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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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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등록번호 | TRKO201600011493 |
DB 구축일자 | 2016-11-26 |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내륙 공유수면은 하천법상 하천구역 등에서 제외된 하천, 수로, 개울 등 형태로 분포하는 것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의 적용대상임.
◦ 내륙 공유수면은 현재까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공유수면법에 따라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에 해당
◦ 내륙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건수는 전국적으로 2만 4천여건(점용면적 14,565천㎡)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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