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 '마리나관련법 제정 및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립 이후 마리나항만의 체계적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요 증가
ᄋ 2009년 6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 제정, 2010년 1월 「제1차 마리나항만(2010~2019) 기본계획」 수립으로 마리나항만 개발 관련 정책추진 기반 마련
- 전국 43개 마리나시설을 마리나항만으로 지정한 이후 3개가 추가(김포마리나, 신양마리나, 덕적도마리나)되면서

제1장 서론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 '마리나관련법 제정 및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립 이후 마리나항만의 체계적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요 증가
ᄋ 2009년 6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 제정, 2010년 1월 「제1차 마리나항만(2010~2019) 기본계획」 수립으로 마리나항만 개발 관련 정책추진 기반 마련
- 전국 43개 마리나시설을 마리나항만으로 지정한 이후 3개가 추가(김포마리나, 신양마리나, 덕적도마리나)되면서 46개로 지정마리나 증가
ᄋ 그러나 기존에 지정된 마리나항만은 「마리나항만법」이 아닌 「어촌 · 어항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발 및 운영되고 있어 「마리나항만법」 체계와 차이를 보임
ᄋ 이에 따라 「마리나항만법」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고 관련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개발이 필요해짐
- 기존의 관련 연구는 이러한 정책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제도 개선에 그쳤으며 법적 추진 여건도 미흡

(출처 : 제1장 서론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론 ... 13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3
• 1) 과업의 배경 ... 13
• 2) 과업의 목적 ... 14
• 2. 주요 과업 내용 및 방법 ... 14
• 1) 과업 기간 ... 14
• 2) 주요 과업 내용 범위 ... 14
• 3) 과업 수행 방법 ... 15
• 제2장 선행연구 분석 ... 19
• 1. 선행 정책 연구 개관 ... 19
• 1) 주요 연구 현황 ... 19
• 2) 주요 선행 연구의 내용 및 한계 ... 20
• 2. 선행 연구의 성과 및 한계 ... 30
• 3. 본 연구의 추진 방향 ... 30
• 제3장 마리나 산업 및 마리나항만 운영 현황 ... 33
• 1. 마리나 및 마리나산업의 정의 ... 33
• 1) 마리나의 정의 ... 33
• 2) 마리나산업의 정의 ... 36
• 2. 마리나산업 현황 및 문제점 ... 38
• 3. 마리나항만 운영 실태 ... 42
• 4. 정부의 마리나산업 정책 개관 ... 44
• 1) 마리나산업 육성 정책 현황 ... 44
• 2) '13년 마리나 관련 국정과제별 주요 Action Plan ... 48
• 3) 부처별 협업 계획 ... 48
• 제4장 국내 마리나항만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니즈 분석 ... 51
• 1. 분석 개요 ... 51
• 가. 니즈 분석 개요 ... 51
• 나. 니즈 분석 진행 절차 ... 51
• 2. 마리나항만 이용 측면의 니즈 분석 ... 52
• 1) 조사개요 ... 52
• 2) 설문결과의 종합 및 니즈 분석 ... 54
• 3. 마리나항만 개발 및 투자 측면의 니즈 분석 ... 78
• 1) 조사 개요 ... 78
• 2) 조사 결과 ... 78
• 4. 마리나항만 관리·운영 측면의 니즈 분석 ... 85
• 1) 조사 개요 ... 85
• 2) 조사 결과 ... 85
• 5. 지방자치단체 정책 니즈 분석 ... 96
• 1) 조사 개요 ... 96
• 2) 조사 결과 ... 96
• 6.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98
• 1) 마리나항만 관련 주체별 니즈의 정책적 시사점 ... 98
• 2) 마리나항만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 99
• 제5장 해외 마리나항만 관련 법·제도 분석 ... 101
• 1. 법·제도 분석 전제 및 방향 ... 101
• 1) 법·제도 분석 대상국가 ... 101
• 2) 법·제도 분석 방향 및 분석 항목 선정 ... 105
• 3) 법·제도 분석 방법 ... 105
• 2. 마리나항만 개발 및 운영 ... 106
• (1) 미국 ... 106
• (2) 호주 ... 107
• (3) 일본 ... 108
• (4) 중국 ... 109
