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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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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1291 |
과제고유번호 | 1105009933 |
사업명 | 한국교육개발원 |
DB 구축일자 | 2016-11-19 |
키워드 | 남북한.학제 비교.제도적 접근.사회적 의미.학제 통합.South & North Korea.Comparis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Institutional Perspective.Social Meanings.Integ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1291 |
▣ 연구 결과
■ 남북한 사회 및 교육 지표 비교
국토 면적은 북한이 남한 보다 조금 넓지만 인구는 남한이 북한의 2배 정도 된다. 남한은 북한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 학령 인구 비중이 북한에 비해 적다. 소득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이러한 경제 수준의 차이는 실생활의 각종 지표 차이로 연결된다.
남북한 모두 초등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북한의 공식 학제 상으로는 만 6세에 소학교를 입학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 7세에 소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중등교육기관 학생 수는
▣ 연구 결과
■ 남북한 사회 및 교육 지표 비교
국토 면적은 북한이 남한 보다 조금 넓지만 인구는 남한이 북한의 2배 정도 된다. 남한은 북한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 학령 인구 비중이 북한에 비해 적다. 소득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이러한 경제 수준의 차이는 실생활의 각종 지표 차이로 연결된다.
남북한 모두 초등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북한의 공식 학제 상으로는 만 6세에 소학교를 입학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 7세에 소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중등교육기관 학생 수는 총인구 대비 남한보다 좀 더 많은 편이며 대학과 대학원 학생 수를 포함하는 고등교육 이상 학생 수는 2008년 기준, 남한이 북한보다 5배가 넘는다. 남한의 전체 고등교육 인구 비율은 북한의 약 2배 정도이고 고등교육 인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은 북한이 남한보다 더 강하다.
취학률의 경우에는 초등에서는 남한에 비해 북한이 떨어지나 중등에서는 북한이 남한보다 약간 높다. 2012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적으나 중학교인 경우에는 남북한이 비슷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에서는 북한이 더 많고 중등에서는 남한이 조금 더 많다. 교사들의 평균 수업 시수는 남한 교사가 북한보다 적고 그 차이는 초등 단계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2010년 기준 북한의 교과서 보급률은 68%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5세 이하 저체중 아동 비율이 2012년 기준 15.2%에 달한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 자료는 북한의 교육 상황을 가늠하게 할 수 있게 한다.
■ 남북한 학제 변천 과정 비교
해방 후 남북의 학제 개편과 의무교육제도 확대는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남한은 해방 직후 확정된 학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은 여섯 차례에 걸쳐 학제 개편을 단행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보통교육 단계에서의 의무교육 범위 확대가 남북한 양쪽의 주요 이슈였다. 남한은 초등교육 의무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을 남한 정부 수립 직후 마련하였으나 중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완전 취학이 달성된 1980년대에 의무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00년대 초반에 무상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고등학교는 아직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중등교육 단계까지 취학률 확대와 의무교육 범위 확대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왔는데 1950년대에 4년제 초등의무교육 실시를 출발점으로 하여 7년, 9년, 11년으로 차츰 의무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최근 12년제 무상의무교육을 발표하였다.
기술교육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모두 산업화시기에 중등 단계 기술·직업교육을 확대해 나가다가 이후에 축소하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보였다. 보통교육의 팽창이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서 영재 교육 제도를 남북한 모두 도입하였는데, 북한은 수재학교 설립과 확대에 초점을 맞춘 반면, 남한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과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등교육의 경우, 남한은 1980년대 이후 고급 기술 인력 요구와 맞물려 고등교육 인구가 급격히 팽창해 왔고 2000년대에는 고등교육 취학률이 60%를 넘어 최근 70%가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고등교육은 크게 확대되지 못하였고, 최근까지 취학률이 20% 이내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 남북한 현 학제 비교
[각급 학교 기본 틀]
전체 학교급에 걸쳐 남한과 북한 학제의 가장 큰 차이는 민간 영역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의무 교육기간도 북한은 12년이고 남한은 9년이다.
취학 전 교육에서의 가장 큰 차이 역시 국가 수준 관리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남한에는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며 사립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학부모 비용 부담이 있으며 제도적으로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도 있는데 비해 북한에는 사립유치원이 없으며, 2년 동안의 유치원 교육 기간 중 2년차(‘높은반’)는 의무교육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유치원 ‘높은반’ 교육은 소학교 준비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표방하고 있으나 남한의 유치원 교육은 유아교육적 측면을 강조한다.
초등교육은 남북한 모두 의무교육이지만 남한에는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이 존재하며 교육 연한이 북한은 5년임에 비해 남한은 6년이다. 국공립 초등교육기관의 재정 기반이 남한의 경우 100% 국가 재정으로 충당되는 반면 북한의 경우 학교별로 기업소 등 재정 후원 기관을 연계해 놓았다는 점이 주요 차이로 부각된다.
