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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ㅇ 전력공기업의 출자회사 설립 등 국내외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투자효율화 기반
ㅇ 전력공기업의 국내외 투자사업 진출에 대한 깊이 있는 사업성 검토를 위한 근본적인 체계 마련

연구내용
ㅇ 전력공기업 국내외 투자사업 적정성 관련 세부 검토기준 마련
- 기관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여부
· 출자 사업의 공기업 고유업무와의 합목적성 평가
· 기관간 유사·중복 투자 조정 등을 위한 사업 평가
· 기관의 업무 능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한 사업

연구목표
ㅇ 전력공기업의 출자회사 설립 등 국내외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투자효율화 기반
ㅇ 전력공기업의 국내외 투자사업 진출에 대한 깊이 있는 사업성 검토를 위한 근본적인 체계 마련

연구내용
ㅇ 전력공기업 국내외 투자사업 적정성 관련 세부 검토기준 마련
- 기관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여부
· 출자 사업의 공기업 고유업무와의 합목적성 평가
· 기관간 유사·중복 투자 조정 등을 위한 사업 평가
· 기관의 업무 능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한 사업 영역별 우선순위 검토

- 사업 내용 및 타당성
· 전력판매 계약 등 판매수입 추정에 대한 타당성 평가
· 연료가격 전망 등 지출비용 추정에 대한 타당성 평가
· 재원조달방안 및 상환계획 등 재무관련 계획 타당성 평가
· 공공투자사업의 사회적 적정 할인율, 출자회사의 수익성 평가
· 투자사업관련 제도, 시장상황 변동, 금융 조건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 전략 유무 및 위험관리 계획/전략 타당성 평가
· 투자사업 대상국의 제도 및 시장상황 평가 등 국가위험 분석 및 위험관련 변수 도출
· 출자회사의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와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지표 설정

- 출자회사가 母기관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미치는 영향
· 기관 출자금의 적정 투자비율 등 분석
-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 국가 정책 아젠다 별 출자사업 성과 검토

ㅇ 검토기준을 활용하여 향후 1년간 전력공기업에서 추진 또는 추진예정인 국내외 투자사업 적정성 검토
- 발전/송배전/신재생발전/유지보수/설계엔지리어닝 등 전력분야의 국내외 투자사업 적정성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리스크관리 심사 등 투자사업 내부심의 프로세스의 내용 검토
-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또는 정리계획 절차 수립
- 분기 또는 반기별 사업 실적 검토 및 타당성 분석
- 母기관의 재무 및 경영상태 변화를 반영한 재무건전성 분석

ㅇ 향후 1년간 전력공기업 국내외 투자사업 이력 관리
- 사업 내용, 주요 활동 등 주기적 점검
· 투자사업 계획 유지 혹은 변경 여부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 해당 국가의 투자사업(건설, 운영, 인수, 매각) 관련 제도 변경 유무
· PPA 혹은 FIT 등의 전력판매 계약 존재시 유지 및 변경 여부
· 전력판매가격 변동 등의 전력시장 상황 모니터링
: 전력시장가격 변동 및 추이 분석
: 전력판매/거래/연료구매 관련규제 등 여건 변화
: 연료가격 동향 분석
· 투자사업관련 비용 지출내역 및 예상치 대비 실적 비교
: 건설비용 변동 유무 및 상세 내역
: 운영비용 변동 유무 및 상세 내역
·출자회사의 수익률 혹은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규정
·수익률 및 관련 변수, 분기별 주요 활동 및 실적 정리 및 database 구축
·단기 및 중장기 사업 타당성 분석 실시
·출자회사의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 달성 및 능률성 점검 및 관리
- 기타 전력공기업 국내외 투자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한 사항 추진
· 경영개선 및 정리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타당성 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

ㅇ 전력공기업 국내외 투자사업 추진시 개선사항 도출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자회사 설립에 대한 구속력없는 현행 규정/지침 등을 법률 제정을 통해 관리·감독 강화방안 검토
- 전력공기업 투자사업에 대한 내부 심의 프로세스 강화 등 국내외 투자사업 추진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 과정 심화방안 마련
- 전력공기업 출자회사 부패방지를 위한 투명성 강화 대책 강구