• 3. 요트 관련 법·제도 ... 111
• 1) 요트 등록 및 검사 ... 111
• 2) 요트 면허·교육 ... 114
• 3) 요트의 입항 및 운항 ... 117
• 4. 마리나 보험 관련 법·제도 ... 120
• (1) 미국 ... 120
• (2) 호주 ... 120
• (3) 일본 ... 121
• (4) 중국 ... 122
• 5. 마리나 회원제 및 선석선분양제 관련 법·제도 ... 123
• (1) 미국 ... 123
• (2) 호주 ... 124
• (3) 일본 ... 125
• (4) 중국 ... 125
• (5) 시사점 ... 126
• 6. 요트 챠터링 관련 법·제도 ... 126
• (1) 미국 (LA) ... 126
• (2) 호주 ... 127
• (3) 중국 및 일본 ... 127
• (4) 시사점 ... 127
• 7. 기타 마리나 활성화제도 검토 ... 127
• (1) 미국 ... 127
• (2) 호주 ... 128
• (3) 일본 ... 128
• (4) 중국 ... 129
• (5) 시사점 ... 129
• 제6장 현행 마리나항만 법체계 분석 ... 131
• 1. 법체계 분석 방향 ... 131
• 1) 기본방향 ... 131
• 2) 수요자 니즈 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 분석 결과 비교 ... 132
• 3)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제시 방향 설정 ... 135
• 2. 관련 법령의 종류와 법령 간 연관관계 ... 137
• 1) 현행 관련 규정 분석 ... 137
• 2) 마리나항만법과 관련 법령 간 쟁점사항 ... 138
• 3) 종합 ... 139
• 3. 분야별 관련 법·제도 분석 ... 141
• 1) 마리나항만 인프라 확보 측면 ... 141
• 2) 마리나 서비스업 선진화 측면 ... 155
• 3)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 측면 ... 166
• 4) 마리나항만 이용자 증대 측면 ... 176
• 제7장 마리나항만 관련 법·제도 개선안 ... 187
• 1. 법·제도 개선사항 ... 187
• 1) 법·제도 개선과제별 개요 ... 187
• 2) 법·제도 개선방향 및 개선방안의 분류 ... 187
• 2. 마리나항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 ... 190
• 1) 마리나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 190
• 2) 마리나서비스업 규정 신설 ... 195
• 3) 마리나항만 배후단지의 규정 도입 ... 199
• 4) 마리나항만 회원제 규정 신설 ... 204
• 5)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 207
• 6) 마리나선박 임대 및 유람업 활성화 ... 208
• 7) 마리나항만 하역장비 관리 규정 신설 ... 216
• 3. 관련 법률의 개정 및 기타 제도의 개선 ... 217
• 1) 마리나 내 C.I.Q.시설 설치 조항 신설 ... 217
• 2) 마리나선박 임대 및 유람업(챠터링) 활성화-저당권 설정 포함 ... 219
• 3) 마리나항만 관리규정의 구체화 ... 230
• 4) 마리나항만 관련 협회의 일원화 ... 231
• 4. 중장기 개선 방안 ... 231
• 1) 마리나항만 구분 지정 ... 231
• 2) 마리나항만 관리기구 또는 마리나항장(Harbor Master)제도 도입 ... 233
• 3) 마리나항만 내 부유식 해상구조물(수상호텔) 등록 및 영업 근거 마련 ... 234
• 5. 법·제도 개선방안 종합 ... 235
•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37
• 1. 주요 연구내용 및 결론 ... 237
• 1) 선행연구 검토 ... 237
• 2) 마리나산업의 정의와 운영실태 검토 ... 238
• 3) 마리나항만 개발 및 운영관련 이해관계자 니즈 분석 ... 238
• 4) 해외 마리나항만 법·제도 분석 ... 241
• 5) 국내 마리나항만 관련 법체계 분석 ... 243
• 6) 국내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243
• 2. 정책제언 ... 244
• 가. 「(가칭)마리나항만 제도개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필요 ... 244
• 나. 한국형 마리나모델 구축 필요 ... 245
• 다. 마리나항만 운영시스템 체계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및 거버넌스 구축 ... 246
• 라. 마리나시설 수요 예측 필요 ... 247
• 마. 마리나시설 및 마리나항만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247
• 참고문헌 ... 251
• 부록 ... 253
• 부록 1. 마리나항만 정책수요조사 결과 ... 253
• 부록 2. 전국 마리나항만 및 주요 마리나시설 현황 ... 281
• 부록 3. 설문지 ... 282
• 끝페이지 ...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