전기중등교육의 경우, 남한 전기중등교육기관에는 서열 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나 북한에는 제1중학교가 6년제 중등 ‘수재학교’로 존재한다. 제1중학교나 특성화중학교인 외국어학원 입학을 위한 선발이 소학교 졸업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남한은 주요한 선발이 후기중등교육기관 입학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후기중등교육기관들이 다양한 수준으로 위계화 되어 있다. 남한에서 이 단계 교육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북한은 의무교육이다. 한편, 남한에서는 후기중등교육 단계에서 일반계열과 직업계열이 분화되어 있지만 북한에는 후기중등직업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등교육에서 보이는 남북 간 가장 큰 차이는 진학 규모와 대학 간 서열의 공식성에 있다. 남한의 고등교육은 대중화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소수가 대학에 진학한다. 남한은 4년제 종합대학이 대부분인 반면 북한은 단과대학이 대부분이다. 남한의 대학 간 위계는 학생, 학부모의 선호를 토대로 비공식적으로 존재하지만 북한에는 종합대학이나 중앙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위계가 상당히 공식화되어 있다.
후기 고등교육에서의 남북한 주요 차이는 해당 교육이 갖는 사회적 위상 차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후기 고등교육은 그 위상이 매우 높고 매우 소수만 입학할 뿐더러 학위 취득 절차가 국가 관리 하에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 대학에 의해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남한의 학위 취득 과정과 비교된다.
[교육과정]
- 총론 -
남북한 교육과정 변화 방향을 살펴보면 남한은 지속적으로 ‘자율’, ‘분권’, 개별 ‘학습자’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온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최근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고 통합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등 국제적 동향을 따르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지도자 관련 과목이 더욱 늘어나는 등, 교육을 통한 사상 통제 의도를 교육과정 상에 여전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에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경향은 변하지 않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 방향에서는 남한은 ‘홍익인간’ 이념 하에 역량 차원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선군혁명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교육 내용 수준의 목표를 국가교육과정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학교 세부 일정까지 국가가 규정하고 있다. 남한은 일반 사회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지도자 관련 교육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교과 영역별 비중이 학교급을 불문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특징을 지니는 반면, 북한은 교과 영역별 비중을 학교급별로 차별화하여 초등교육에서 는 예체능 교육과 국어, 수학 등의 기초교육 비중이 높고 단계별로 과학과 사회 교육 비중이 늘어난다. 또한 남한은 인성, 진로 중심 체험 활동을 과외 활동으로 강조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정해진 범위의 과외 활동을 국가 교육과정 수준에서 높은 비중을 할당하여 설정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의 차이가 드러난다.
- 교과교육과정 비교1: 수학 -
수학과의 경우, 구성 체계 면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북한은 공통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남한은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 2-3학년은 선택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학과의 지향점과 관련해서는 진술의 깊이와 폭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모두 수학교육이 정신도야성, 유용성 및 실용성을 추구하는 교과임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남한에서는 문화적 가치 및 심미성을 추구하는 수학 교과의 지향점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혁명 위업 계승자로의 준비” 수단으로 수학 교과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용 면에서는 남한과 북한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학교급, 그리고 같은 학교급에서도 서로 다른 학년에서 다루는 수학 내용이 상당수 존재한다. 교수・학습 방법 면에서는 남한의 교육과정에서 북한보다 교수·학습 방법 관련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북한은 개략적인 수준에서 이를 다루면서 수학 교수의 전 과정이 정치적 “교양”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평가 면에서 보면 남한은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평가 원칙과 방법 차원에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를 평가 내용과 방법 차원에서 제시하면서 특히 평가 내용에서 수학과 교수목표의 하위 영역인 품성과 태도, 지식과 기능, 문제해결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교과교육과정 비교2: 과학 -
과학과에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의 차이, 교과 교육 지향점에서 정치 체제 유지를 위한 정의적 목표 강조 등 수학과와 같은 맥락의 남북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더불어 과학 교육의 목표로 북한은 “과학 지식의 소유”를 강조하여 ‘지식’이 학습자의 “인식 능력과 창조적 응용력”을 높인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남한 과학 교육 목표에서는 ‘과학적 소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과학적 소양이 과학 기본 개념 이해, 과학 탐구 능력 및 과학적 태도 함양,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내용 범위와 성취 기준에서도 남북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한의 경우, 과학 교육의 4영역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교과 내용을 배치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학교급별로 과학 교육 하위 영역 분배 비중이 다르다. 북한 소학교의 경우 지구 영역의 내용이 남한에 비해 범위가 좁고 물질과 생명 영역에 대한 내용 범위가 넓다. 초급중학교에서는 소학교에 비해 과학 교육 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교수학습 방법 면에서는 남한의 경우, 학습 지도 계획, 자료 준비 및 활용, 학습 지도 방법, 실험·실습지도, 과학 교수·학습 지도 지원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 학과목 교수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교과서 집필에서 지켜야 할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더불어 북한의 경우, 한자어 표현을 금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남북한 과학 용어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과학 교과에서 평가와 관련한 사항에서의 차이도 수학 교과와 비슷하게 나타나 남한의 경우, 평가 도구 개발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과학 평가 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평가 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매우 개략적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으며 주로 학습해야 할 내용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남북한 사회구성원들이 학제에 부여하는 의미
- 남한 -
남한의 학교교육 목표는 교육을 통한 계층의 유지 혹은 상승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정리된다. 단계별 교육은 남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단계별 고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이러한 기제가 작동한다. 보육(‘돌봄’)에 대한 요구가 유치원 교육의 주요 축을 차지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이 시기를 학교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한다. 국가가 설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글, 숫자 교육을 이 단계에서 받지 않으면 초등학교 교육을 따라갈 수 없다고 보아 이 단계 교육은 이제 필수로 이해된다.
