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08.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에서는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건강수준 유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 이용노인의 건강 특성,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 및 빈도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는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서비스 수행에

제1장 서론
1.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08.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에서는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건강수준 유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 이용노인의 건강 특성,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 및 빈도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는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료비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가를 결정함(최병호 외, 2007)

◦ 국가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다 보니, 장기요양기관의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은 높지않고, 기관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수준에 편차가 커서 현행보다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사실, 외국에서도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는 내용 및 빈도 등을 구체적인 기준이나 평가지표로 제시하지 않고, 노인의 서비스 만족도나 불만접수 건수, 상태변화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간접적으로 평가·관리 중임
- 이는 어떤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인가에 대한 경험적 증거 scientific evidence가 부족하고, 다양한 노인의 상태에 적용가능한 기준 수립이 어렵기 때문으로 사료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2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2
• 2. 용어정의 ... 13
• 3. 연구목적 ... 14
• 4. 연구내용 ... 15
• 5. 연구방법 ... 16
• 6. 연구수행체계 ... 18
• 제2장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 기준 및 수가 ... 19
• 1. 시설 인력 기준 ... 19
• 2. 장기요양기관 수가 및 산출 ... 21
• 제3장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현행 인센티브 ... 28
• 1. 장기요양기관 평가 ... 28
• 2. 장기요양등급 개선자에 대한 인센티브 ... 31
• 3. 인력배치 연동 급여비용 가감산 ... 32
• 4.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 35
• 5. 현행 장기요양급여 인센티브 종합 ... 35
• 제4장 외국 장기요양서비스 및 급여제도 ... 37
• 1. 일본 ... 37
• 2. 호주 ... 46
• 3. 영국 ... 77
• 4. 독일 ... 90
• 제5장 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분석 ... 95
• 1.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이환 질환 ... 95
• 2. 장기요양기관 종별 인프라 현황 ... 97
• 3. 장기요양등급 개선자의 특성 분석 ... 101
• 4.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운영현황 조사 ... 120
• 제6장 건강개선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발 ... 137
• 1. 건강개선프로그램의 개념 ... 137
• 2. 건강개선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의견 ... 139
• 3. 외국 치매관리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 152
• 3. 건강개선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발 원칙 ... 161
• 제7장 건강개선프로그램 활성화 시범사업 운영 ... 164
• 1. 시범사업 개요 ... 164
• 2. 시범사업 결과 ... 168
• 3. 효과 평가 ... 179
• 제8장 건강개선프로그램 인센티브 개발 ... 185
• 1.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 ... 185
• 2. 인센티브 제공기준 비교 ... 188
• 3. 향후 건강개선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안) ... 189
• 참고문헌 ... 207
• 부 록 ... 210
• 부록 1 조사지 : 주야간보호기관 운영실태 조사 ... 211
• 부록 2 시범사업기관 서식 활용 ... 222
• 부록 3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및 가중치 - 입소시설 ... 227
• 부록 4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및 가중치 - 주·야간보호기관 ... 234
• 부록 5 현행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산:보건복지부 고시 ... 238
• 부록 6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 242
• 부록 7 DIN 77800(German, 2006. 9) - Standard Quality requirements for providers of ... 254
• 끝페이지 ...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