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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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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해양수산 등록규제 적정성 검토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1
주관부처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연구관리전문기관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등록번호 TRKO201600011505
DB 구축일자 2016-11-26

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경제에 관한 혁신과 성과 위주의 규제개혁을 위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차원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논의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 구현, 규제완화,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의 전분야에 걸쳐서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개혁조치를 도입하는 상황임

□ 정부차원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규제비용총량제는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로

표/그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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