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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공공이익 침해 방지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체제 개선 방안
An Innovative Management System for Public-owned Water to Protect Public Interest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책임자 남정호
참여연구자 이윤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12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록번호 TRKO201100007174
과제고유번호 1105003220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국제사회는 1960년대 중반 육상에서 자원 부족을 해결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의 공간으로 연안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남정호ㆍ이원갑, 1999). 1970년대는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을 비롯하여 UN 산하 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연안지역의 합리적 이용과 체계적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미국의 연안역관리법 제정(1972년), 일본의 수질오탁방지법 제정(1978년),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Abstract

■ Public Water and Public Interests
○ Characteristics of public water
- Public water includes the sea and sea sides. As both water and land, public water is part of the ecosystem with huge production capability and a subject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t is considered public goods as

목차 Contents

  • 표지...1
  • 머리말...3
  • 차례...5
  • Executive Summary...15
  • 제1장 서 론...19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9
  • 2. 연구의 목적...21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23
  • 1) 연구의 범위...23
  •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24
  • 3)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28
  • 제2장 공유수면의 특성 및 관리 현황...32
  • 1. 공유수면의 특성 및 경제적ㆍ생태적 가치...33
  • 1) 공유수면의 특성...33
  • 2) 공유수면의 경제적ㆍ생태적 가치...36
  • 2. 공유수면 관련 법제도 검토...41
  • 1) 연안관리법...41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43
  • 3) 어장관리 관련 법 : 어장관리법 및 수산업법...51
  • 3. 공유수면 점ㆍ사용 및 매립 현황...56
  • 1) 공유수면 점ㆍ사용 현황...56
  • 2) 공유수면 매립 현황...64
  • 3) 어장 이용 및 관리 현황...71
  • 제3장 공공이익 보호 관련 외국 사례...75
  • 1. 미국 공공신탁이론 및 주요 사례...76
  • 1) 공공신탁이론의 배경...76
  • 2) 공공신탁이론에 입각한 첫 연방 대법원 판례...83
  • 3) Illinois Central Railroad 이후 판례 동향...85
  • 2. 영국 국민신탁 법리와 연안관리...106
  • 1) 논의 배경...106
  • 2) 관련 법제...108
  • 3) 국민신탁 체계...113
  • 4) 넵튠연안캠페인...117
  • 5) 새로운 연안관리 정책...122
  • 3. 외국사례 시사점...125
  • 1) 연안 공공이익의 개념 및 범위...126
  • 2) 공익우선에 의한 이해상충 해결...127
  • 3) 공익을 위한 소유권 설정 및 협치에 의한 관리방식...127
  • 제4장 공공이익 침해 사례조사 및 원인분석...129
  • 1. 연안 공공이익의 개념 정의 - 공공이익 보호 기준 정립...130
  • 1) 공공이익 개념...130
  • 2) 공유수면 관련 법률상 공공이익 규정 현황...131
  • 3) 연안 공공이익 보호 기준에 기초한 공공이익의 개념...143
  • 2. 공유수면 관리자 등 설문조사...144
  • 1) 조사개요...145
  • 2) 공유수면의 독점적 사유화에 대한 인식조사...147
  • 3) 공유수면 관리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조사...152
  • 3. 공공이익 침해 실태...155
  • 1) 매립토지의 사유화...155
  • 2) 부의 외부효과 및 공공이익의 부당 이전...162
  • 3) 불법 매립 점ㆍ사용 및 불법 임대...168
  • 4) 기타 유형...172
  • 4. 연안 공공이익 침해의 원인...180
  • 1) 공유수면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법규정 미비...180
  • 2) 연안 공공이익 개념 미정립 및 법률 간 공익내용의 상충ㆍ경합...182
  • 3) 공유수면의 서비스가치 저평가 - 기능적 가치 제외...183
  • 4) 권한자의 의무 불이행(신의성실원칙 위배) 방지수단 미비...185
  • 5) 매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수단 미흡...187
  • 제5장 공유수면 관리체제 개선 방안...190
  • 1. 연안 공공이익 간 위계 정립...191
  • 2. 매립지 사적 독점 및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193
  • 1) 공유수면 매립지 사유화 금지 및 임대제도 정착...193
  • 2) 민간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195
  • 3. 공유수면 수탁자로서 책임과 의무 강화...196
  • 1) 점ㆍ사용 및 양식면허 심사기준 개발 및 적용요건 강화...196
  • 2) 공공이익을 고려한 공유수면 점ㆍ사용요율 체계 도입...198
  • 3) 어업권 발급 시 환경보증금 예치제도 도입...200
  • 4. 관리기반 강화...201
  • 1) 계약에 의한 위탁관리제 도입...201
  • 2) 전문 관리조직 설치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폐지...203
  • 3) 매립 점ㆍ사용 이력 추적제 도입 및 일몰제 강화...204
  •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206
  • 1. 요약 및 결론...207
  • 2. 정책 제언...209
  • 1) 연안 공공이익 개념과 공공이익 보호 기준의 법제화...209
  • 2) 공유수면 점ㆍ사용의 범위에 공공이익 보호 포함 법률 개정, 한국형 넵튠계획 추진의 법적 토대 구축...210
  • 3) 점ㆍ사용 및 양식면허 심사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 강화...211
  • 4) 해역별, 행위별 점ㆍ사용료 및 환경부담금, 환경오염 예치금 산정...211
  • 5) 공유수면 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 특별기구 한시적 운영...212
  • 참고문헌...213
  • 부록...220
  • 부록 1. 생태계서비스와 복지의 관계...220
  • 부록 2. 플로리다 주 홍수림의 연간 이용 에머지 평가 결과...221
  • 부록 3. 공유수면의 경제적 가치...222
  • 부록 4. Costanza et al.(1997) 방법 적용 가치...242
  • 부록 5. 에머지 기법을 활용한 가치...244
  • 부록 6. 에머지 평가 계산과정...259
  • 부록 7. 연안관리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서...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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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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