700,000,000 Korean won, or an average of 19,000,000 won per student. For professional colleges, total education costs are approximately 11,530,600,000,000 won, or an average of 2,410,000 Korean won per student. As for regular colleges, the total is 46,619,400,000,000 won, which works out to an average of 29,090,000 won per student.

□ Rate of Return by School Type
For all high schools, the social rate of return was 6.64%, while the personal rate of return was 9.43%. For regular high schools, the social rate of return was 5.26%, and the personal rate of return was 7.31%. In the case of special high schools, the respective social and personal rates of return were 6.51% and 12.35%. For all high schools, the social rate of return was 6.64%, while the personal rate of return was 9.43%.

For professional colleges,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rate of return was 7.07%, and the personal rate of return was 7.45%, while for engineering majors, the respective totals for social and personal rate of return were found to be highest, at 11.21% and 11.65%. The lowest totals were found for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majors.

For regular universities, the social rate or return was found to be 7.12%, while the personal rate of return was 7.31%. The social rate of return for engineering majors was highest at 8.93%, while for medicine majors, it was 7.70%. For liberal arts majors, the total was 6.65%, while majors in the natural sciences had a result of 5.94%. Students majoring in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had a result of 3.64%. The personal rates of return for the above majors were 9.92% for engineering majors, the highest, followed by 8.30% for medicine majors, 7.60% for liberal arts majors, 6.41% for natural science majors, and 3.82% for students majoring in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For graduate schools, the social rate or return was found to be 6.92%, while the personal rate of return was 7.55%. The highest social rate of return was for medicine majors 13.52%, while for engineering majors, it was 13.0%. For natural science majors, the total was 8.34%, liberal arts majors had a result of 3.56%, and students majoring in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had a result of 3.18%. The personal rates of return for the above majors was highest for engineering majors at 14.66%, followed by 13.57% for medicine majors, 9.34% for natural science majors, 4.12% for liberal arts majors and 3.18% for students majoring in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educational costs by school type and the calculation of educational rate of return,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may be mad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educational costs: 1) a way must be found to ease the burdensome gap between public and private college education; 2) as tuition represents the biggest personal burden for educational costs,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must be increased; and, 3) in order to increase financial aid, limitations on tuition increases and deregulation to enable universities to pursue profitable business which will result in greater autonomy for universities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