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1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1315 |
과제고유번호 |
1105009958 |
DB 구축일자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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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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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〇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성과를 안정적이면서 발전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회적 책무성 범위 내에서 대학의 대입전형 자율권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음
□ 추진 배경 및 경과
〇 수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하여 전형요소의 변별력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고교와 대학 입학관계자로 구성된 정책 연구 TF를 구성하고 대입 자율화 문제를 논의
〇 현 정부의 대입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핵심과제별 개선
□ 연구 목적
〇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성과를 안정적이면서 발전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회적 책무성 범위 내에서 대학의 대입전형 자율권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음
□ 추진 배경 및 경과
〇 수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하여 전형요소의 변별력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고교와 대학 입학관계자로 구성된 정책 연구 TF를 구성하고 대입 자율화 문제를 논의
〇 현 정부의 대입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핵심과제별 개선 방안 논의
〇 핵심과제별 개선방안에 대해 TF회의, 전문가협의회, 전국입학처장협의회 의견 수렴, 이 밖에 1차례의 정책협의회와 2차례의 정책포럼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 대입정책 진단 결과
〇 현 정부 대입정책의 기조인 대입 자율화, 대입전형 간소화, 수능 안정화 정책에 대한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대한 고교ㆍ대학의 호응도ㆍ적응도가 높고, 현행 체제 내에서 전형요소 간 균형이 적절하다는 평가
☞ 대입전형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높고, ‘수시4+정시2’체제의 안정적인 정착 필요
② 수시(학생부 위주)의 꾸준한 확대로 정시(수능 위주)가 축소되면서 수능의 영향력 감소된 반면, 학생부의 비중 크게 증가
☞ 대입정책 안정화의 열쇠는 학생부 내실화이며, 학생부 내실화의 전제조건은 수업개선과 질적 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 내실화
③ 현행 대입 및 수능 체제 하에서 수능 등급과 점수뿐만 아니라 학생부ㆍ대학별고사 등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학생 선발 가능
☞ 학생부, 대학별고사 등 개별 전형요소를 내실화하여 현행 전형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대입제도를 점진적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 핵심과제와 실천 기반
〇 현 정부의 대입정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가기 위한 현안 과제로 다음의 3가지 핵심과제를 도출함. 즉 ①대입전형 간소화 체감도 제고, ②학생부 내실화, ③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학 간 자율 협력 체제 구축
〇 이상의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공공성 기반의 대입 거버넌스’, ‘고교-대학 연계 강화’, ‘재정 지원 확대’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핵심과제 1: 대입전형 간소화 체감도 제고 방안
〇 대입간소화 정책의 2단계로서 ‘전형명칭의 표준화’와 ‘전형요소 수 축소화’ 및 원스톱 원서접수 시스템 운영 방안 모색 필요
〇 전형명칭의 표준화 방안
- 전형명칭 표준화를 유도하되, 그동안 사용한 대학의 고유 전형명칭은 필요시 괄호 사용 표기
-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정원 외 특별전형 그리고 유사 목적의 전형은 일원화하여 명칭을 표준화하고, 선발 목적에 맞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며, 장기적으로 정원 내 운영
〇 전형 요소 수 축소화 방안
- 대학 자율 협의에 기초하여 전형별 전형요소 수 축소(예: 2개 이내 운영)
-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 허용하되, 학생부종합 전형은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 자제(‘미적용’을 기본으로)
-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적성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정답 없는 사고력이나 인성평가 형태로 실시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하는 대신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는 등 수시 모집의 취지에 맞는 운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으로 표기) 주관으로 양자 합의의 전형명칭 표준화, 전형요소 수 축소 방안 마련(대교협 내 ‘대입전형 위원회’ 활용, 혹은 고교, 대학 관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대입전형개선위원회’의 한시적 운영)
□ 핵심과제 2: 학생부 내실화 방안
〇 수능의 안정화 정책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확대 정책에 따라 전형요소로서의 학생부의 중요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현 학생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 출신 학교와 교사 개인의 관심과 역량에 따른 학생 평가의 유불리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부 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