더 많은 내용을 더 빨리 학습해서 학력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경쟁 구도는 학교급별 교육 내용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고, 여기에 앞장 설 수 있는 중산층과 그럴수 없는 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높아진 교육과정 수준은 학생들이 학교교육만으로 학교교육과정을 감당할 수 없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학교 학습을 따라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해된다. 또한 높아진 교육과정 수준은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높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낙오하는 학생들을 만들어내고 각 연령 단계에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사회적 능력을 획득할 기회를 갖기 어렵게 한다는 인식이 학교급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중학교 교육 단계에서 학업 중심 경쟁 구도로 인한 문제가 분출되는 가운데 최근 정책적으로 이 시기 교육을 가장 여유 있는 단계로 만들려는 시도(“자유학기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성화고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은 학업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입학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에 학업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일반계고로 진학하게 되면서 일반계고 학생들의 수준차가 더욱 커지게 된 것이 현재 고교 서열화로 귀결되었다고 해석된다. 현재는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가야 소위 주요 대학 입시에 성공하기 쉽다고 인식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비롯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학업을 이미 포기한 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이 계속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지연’ 고리로 작동하기 때문이라 이해된다.
특색 없이 비슷한 대학들의 증가로 누구나 학비 부담 능력만 있으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학 졸업장이 갖는 사회적 가치는 점차 하락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모두가 대학을 가려고 하고 대학 서열 구조 역시 강고하다고 본다. 이에 계열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보다 사회적 위상이 높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를 지니고 있는데 서서히 이러한 구도가 약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아직은 그것이 수면 위에 분명히 드러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약화되면서 석사 수준의 대학원 진학도 학문적 목적보다는 취업이나 승진에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박사 학위를 획득한다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박사 학위가 취업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더불어 강조된다.
- 북한 -
북한 학교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는 ‘대학’ 진학이며 이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학’은 전문적 직업을 얻기 위해, 당 ‘간부’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북한 교육에서의 경쟁은 무한 경쟁으로 읽히지 않는다. 경쟁의 최종 목적지는 대학 입학이며 이를 위한 경쟁은 2단계로 진행된다. 1차 경쟁은 제1중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의 경쟁이며 마지막 단계 경쟁은 대학 진학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일단 제1중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대부분 대학을 진학하게 된다. 그에 비해 일반중학교에서는 10% 내외 정도의 학생들만 대학을 갈 수 있어 학교는 가능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미리 뽑아 이들에게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대학 입학 성과를 얻으려 한다.
사적 경제가 확대되는 북한 사회에서도 학교교육에 대한 계층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그것이 의무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 특성을 변형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을 위해 핵심적으로 공부해야 할 교과는 ‘국어’와 ‘수학’인데 특히 수학 교육과 관련하여 부모의 경제력이 크게 작용한다고 한다. 소학교 입학 때부터 수학 전공의 실력있는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를 찾아 자녀를 보내거나 학교 내에서도 수학 교사를 자녀의 담임교사로 하려는 학부모의 영향력이 발휘된다. 학교교육만으로는 제1중 진학을 위한 수학 공부를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경제력을 지닌 학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학교 밖 과외지도를 받게 한다.
학부모의 영향력은 유치원 단계에서는 특기교육 중심으로 발휘된다. 북한에서 유치원 ‘높은반’은 의무교육이어서라기보다 소학교 준비 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녀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치원 ‘높은반’은 외형적으로는 의무교육이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들어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지 못하는 가정도 있는 반면, 경제력을 지닌 가정에서는 악기나 무용 등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교원이 있는 유치원을 찾아 자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보통의 가정은 집 근처 해당 구역 유치원에 자녀를 보낸다.
소수만이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에 참여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고급중학교)까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야 한다고 누구나 인식하게 되는 것은 학교 평정서 때문이다. 학교장, 담임교사, 청년동맹지도원 3명의 책임 하에 작성되는 개인별 학생에 대한 평정서는, 졸업 후 소속되는 모든 조직에서 항상 개인을 따라다니는 평가 문서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대학 교육은 종결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공부를 모두 마친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일반 대중의 학교교육 관련 관심은 대학교육까지라고 할 수 있다. 소수에 한해서 박사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대학 교원들도 대부분 준박사 학위를 지니고 있다. 지방 대학의 경우, 학부에 1명 정도 있는 박사는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이해되며 초중등 교원들도 박사를 “총리만큼 높게 본다.”