기대효과
ㅇ 전력공기업의 무분별한 국내외 투자 확대를 사전에 방지
ㅇ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전력공기업의 투자사업 타당성 제고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제1장.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0
• 제2장. 국내 전력공기업의 투자사업 현황 및 분석 ... 12
• 1. 국내 투자사업 현황 및 추진 전망 ... 12
• 가. 2015년도 회사별 국내 투자사업 현황 및 전망 ... 12
• 나. 회사별 국내 투자사업 분석 및 시사점 ... 13
• 2. 해외 투자사업 현황 및 분석 ... 14
• 3. 한전과 발전사의 투자의사결정 과정 비교 ... 22
• 가. 한전의 해외사업 내부심의 주요 절차 ... 22
• 나. 동서발전의 해외사업 내부심의 주요 절차 ... 23
• 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해외 투자사업 의사결정 과정 비교 ... 24
• 4. 국내 전력공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평가 ... 25
• 가. 전력공기업의 해외투자 사업에 대한 금융업계 입장 ... 25
• 나. 전력공기업의 해외투자 사업에 대한 발전사 입장 ... 25
• 다. 전력공기업의 해외투자 사업에 대한 한전의 입장 ... 26
• 라. 전력공기업의 해외투자 사업에 대한 총평 ... 28
• 5. 해외 전력회사들의 투자기준 현황 및 분석 ... 28
• 가. 해외 주요 전력사들의 해외사업 수익성 평가기준 사례분석 (2008 Vs 2014) ... 28
• 나. 주요 전력회사별 해외사업 수익성 평가기준 시사점 ... 32
• 6. 해외투자사업 기준수익률 산정 및 적용 방안 ... 34
• 가. 기준 수익률 개념 및 적용방안 ... 34
• 7. 기준수익률(한전)의 체계 ... 39
• 8. 동서발전 해외투자사업 선정기준(PRIME) ... 40
• 가. 기준 수익률 적용방안 ... 41
• 나. 해외사업개발 개요 ... 42
• 다. 추진체계 ... 43
• 라. 종합평가 원칙 요약 ... 44
• 마. 해외사업개발 Principle, PRIME ... 45
• 바. 전략부합성 ... 52
• 사. 동반성장[Mutual Growth] ... 57
• 아. 직원만족도[Employee Benefit] ... 59
• 제3장. 전력공기업 해외 투자사업 사업 개요 및 참여 현황 ... 65
• 1. 한국전력 해외 투자사업 ... 65
• 가. 한전 운영사업 개요 및 내용 ... 65
• 나. 한전 예정사업 개요 및 내용 ... 93
• 2. 동서발전 해외투자사업 ... 148
• 가. 동서발전 운영사업 개요 및 내용 ... 148
• 나. 동서발전 예정사업 개요 및 내용 ... 156
• 3. 서부발전 해외투자사업 ... 162
• 가. 서부발전 운영사업 개요 및 내용 ... 162
• 나. 서부발전 예정사업 개요 및 내용 ... 165
• 4. 남동발전 해외투자사업 ... 175
• 가. 남동발전 운영사업 개요 및 내용 ... 175
• 나. 남동발전 예정사업 개요 및 내용 ... 182
• 5. 중부발전 해외투자사업 ... 196
• 가. 중부발전 운영사업 개요 및 내용 ... 196
• 나. 중부발전 예정사업 개요 및 내용 ... 202
• 6. 남부발전 해외투자사업 ... 221
• 가. 남부발전 운영사업 개요 및 내용 ... 221
• 나. 남부발전 예정사업 개요 및 내용 ... 222
• 7. O&M 및 기타사업 ... 230
• 제4장. 해외 투자사업 적정성 검토 및 개선사항 발굴 ... 231
• 1. 해외 투자사업 의사결정 과정 및 운영관리 검토배경 ... 231
• 가. 현행 해외투자사업 의사결정 과정 현황 ... 231
• 나. 외부기관의 사업타당성 심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 ... 231
• 다. 해외사업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 232
• 라. 해외사업투자 선정 기준 및 관리방안 수립 필요 ... 232
• 2. 해외 투자사업 추진 기본방향 및 선정 기준 ... 232
• 가. 해외사업 추진 기본방향 ... 232
• 나. 투자사업 영역 선정 기준 ... 232
• 다. 투자예정사업 경제성 검토 기준 선정 방향 ... 233
• 라. 판매 및 전력가격 변동성 위험 평가 기준 ... 233
• 마. 전력 예상발전량 변동성 위험 평가 기준 ... 233
• 바. 사업 경제성 평가 기준 ... 234
• 사. 금융 조달 안정성 평가 기준 ... 234
• 3. 해외 투자사업 적정성 검토 및 운영관리 방안 ... 235
• 가. 해외 투자사업 적정성 검토 방안 ... 235
• 나. 사업투자 후 진행중 의사결정 지표 수립 필요 – 운영관리 ... 235
• 4. 해외 투자사업(운영사업) 평가 ... 236
• 가. 평가사업 선정 ... 236
• 나. 한전 투자사업(운영사업) 평가 ... 236
• 다. 발전자회사 투자사업(운영사업) 평가 ... 259
• 라. 전력공기업 해외 사업 평가 요약 ... 274
• 5. 해외 투자사업 효율성 개선방향 ... 274
• 6. 해외 투자 예정 사업 평가 ... 276
• 가. 해외 투자 예정사업 평가 기준 ... 276
• 나. 한국 전력 해외 개발 및 진행사업 평가 ... 276
• 다. 발전5사 해외 개발 및 진행사업 평가 ... 279
• 7. 해외 투자예정 사업 관리 프로세스 (제안) ... 282
• 가. 사업 개발 단계 ... 282
• 나. 사업 허가 단계 ... 283
• 다. 사업 운영 단계 ... 283
• 제5장. 국내 SPC(특수목적법인) 사업 현황 ... 285
• 1. 전력공기업 국내 SPC 사업 현황 및 검토 ... 285
• 가. 2015년도 회사별 국내 SPC 사업 현황 ... 285
• 나. 동서발전 국내 운영사업 개요 및 내용 ... 285
• 다. 서부발전 국내 운영사업 개요 및 내용 ... 315
• 라. 중부발전 국내 운영사업 개요 및 내용 ... 336
• 마. 남부발전 국내 운영사업 개요 및 내용 ... 345
• 바. 남동발전 국내 운영사업 개요 및 내용 ... 385
• 사. 종합 사업 검토 의견 ... 411
• 2. 전력공기업 국내 SPC 사업 향후 추진 방향 ... 411
• 가. 사업 선정 기본 방향 ... 411
• 나. 화력발전 ... 412
• 다. 집단에너지 ... 412
• 라. 신재생발전 ... 412
• 마. 비발전사업 ... 412
• 부록1. 해외사업 연도별 계획대비 실적 ... 413
• 부록2. 세계 전력산업의 주요 Player 분석 ... 423
• 끝페이지 ...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