- 학생부기재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제한, 학생부기재요령대로 기록하지 못하는 고등학교 현실, 대학의 학생부 평가 기준 공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으로 고교와 대학 상호 간 신뢰 약화
- 학교 교육 특히 수업 방법과 평가의 질적 개선이 없는 학생부 전형의 확대는 학력 저하 우려
☞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입시의 연계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고교ㆍ대학 공동 주최의 「대입정책포럼(가칭)」운영을 통해 규제 중심의 학생부 기재요령을 단위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 강화하는 방향에서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수업 방법과 질적 평가 개선을 위한 노력 병행. 질적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수행평가 활성화로 접근
□ 핵심과제 3: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학 간 자율 협력 체제 구축
〇 쉬운 수능, 한국사 및 영어절대평가 등 수능 운영의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대학별 고사가 주목되고 있으나 대학별고사의 신뢰도ㆍ타당도 문제, 사교육 유발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오히려 대입 자율화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〇 학생부종합전형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용어, 운영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대학마다 달라 수험생의 준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대학은 법률 위반 여부로 자율성 위축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선행학습금지법 관련)
☞ ① 공공성에 기반한 대학별고사 기본원칙 및 사전예고제 등 대학의 자발적 추진을 통한 대학별고사의 신뢰성 확보, ② 유사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 자율로 ‘대입전형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전형요소 표준화를 통한 공동전형 개발, ③논술고사,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 공동 운영을 희망하는 대학 간 공동연구 및 교육, 공동 출제, 공동 고사 진행, 공동 채점 등 단계적 추진, ④ 기존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을 참고하여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을 반영한 학생부종합전형의 운영공통기준과 용어 표준화 방안 모색
□ 핵심과제 대응을 위한 실천 기반 구축 방안
〇 현 대입제도가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주체간 소통과 공공성 기반의 대입 거버넌스,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 재정적 기반 확보 등과 같은 실천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함
〇 대입 자율성에 대한 법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대교협의 심의를 ‘규제’로 받아들이는 경향
〇 자유학기제, 문ㆍ이과통합 교육과정 등 학교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꿈과 끼 살리기 교육과 대입전형의 연계 필요
☞ ① 대교협의 법적 위상과 전형 관리 방식을 재검토하고 관련주체 간 협의와 공공성에 기반한 중립적인 대입 거버넌스: 대입정책에 대한 사회적 협의기구ㆍ「대입정책협의체(가칭)」 운영 방안 모색, ②고교와 연계된 대입전형 운영을 위한 고교, 대학 주체들이 참여하는 고교ㆍ대학 공동 주최의 「대입정책포럼(가칭)」운영을 통해 지속적 논의와 방안 모색, ③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
□ 정책 제언
〇 대입전형을 안정적이면서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 대입제도의 기본 틀, 즉 대입 자율화, 수능의 안정화, 대입전형의 간소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〇 이를 위한 핵심과제는 학생부를 내실화하는 데 있으며, 이는 고교에서의 ‘핵심역량교육’, ‘질적 평가’실현을 전제하는 것임(학교교육의 내실화). 대학은 고교의 핵심역량교육을 촉구하는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문제 풀이식 출제를 스스로 제한하고 자체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함
☞ ① 단기과제: 대입전형명칭 표준화, 대입 전형요소 수 축소, 전형운영 공통 용어 마련(평가요소 예: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 학생부 기재요령의 합리적 개선 ②중장기 과제: 대학 간 공동전형 운영(특별전형 지원자격 공동심사, 유사 유형/여건의 대학 간 공동 전형 운영, 대학별 고사의 공동 운영 등), 학생부 내실화, 수업 방법 및 질적 평가 개선, 학생부 기재 규제 완화 등
☞ 고교와 대학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고교ㆍ대학 공동 주최의 「대입정책포럼(가칭)」을 정례화 하여 추진
☞ 대입운영개선방안 등 정책과 제도에 대한 문제는 관련주체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사회적 기구 「대입정책협의체(가칭)」를 구성, 논의
〇 정책 제안 추진 주체: 관련 조직
① 「대입전형개선위원회」(한시적 위원회)
☞ 대입전형명칭 표준화, 전형요소 수 축소, 학생부 기록 관련 등 관련 주체가 공감하는 단기 개선과제에 대한 집중 검토 및 구체 추진 방안 마련(대교협 주관 혹은 자발적 대학 조직 주관 운영)
② 고교ㆍ대학 공동주최의 「대입정책포럼(가칭)」 운영(정례적 논의의 장)
☞ 제안된 중장기 과제 등 대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고교 (교육청) 및 대학(입학처)의 대입업무 담당자로 구성하여 운영
③ 사회적 협의 기구ㆍ「대입정책협의체」 운영(사회적 협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중립의 독립 기구: 중장기 과제)
- 대교협의 법적 위상과 전형 관리 방식을 재검토하고 관련주체 간 협의와 공공성에 기반한 중립적인 대입 거버넌스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ㆍ「대입정책협의체(가칭)」 운영 방안 모색
- 구성: 대입 관련 주체로 구성(대학 관계자. 고교 관계자, 학부모,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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