전체적으로 북한 학교교육은 점차 ‘사적 소유’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제도의 영향보다 ‘돈’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동하여 의무교육제도 하의 학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학급을 ‘돈’에 기반 하여 선택할 수 있는 등, 학교교육에서 시장화가 진행되고 계층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 해외 사례
분단된 두 국가가 통일 이후 어떻게 학제를 통합해 왔는지, 여전히 분단된 상황에서 교육 영역에서의 교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서로 다른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상호 통용되는 학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독일, 중국과 대만, EU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학제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공통 과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학제 통합의 기본 논리로 삼아야 한다.
둘째, 통일 전 단계부터 양측 간의 신뢰 형성을 위한 교류 협력 추진이 매우 중요하므로 북한의 경제적 개방을 추동하면서 교육 교류에의 요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 이후 전환기상황 속에서 학교의 일상적 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학제 통합 과제가 실행되어야하므로 상대적으로 시설 등의 교육 환경 수준이 뒤떨어지는 북한의 학교에 대한 지원을 남북한 통일 이전 시기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한 학제에 대한 비교 가능한 지표들을 개발하여 남북한이 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통합 이전에 이를 토대로 한 자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이를 위해서 남북한이 학제와 일반 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 교사를 비롯한 교육 관계자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실험적인 사업들과 프로그램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한 교육 통합을 준비할 때에는 통합 상황에서 나타날 교육 수요, 지역의 발전 전망, 이와 맞물린 인구 추이, 출산율 전망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육 교류에 있어 비대칭적 남북관계를 감안하여 우선 민간 차원에서 남북 교류의 바탕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여덟째, 남북 경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고등교육 단계의 다각적인 직업 인재 양성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남북한 학제 통합 방안
남북한 학제 통합을 모색하려 할 때 교과 기초 교육 시기 차이, 초등교육과 전체 보통교육 기간 차이, 지나치게 수준이 높다고 인식되는 남한 초・중등교육과정, 학년, 학교급별 교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주제 차이, 교육과정 편성 방향의 차이, 북한 교육과정에서의 지도자 우상화 교육 확대, 직업계열 후기중등학교 유무, 중등학교 서열 구조 차이와 선발 시기 차이, 고등교육 진학 규모와 자격 기준 차이, 대학 간 서열 구조 차이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을 지닌 남북한 학제 통합을 위한 방안을 방향, 절차, 추진 과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방향>
◦ 미래지향적 가치 및 세계적 기준 지향
◦ 북한 개방을 전제로 한 점진적 통일 가정
◦ 예기치 않은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
<절차>
◦ 시기별 목표 설정
- 교류 협력 시기: 체계적인 남북 학제 상호 이해와 통합 과제 합의
- 형식적 통합 시기: 모두를 위한 교육을 목표로 남북한 학제의 형식 통합
- 내용적 통합 시기: 학제의 내용 통합을 통한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교육 수준 확보
◦ 일반 사회구성원들의 주체적 참여 구조 확보
◦ 고등교육 및 비이념적 영역에서부터 교류 협력 먼저 시도
<남북한 학제 통합을 위한 8대 추진 과제>
1. 남북한 학제 통합을 고려한 남한 교육 정책 추진
: 남한 초・중등 내용 범위 감축(북한 유치원 높은 반과 소학교 5년을 남한 초등 6년 교육과 통합 준비),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따른 고등학교 선택지 확대, 고등학교교육 무상화 등
2. 북한 교육 인프라 지원
: 종이 등 교육 관련 물자 지원, 학교 시설 및 건물 보수 지원(특히 북한이 새로 추진하는 중등기술교육기관 설비・장비 지원), IT인프라 지원 등
3. 남북한 교육 자료 및 통계 공유
: 유, 초, 중, 고등교육 관련 통계정보, 각급 학교 제도 및 운영 방식, 교수학습자료,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 정보, 교육문화 관련 각종 정보 등 공유(남북교육정보네트워크 구축)
4.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대북 지원과 협력
: 경제 분야 고등교육 프로그램 지원, 남한대학-북한대학-남한산업체 협력과정 운영 및 산학 연계 남북 합작 사립고등교육기관 설립, 고등교육 학력 인정 가이드라인 개발 등
5. 남북한 공동 연구 및 학생·학술 교류
: IT, 외국어, 수학 등 비이념 영역의 학술 교류, 국제 학술 대회 공동 개최, 교환 교수 및 교환 학생 제도 운영, 남북한 학교체제/문화 비교 등
6. 과도기 교과서 및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및 수업 비교, 후기중등교육 교육과정 편제 방식 통합 방안 모색, 교과별 교육에서의 공통 지향점 및 핵심 성취기준 마련, 남북한 과도기 교과서 개발, 교과별 학습 안내자료 및 용어 비교 자료집 개발, 비이념교과 교재 공동 개발, 교과별 성취 기준 공동 개발, 이념 기반 교과들을 대체할 제3의 교과 개발 등
7. 교원 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제3국 활용 교원 교류, 학제 통합 대비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8. 남북한 학제 통합 준비를 위한 협의체 및 추진 체제 구축
: 남북교육교류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부 내 관련 과 설치 등
■ Research results
◦Comparison of social and educational indicators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territory size of North Korea is slightly larger than that of South, but South Korea is twice larger in population than North. The speed of aging is faster in South Korean than North, therefore the
■ Research results
◦Comparison of social and educational indicators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territory size of North Korea is slightly larger than that of South, but South Korea is twice larger in population than North. The speed of aging is faster in South Korean than North, therefore the rate of population in school age of South Korea is smaller than North. The income gap is being consistently enlarged and that led to difference in various indicators in life.
