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주요 연구결과
1)복지용구 대여제도 운영 인프라 확대 필요
◦ 일본 개호보험의 복지용구 구입 연한도액은 등급과 무관하게 10만엔이고 대여 연한도액은 등급별 재가 급여한도액내에서 급여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으나,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구입 및 대여에 상관없이 160만원의 연한도액을 설정
-일본 개호보험에서는 대여서비스를 연한도액내에서 수급자별 신체상태 및 주택상황에 따라 재가서비스 및 복지용구 대여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어서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음

◦ 또한,대여급여 품목 선정기준이 명확히

5.주요 연구결과
1)복지용구 대여제도 운영 인프라 확대 필요
◦ 일본 개호보험의 복지용구 구입 연한도액은 등급과 무관하게 10만엔이고 대여 연한도액은 등급별 재가 급여한도액내에서 급여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으나,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구입 및 대여에 상관없이 160만원의 연한도액을 설정
-일본 개호보험에서는 대여서비스를 연한도액내에서 수급자별 신체상태 및 주택상황에 따라 재가서비스 및 복지용구 대여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어서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음

◦ 또한,대여급여 품목 선정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대여전용품목이 다양하여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자원낭비 절감,보험재정 감소 등 대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복지용구사업소에는 복지용구전문상담원을 2인이상 배치하고 실버서비스진흥회를 통해 복지용구 대여,판매 서비스,소독서비스 인정제도를 운영함으로서 복지용구 대여서비스의 질향상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요 약 문 ... 9
• 제1장 연구개요 ... 15
• 1.연구배경 및 필요성 ... 15
• 2.연구목적 ... 16
• 3.연구내용 ... 17
• 4.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 18
•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제도 운영현황 ... 20
• 1.복지용구 대여제도 현황 ... 20
• 2.복지용구 급여현황 ... 25
• 3.복지용구 대여제도 도입 전후 비교 ... 29
• 제3장 일본의 개호보험 복지용구 대여제도 ... 34
• 1.복지용구 대여제도 현황 ... 34
• 2.복지용구 급여 및 경영실태 현황 ... 38
• 3.복지용구 대여서비스 현황 ... 46
• 4.복지용구 산업 현황 ... 58
• 5.최근이슈 및 향후과제 ... 61
• 제4장 복지용구 대여서비스 실태조사 ... 64
• 1.조사개요 ... 64
• 2.복지용구 대여 제조 및 유통(사업소)운영 현장방문 실태조사 ... 69
• 3.복지용구 대여서비스 설문조사 ... 83
• 4.시사점 ... 101
• 제5장 대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검토사항 ... 103
• 1.국내외 복지용구 대여제도 착안사항 ... 103
• 2.전문가 및 관계자의 개선 요구사항 ... 107
• 3.복지용구 대여품목별 소독 및 제품품질 ... 117
• 제6장 복지용구 대여 활성화 방안 ... 120
• 1.복지용구 대여제도 개선방향 ... 120
• 2.복지용구 대여활성화 방안 ... 121
• 참 고 문 헌 ... 126
• 부 록 ... 127
• 부록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 실태 조사(복지용구사업소용) ... 128
• 부록 2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 실태 조사(복지용구제조수입사용) ... 132
• 부록 3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 실태 조사(복지용구이용자용) ... 136
• 부록 4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140
• 부록 5 복지용구 소독 기준 및 설치기준 ... 156
• 부록 6 복지용구 급여자료 분석(2010년 6월·7월) ... 174
• 끝페이지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