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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 교육정책 분석연구 :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실태 분석
Evidence-Based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Policy : Analysis on the Status of Education Support Programs for the Educationally Underprivileged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연구책임자 정동철
참여연구자 김지하 , 김영식 , 강신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700003922
과제고유번호 1105011387
사업명 한국교육개발원
DB 구축일자 2017-09-20
키워드 교육복지.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탈북청소년 교육지원사업.다문화학생지원사업.educationally underprivileged.Education Welfare Priority Program.Education Support Program for North Korean Migrants.Education Support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3922

초록

■ 연구 결과
◦ 교육복지사업 재정 현황
- 학생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교육복지 재정의 규모는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보편적 복지정책에 비하여 선별적 복지정책에 대한 투자는 위축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고, 고정적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과다하여 복지재정의 확보 및 운영에 태생적 한계가 있어서 추가적인 재정의 확보가 필요함
-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에서 포괄하는 교육복지 정책의 대상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범위도 확대되고 있음
- 시・도교육청, 사업별 학생 1인당 지원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education support for the educationally underprivileged and suggest the development plan of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in the era of social polarization. Despite the steady enlargement of budget for education welfare policies, it is necessary t

목차 Contents

  • 표지 ... 1머리말 ... 3연구요약 ... 5목차 ... 9표목차 ... 12그림목차 ... 14Ⅰ 서 론 ...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2 연구의 내용 ... 20 3 연구의 방법 ... 21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3 1 교육복지와 사회적 투자 ... 25 가. 교육복지와 사회투자적 접근 ... 25 나. 교육복지의 대상 ... 30 다. 교육복지와 국가재정의 운용 ... 33 라. 정책의 집행과정과 관리체계 ... 35 2 선행연구 ... 37 가. 교육복지 정책의 평가 ... 37 나.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실태 및 효과 ... 41Ⅲ 교육복지사업 재정 현황 분석 ... 45 1 지방교육재정 구조 ... 47 2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육복지사업 현황 ... 51 3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 재정 현황 ... 52 가. 분석방법 ... 52 나. 교육복지사업 분류 ... 54 다. 분석결과 ... 55 4 단위학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현황 ... 73 가. 종합분석 결과 ... 73 나. 학교급별 사업비 규모 ... 74 5 시사점 ... 78Ⅳ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현황 및 운영실태 ... 81 1 사업의 주요 내용 ... 83 가. 사업의 배경 및 정책목표 ... 83 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현황 ... 86 2 사업 추진 체계 및 운영 ... 90 가. 운영체계 및 지원체계 ... 91 나.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 94 다. 교육복지 프로그램 내용 ... 95 3 사업 집행 과정의 효율성과 적정성 ... 98 가. 사업 집행 과정의 적정성 ... 98 나. 사업 집행 과정의 효율성 ... 100Ⅴ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의 현황 및 운영실태 ... 103 1 사업의 주요 내용 ... 105 가. 사업의 배경 및 정책목표 ... 105 나. 사업의 현황 ... 110 2 관리 체계 및 운영 ... 115 가. 운영 및 지원 체계 ... 115 나.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 120 3 사업집행과정의 효율성과 적정성 ... 123 가. 사업집행 과정의 적정성 ... 123 나. 사업집행 과정의 효율성 ... 125Ⅵ 다문화학생지원사업의 현황 및 운영실태 ... 127 1 사업의 주요 내용 ... 130 가. 사업의 배경 및 정책목표 ... 130 나. 사업의 현황 ... 137 2 관리 체계 및 운영 ... 142 가. 운영 및 지원 체계 ... 142 나.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 147 3 사업집행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 149 가. 사업집행 과정의 적정성 ... 149 나. 사업집행 과정의 효율성 ... 150Ⅶ 요약 및 제언 ... 153 1 교육복지 사업의 연계 ... 155 2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59 3 교육복지 사업의 발전방향 ... 165참고문헌 ... 167Abstract ... 173끝페이지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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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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