Both South and North Korea demonstrated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primary school students. orth Korea was 47.2% compared to that of South Korea in 2012. According to the formal North Korea educational institution, students were required to enter primary school at the age of six but the statistics showed that the number of primary school students at the age of six was extremely small. Therefore, it was estimated that most of the students entered primary schools at the age of seven. The number of students in secondary educational schools of North korea was 62% compared to that of South Korea in 2012. In North Korea, there was no statistical data about the number of graduate school students. Therefore it was difficult to compare the statistics by classifying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separately. In 2008, the ga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number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including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was extremely high which was 5.4 times larger in South Korea than North. The population of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was twice larger than North, the tendency of higher education population being concentrated in certain areas was stronger in North Korea.
North Korea demonstrated slight less the school enrollment ratio of primary school than South Korea but the school enrollment ratio of middle school in North Korea was higher than South. In 2012, the number of students per a teaching staff in South was lower than North in terms of primary and high schools but it was similar between two in the middle school level. The number of primary school students per a class in North was larger, but that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 a class in South was larger. The average teaching hours of teachers in South Korea was less than North and the gap was larger in primary level in 2012.
◦Comparison of transition processe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between Two Koreas
After the independence, the chang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expansion of compulsory edu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showed different aspects. In South Korea, there had been numerous changes just after the independence and 6-3-3-4 system was determined in 1951 and it has been maintained until now. In North Korea, there has been six transition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South Korea, there was no change in educational institutions after than, however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has been changed by accepting the educational needs and the expansion of school education.
After the independence, the expanding of compulsory education in common education level has been one of the major issues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In South Korea, the legal basis for primary education as compulsory education has been prepared right after the establishment of South Korean government. In terms of lower secondary education, the legal basis was prepared in 1980s when complete schooling was achieved and compulsory education free of charge was implemented during early 2000s while upper secondary education has not been designated as compulsory education. In North Korea, the expansion of school enrollment ratio and the range of compulsory education were progressed at the same time from primary education to secondary education. In 1950s, 4-year primary education was designated as compulsory education and the range was expanded to 7, 9, 11 years and recently, 12-year compulsory education free of charge was announced.
In terms of technical education, both South and North Korea expanded secondary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during the period of industrialization and showed common tendency to reduce them since then. Also, South and North Korea demonstrated a common tendency that the education for gifted children was introduced when the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was near completion. However, North Korea focused on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general schools for gifted children while South Korea focused on establishment of special-purpose high schools for the students superior in special domains.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showed different aspects in South and North Korea. In South korea, the higher education population has been rapidly expanded after 1980s in correspondence to the needs for advanced technology manpower. Since 2000s, the higher education enrollment ratio exceeded 60% and it recently reached near 70%. On the other hand, in 1980s, North Korea presented the introduction of higher education as compulsory education as one of the policy objectives but higher education failed to be expanded in reality. Recently, it is estimated that higher education enrollment ratio is below 20%.
◦Comparis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South and North Korea
[Basic frame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biggest difference i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in South and North Korea is in the existence of private sectors and it is the most distinguished difference prevalent in all educational stages. The length of compulsory education is 12 years in North Korea and 9 years in South Korea. The biggest differenc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s also in the level of government involvement. In South Korea, kindergarten education is not compulsory and there are private educational facilities which cause cost burden to the parents and the parents have the choice to choose the facilities. In North Korea, there are no private kindergartens and the 2nd year(‘Higher class’) of 2-year kindergarten education is included in the compulsory education. ‘Higher class’ education in North Korea kindergartens claims to support preparations for primary education while South Korea kindergartens focus on the aspec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rimary education is compulsory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but there are unauthorized alternative educational facilities in South Korea and the period of education is 5 years in North Korea and 6 years in South Korea. In terms of funding for primary education facilities, 100% of the funding is covered by national finance in South Korea, while financial support organizations are connected to the schools in North Korea. During the educational period, the teacher in charge is changed every year in South Korea while it is maintained in North Korea. Also, in North Korea, there are certain organizations that every student should participate. (‘Boy Scouts’)
There is a distinguished difference in educational facilities for gifted children during early stage of secondary education between two Koreas. In South Korea, there is no distinct hierarchical structure while in North Korea, the 1st middle schools exist in the form of 6-year ‘Schools for gifted children.’ The selection process to enter the 1st middle schools or foreign language institutes(Specialized schools) is initiated at the graduating stage of primary schools,
In South Korea, the selection process is conducted when students enter the upper secondary schools and the hierarchy in upper secondary schools in South Korea is much more diverse. In South Korea, upper secondary education is not compulsory but it is in North Korea. In addition, in South Korea, upper secondary education is divided into general courses and vocational courses while in North Korea, there is no vocational secondary schools.
