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결과
-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산림 바이오매스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여 근본적으로 탄소흡수원을 증진하는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또한 일본 사례에서처럼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 증진 사업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얻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에는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개선, 목재 이용 증대, 산림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 산림전용/산림황폐화 방지, 해외탄소배출권 확보가

4. 연구결과
-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산림 바이오매스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여 근본적으로 탄소흡수원을 증진하는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또한 일본 사례에서처럼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 증진 사업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얻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에는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개선, 목재 이용 증대, 산림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 산림전용/산림황폐화 방지, 해외탄소배출권 확보가 있음. 비용적 측면에서 수종갱신과 산물수집증대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으로 5대 기본 목표와 10대 핵심전략을 수립하였음. 하지만 제한된 예산과 자원을 고려했을 때 모든 실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음. 본 연구에서는 전략과 실천과제 간의 우선순위를 가려 정책의 시행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탄소 관련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 결과 5대 기본 목표에서는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확대, 목제품 이용 확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 순으로 나타났음. 핵심전략에 있어서는 산림경영방식 및 시업체계 개선의 종합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왔음.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저변 확대, 목제품 사용 확대, 산지전용 억제, REDD+ 사업 참여확대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었음.

- 산림 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3가지 유형의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제안하였음. 첫째, 탄소거래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구매제를 시행하는 방법임. 정부구매제는 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불안전성 등의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제도의 빠른 정착을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둘째,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가격 지원제도임. 공급자가 제시하는 생산 비용 단가와 시장 평균 가격의 차이만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임. 셋째, 경매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산림 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해당 탄소흡수량을 등록부에 올리고 경매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매희망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임. 경매 시스템은 시장이라는 효율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음.

-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통해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 역량을 크게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해 연간 88만 tCO₂를 추가로 흡수할 수 있을 것임. 이는 자동차 약 11만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임. 산림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해 서는 향후 5년 간 원유 65만 toe를 대체함으로써 4.7억불 상당의 원유 수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국내산 제재목 이용 확대를 통해서 향후 5년간 320만 tCO₂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 3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제 1 장 서 론 ... 14
• 1. 연구의 필요성 ... 14
• 2. 연구의 목적 ... 16
• 3. 선행연구 검토 ... 16
• 4. 연구범위와 방법 ... 18
• 제2장 국내외 여건 및 전망 ... 21
• 1. 국제 동향 ... 21
• 2. 국내 동향 ... 36
• 제 3 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 47
• 1. 미국 ... 47
• 2. 캐나다 ... 62
• 3. 유럽 ... 68
• 4. 일본 ... 77
• 5. 호주 ... 95
• 6. 뉴질랜드 ... 99
• 제4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의 기본목표와 방향 ... 109
• 1. 기본 목표 ... 109
• 2. 핵심전략 및 실천과제 ... 112
• 제 5 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방안 ... 118
• 1. 목표의 설정 ... 118
• 2. 핵심전략과 실천과제 ... 121
• 3. 우선순위 도출 ... 147
• 제6장 산림 탄소 상쇄제도 마련 ... 150
• 1.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방안 ... 151
• 2.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방안 ... 154
• 3.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 주체별 역할 및 참여 가능 사업 ... 158
• 제7장 연구·개발 확대 ... 163
• 1. 개념과 목적 ... 164
• 2. 산림의 탄소흡수원 증진과 관련한 연구·개발 ... 166
• 3. 전문 인력 양성 ... 172
• 제8장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정책의 교육·홍보 및 재원조달 등 이행체계 구축 ... 177
• 1. 교육 ... 177
• 2. 홍보 ... 179
• 3. 재원조달 ... 179
• 4. 이행체계 ... 180
• 제9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정책의 효과 분석 ... 183
• 1.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 ... 183
• 2.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대체 ... 184
• 3. 수확된 목재(HWP) 이용 활성화를 통한 목재자급률 증대 ... 186
• 4. 산지 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 187
• 5. 해외조림 및 REDD+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 188
• 제10장 요약 및 결론 ... 189
• 부록 1 AHP 분석을 통한 실천과제 우선순위 도출 ... 194
• 부록 2 연차별 투자계획 ... 202
• 참고 문헌 ... 203
• 끝페이지 ...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