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결론 및 시사점

○ 정유사 각 사별 가격공개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원 상승, 경유 가격은 리터당 23원 가량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정유사 단계에서의 판매가격은 상향평준화(8원, 16원)되었고, 주유소 단계의 판매가격은 하향조정(-7원, -39원)되었음.
- 분석기간 중에 발생하였던 정유사 단계에서의 관세인상, 품질규제강화,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증가 등 정제비용 증가를 감안하면 가격 공개로 인한 인하효과가 사실 상 더욱 컸을 것이라 추정됨.
○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수직계열화는 가

5. 결론 및 시사점

○ 정유사 각 사별 가격공개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원 상승, 경유 가격은 리터당 23원 가량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정유사 단계에서의 판매가격은 상향평준화(8원, 16원)되었고, 주유소 단계의 판매가격은 하향조정(-7원, -39원)되었음.
- 분석기간 중에 발생하였던 정유사 단계에서의 관세인상, 품질규제강화,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증가 등 정제비용 증가를 감안하면 가격 공개로 인한 인하효과가 사실 상 더욱 컸을 것이라 추정됨.
○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수직계열화는 가격공개 이후 기대되는 정유사 단계에서의 가격경쟁 촉진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유사 상표주유소는 타 정유사의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제품의 선택을 전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공개의 효과가 제한됨.
- ’09년과 ’10년 정유사 상표주유소는 각각 전체 주유소의 97.1%, 95.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가상표 주유소는 각각 2.8%, 4.4%에 불과함.
- 하지만, 최근 자가상표 주유소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가격공개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판매되는 전체 평균가격을 공개하는 현행 정유사 판매가격 공개제도를 정유사의 판매대상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유 4사는 각 사의 경영방식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각 판매대상에 대한 판매비중이 다름.
- 그러므로 제품 구매 시 최종판매자는 정유사 간의 가격차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움.
- 결과적으로 현행 공개방식으로는 주유소나 소비자의 탐색비용이 크게 절감되지 않음.
○ 정유사 각 사별 가격공개는 다른 유통단계의 개선정책들과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자가상표 주유소의 확대는 가격공개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사료됨.
- 이외에도 유통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 대부분은 시장의 가격투명성이 확보될 때 가격인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정유사 각 사별 가격공개는 장기간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최종소비자 단계에서의 가격에는 하락 효과가 나타남.
- 정확한 가격정보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정부, 소비자, 전문가 등에 의한 가격 모니터링이 더욱 정확하고 정교해질 수 있음.
· 정책이나 시장변화에 대한 효과분석은 대부분 장기간의 시계열을 요구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 3
• 목차 ... 11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3
• I. 서 론 ... 14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4
•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15
• Ⅱ. 석유제품 가격공개 ... 17
• 1. 가격공개 현황 및 소비자인식 ... 17
• 2.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 ... 24
• Ⅲ. 정유사 판매가격의 변화 ... 31
• 1. 정유사 판매가격의 변화 ... 31
• 2. 실증분석 ... 35
• Ⅳ. 주유소 판매가격의 변화 ... 50
• 1. 주유소 판매가격의 변화 ... 50
• 2. 실증분석 ... 53
• V. 결론 및 시사점 ... 62
• 참고문헌 ... 64
• 부록 - Opinet의 가격조사 및 공개기준 ... 65
• 끝페이지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