The biggest difference in tertiary education is in the size of enrollment and officialization of the ranking between universities. Tertiary education in South Korea is popularized while there is only a few higher education populations in North Korea. In South Korea, most of the universities are 4-year collegiate universities but colleges are more prevalent in North Korea. In South Korea, the ranking between universities is unofficially formed based on the preference of students and parents while in North Korea, the hierarchy is very official between collegiate, central and local universities. Other than that, in North Korea, vocational higher education facilities are being operated by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many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facilities are discharged soldiers. In addition, in North Korea, university graduates are given with ‘Qualification’ not ‘Degree.’
The difference of latter period tertiary edu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in the social status accompanied with the education. In North Korea, postgraduates hold the very high social status and only a few are allowed to enter while the degree is strictly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universities have the right to control autonomously it. In South Korea, the graduate schools are operated based on ‘Credit system’ which is that students have to finish certain credits to graduate. In North Korea, the course is based on 1:1 instruction with the professors.
[Educational curriculums]
- Introduction -
In the transition process of school curriculums, South Korea consistently focused on ‘Autonomy’, ‘Decentralization’, and ‘Individual learner’ while North Korea still demonstrates thought control intention through school curriculums such as expanding the subjects related to leaders despite of recent changes occurred by being conscious of international exchange such as seeking for practicality rather than ideology and focusing on the learning of the students such as integrated school curriculums and research learning process. In overall, the tendency is still maintained which is to assign standardized school curriculums in all schools.
In terms of organizing school curriculums, South Korea sets competency-based objectives under the ‘humanitarian’ ideal while North Korea sets objectives of national school curriculums to train military-first, revolutionary talents. In addition, North Korea government regulates detailed school schedules while South Korea is seeks for diversity in areas, schools and individuals. North Korea is consistently expanding leader-related education while South Korea focuses on general social education. In North Korea, the weight of subjects is differentiated by the educational levels. During primary education, weight of basic education is high such as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Korean and mathematics and the weight of science and social education is increased in the higher level education. In South Korea, the weight of subjects is similar in all educational levels. In North Korea, the weight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with designated range is high as one of the national school curriculums while in South Korea,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cus on experiential activities related to personality and career.
- Comparison of curriculum design: Mathematics-
In mathematics, the biggest difference in upper secondary education is that in North Korea, it is included as the common curriculums while in South Korea, as the elective curriculums during 2nd and 3rd grade. In terms of direction of the subject, despite of the difference in depth and range, both South and North Korea mathematics state that it is a subject seeking for student’s mental discipline, practicality and usefulness for life.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states cultural values and aesthetics as one of the directions of mathematics while North Korea sets the objective as “Loyalty to Kim, Jeong-eun and preparation as the successors to revolutionary achievements.” There are many mathematical contents that are covered in different educational levels and grades between two Koreas. In terms of teaching・learning method, South Korea describes teaching・learning related contents in detail while North Korea roughly covers the contents and focuses that all the mathematical curriculums should be connected to political “Literacy.” In the means of evaluation, South Korea mathematical curriculum describes evaluation principles and methods in detail while North Korea mathematical curriculum presents overall evaluation contents and methods but also covers detailed evaluation contents such as personality and attitude, knowledge and function, and problem-solving.
- Comparison of curriculum design: Science-
The difference in science school curriculums is similar to that of mathematics in terms of contents organization and subject directions. That is, the difference in organization of upper secondary education curriculums, focus on the affective objectives to maintain the political system in the direction of subject. In addition, as the objective of science education, North Korea focuses on “the possession of scientific knowledge’ and states that ‘knowledge’ increases the learners’ “cognitive skills and creative application abilities.” In South Korea, science curriculum focuses on “scientific competency” and this scientific competency is stated as the ground for understanding of basic scientific concepts, scientific researches and attitudes and creative and reasonable problem-solving.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range of contents and achievement standards. In South Korea, four categories, which are substance, energy, biology, earth science are equally divided and assigned while in North Korea, the weight of sub-categories is different by educational levels. In North korean primary education, the range of earth science is smaller than that of South Korea while the range of substance and biology is larger. In the lower secondary education, the contents of scientific curriculum are expanded dramatically compared to primary education. In terms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South Korea presents detail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by classifying into five items which are instruction plans, material preparations and usages, instruction methods, experience・practices, scientific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s.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only presents basic principles that should be observed during instruction and writing textbooks. Moreover, in North Korea, using Chinese characters and expression is prohibited, therefor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cientific terminologies. The differences in evaluation are similar to those of mathematics.
■ Meanings that social members of South and North Korea attach to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South Korea]
The objective of school education in South Korea is to maintain or escalate the social status through education. Each educational level contains the significance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s over other people and this mechanism is operated since kindergarten. The needs for child-care is one of the sides of kindergarten education but on the other side, it is also understood as the opportunity to take the advantageous position in school education. For this reason, education during this period is considered as necessary education since it is recognized to be difficult to catch-up primary school education if the students do not learn Korean language and mathematic numbers in kindergarten. The essence of opinions by teachers in South Korea is that, the consistent competition to maintain or escalate social status brought the generalization of university education and postgraduate education is also being conducted under the thought that “getting left behind without graduate school degree.”
Due to competitive composition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s over other people by learning more contents faster, the educational gap between classes is getting bigger and increased the level of school curriculums led to a situation that students cannot follow school curriculums by only school education. As a result, people should admit that it is difficult to catch-up school education without attending hakwon. The increased level of school curriculums lay academic burden to the students in every educational level thus there is no enough opportunity for the students to gain social abilities that should be learned during each age step.
It is evaluated that increased level of school curriculums is creating students falling behind in the school education. Stragglers are created since beginning of primary school education, therefore students have to rely on private education.
Lower secondary education is regarded with no clear objective, and the issues caused by excessive competitions are raised in this level. There is a positive movement in recent policies to make the education during this period as the most abundant time to spare(Free learning semester).
Various policies to support specialized high schools led to the situation that students with high academic abilities entering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students with low academic abilities entering general high schools. It is interpreted that this is the cause of current hierarchical structure of high schools by expanding the educational gap among students in general high schools. Currently, people recognize that entering specialized high schools such as science high schools and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is led to success in entering “major” universities. There are many students who give up studying in upper secondary schools. Even so, few students quit attending high school since graduating high school is being recogniz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regionalism in South Korea.
There are abundant universities without any unique characteristics and anyone can go to university if they can afford educational expenses. As a result, the social value of university degree is being decreased but still everyone desires to go to university and university hierarchical structure is also firm.
Due to decreased value of university degrees, the purpose of graduate school is to gain competitive edge in employment or promotion rather than academic objectives. Obtaining a doctor’s degree means to be an expert in the field but it is not always useful to be employed.
[North Korea]
In school education of North Korea, going to ‘university’ is also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and the desire to go to university is getting stronger. ‘University’ is considered as prerequisites to gain professional occupations or to become ‘executives’ in the party.
However, competition is not fierce in North Korea.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competition is to enter university and the competition is progressed by two steps. The 1st competition is related to entering the 1st middle school and the last competition is connected to entering university. First of all, most of the students entering the 1st middle school can enter university. On the other hand, in general middle schools, only about 10% of the students can go to universities so the schools pre-select students with possibilities and concentrate investments to them to gain university admission performance.
Private economy sector and social class effect on school education are being expanded in North Korea. This is evaluated to be the main cause changing the characteristics of compulsory school education. For instance, the subjects required for entering university are ‘Korean’ and ‘Mathematics’ and the economic power of the parents greatly affect on mathematics learning of their children. Upper class parents can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s with talented mathematics teachers and exercise influence on making mathematics teachers be their children’s homeroom teachers. If they think that school mathematics education is not enough to go to the 1st middle school, parents with financial power make their children to receive private lessons outside of school.
During kindergarten, the influence of parents is exercised mainly on specialty education. 2nd grade in North Korea kindergarten is recognized as necessary not because it is compulsory but because it is preparation for primary schools. ‘Kindergarten higher class(2nd grade)’ is officially compulsory but in reality, there are some families that cannot send their children to kindergarten due to cost burden while other families with economic power send their children to kindergartens with teachers who have special abilities such as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ballet, etc. However, general families send their children to kindergarten near their homes.
The fact that specialty education is considered important and social status is demonstrated by that, indicates the possession of speciality has special significance in North Korean society.
Even though only a few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to enter university, people think that it is required to graduate middle school(Advanced middle school) with good grade because of the school evaluation paper. Evaluation papers are written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ncipal, the homeroom teacher and the director of youth league and they follow the individuals in every organization they belong after graduation.
In North Korea, university education is recognized as terminal education. In general, graduating university is considered to finish school education. Therefore, people’s interest in school education is up to university. Only a few receive postgraduate education and most of university faculties have para-doctor’s(master) degree. In local universities, there is only one doctor in the college and they are recognized as the ‘top’ experts in the field and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look up to a doctor as “a minister.”
■ Overseas cases
- Integ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unified Germany
The integration of education institutions in unified Germany is a case that distinguished two institutions are integrated into one during short time. In Germany, consistent cultural exchange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before unification created trust and experiences in both parties, which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teg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Before unification, temporary measures were taken so that academic degrees obtained in East Germany can be admitted in West . It indicates that it is very important for South and North Korea to create trust by exchanges and cooperation before the unification. The integ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East and West Germany indicates that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should be planned and take place under maintenance of regular school activities. Various measures will be required to operate North Korean schools more stably since their relative environmental status would be inferior compared to South Korean’s. In this sense, supports towards North Korea should take place before the unification to create basic infrastructure required for educational integration. During integ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East and North Germany, schooling population in East was decreased due to the movement of population and people in East Germany requested for expansion of tertiary education since their opportunities to go to university have been limited until then. For this reason, when preparing for education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mprehensive analysis should take place by taking various factors into consideration such as educational demands, development prospect of the region, population change, birthrate prospect, etc. In addition, educational integration in Germany adopted education institutions of West to East without enough reviews on East’s. As a result, it is evaluated that positive factors of East were vanished after the integration. This case indicates that it is required to train experts who can compare and underst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South and North Korea to prepare for unification.
- Exchange of tertiary educ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In 1987, Taiwan was allowed for people to visit Chinese continent and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were initiated. The key findings and implications we can take away by the exchanges of tertiary educ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are as follows. First, China is more proactive and is leading the exchanges with Taiwan. Second, vocational education accounts for the highest percentage in those exchanges, and China has great interests on it. Third, the exchanges and collaboration related to tertiary education was directly affected by the type of government coming to power in Taiwan. Fourth, the reason that exchange of tertiary education is consistently being developed despite of ups and downs caused by political issues, is because of the private sectors which produced the social demands. Fifth, the educational exchanges in China and Taiwan are being progressed and developed from the aspect of China’s overseas Chinese policy. Sixth, Taiwan is focusing on individual-based study-abroad while China is focusing on vocational education exchanges to train manpower required for economic development. Seventh, education exchanges are closely linked to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and educational exchanges take place after economic exchanges. The case of educational exchanges between China and Taiwan has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is required to create demands for educational exchanges by gradually inducing economic opening of North Korea. Second, considering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xchanges in private sectors are required to create basis for further exchanges. Third, preparing for economic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s required to prepare for conducting vocational talent training projects as a means of multi-lateral exchanges in tertiary education.
- EU’s integ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tertiary education
Since Bologna Declaration in 1999, educational and cultural cooperation was started between EU members. Before then,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were conducted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which is EU performs supplementary role focusing on sovereignty and cultural diversity of each nation. However, next exchanges and collaboration were conducted based on the new paradigm, which is convergence or harmonization of European tertiary education. The EU members and related educational organizations agreed to create systems and structures that are ‘easy to compare and understand.’ The reason that they could reach the agreement for educational exchanges is because they could create comparable systems such as European Advanced Education Qualification Framework, ECTS credit standard, Diploma Supplement, etc. In addition, the fact that EU members agreed on the principle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tertiary education through cooperations was also the basis for the integration. EU executive committee performed various activities to devise comparison and evaluation tools to ensure mutual understanding and disseminate best practices during the process to establish diverse indicators and guidelines. All these activities made it possible for the EU members to compare the level of their tertiary education facilities with other nations and to change the policies accordingly. There are three implications to take away from European tertiary educational integration. First, during the preparation for the integ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common tasks which can become the basic principle for the integration and both parties can contemplate, should be discovered. Second, indicators should be developed to compare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indicators should be shared with each other to promote reform before the integration. Third,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share educational informations and initiate experiential projects and programs to ensure mutual exchanges by educational officials including students and teachers.
■ Measures to integrate educational institu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When devising measures for the integ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certain topics could become issues such as difference in period of basic education, in total length of general education, school curriculums of South Korea of which the level is excessively high, different topic covered in school curriculums in each educational stage, difference in the direction for organizing school curriculums, expansion of education to idolize the leaders in North Korea, existence of vocational secondary schools, difference in hierarchial structure among secondary schools and selection time, rate of enrollment to tertiary education, and qualification standards, difference in hierarchial structure among universities, etc.
The measures for integration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proposed as follows by classifying into direction, process and tasks.
○ Aiming for future-oriented values and global standards
○ Assuming gradual unification based on opening of North Korea
○ Setting objectives by stages
- Period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 Mutual understanding on integration tasks agreement
- Integration of frames
: Integrating the form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based on the objective, ‘education for all’
- Integration of Contents
: Ensuring the quality of education by integrating educational contents
○ Securing independent participation of the society members
○ Attempting exchanges on tertiary education and non-ideological area as a first step
<8 tasks for integrating educational institu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1] Supporting educational infrastructure for North Korea
[2] Promoting educational policies considering integration in South Korea
[3] Sharing educational materials and statistic data
[4]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ertiary education related to economic area
[5] Exchanging students and scholarship
[6]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curriculums
[7] Exchanging teaching staffs and cooperation in teacher training programs
[8] Establishment of councils and enforcement system for educational cooperations and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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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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