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2017년을 전후하여 저렴한 북미지역의 셰일가스 기반 LNG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국내 인수기지 및 저장설비 확충이 예상됨.
- 북미 셰일가스 이외에 동 시기 호주, 아프리카 등지의 신규 LNG 공급물량도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이들 물량은 목적지 제한 규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 다양한 수요처를 대상으로 LNG 교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동북아지역은 세계 LNG 교역량의 약 6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2017년을 전후하여 저렴한 북미지역의 셰일가스 기반 LNG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국내 인수기지 및 저장설비 확충이 예상됨.
- 북미 셰일가스 이외에 동 시기 호주, 아프리카 등지의 신규 LNG 공급물량도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이들 물량은 목적지 제한 규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 다양한 수요처를 대상으로 LNG 교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동북아지역은 세계 LNG 교역량의 약 60%(‘11년 기준), 세계 단기 LNG 교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LNG 지역시장임.
- 발전용 수요 증대 및 동 수요의 단기변동성, 아·태지역의 공급 제약 등은 단기계약 및 현물거래의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의 단기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 셰일가스 및 전통가스 기반 신규 LNG 물량의 상당 부분이 동북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커 동북아 역내국가 간 LNG 거래도 확대될 전망임.

○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LNG 거래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함.
- 국가 간 수급 및 가격 상황을 고려한 차익거래 영역 확대, 국내 천연가스 수급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래의 필요, LNG 설비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수급안정 기여 등 측면에서 거래역량 강화는 국내 가스산업 발전에 중요

○ 우리의 천연가스 수출입 관련 제도는 향후 확대될 LNG 시장 활용과 국내기업들의 거래역량 육성 차원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기존 천연가스 수출입 관련 제도는 국내 수급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장기수요전망에 근거하여 국내 도입물량(inward-bound volume) 위주로 수급을 관리하는 총량규제방식을 유지해옴.
-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잉여물량 처분 제한, 국외수출 관련 규정 미비, 가스공사의 국외 천연가스 매매 제약, 국외거래를 위한 가스공급시설 설치·이용 관련 규정의 미비 등 국내외 LNG 거래를 위한 제도기반이 미흡
- 이에 따라 저렴한 LNG 물량의 다량 확보를 통한 수익창출, 국제 LNG 시장에서 단기거래 참여에 필요한 국내기업의 역량 확대에 제약요소로 작용

○ 전통·비전통가스 기반 LNG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및 국내기업들의 LNG 거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LNG 시장환경의 변화, 국내 수급, 인프라 및 제도적 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LNG 거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확대되는 국제 LNG 거래시장 기반의 활용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천연가스 수출입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세계 및 동북아지역의 LNG 수급전망, 거래시장 잠재력 평가, 내국기업의 LNG 거래 기회요인 도출, LNG 거래 관련 국내 인프라, 수급 및 제도 여건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I. 서론 ... 10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0
• 가. 연구의 필요성 ... 10
• 나. 연구의 목적 ... 11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2
• II. 동북아 LNG 거래시장 잠재력 및 기회요인 검토 ... 13
• 1. 세계 LNG 수급 현황 및 전망 ... 13
• 가. 셰일가스 공급 증가 ... 13
• 나. 수급 현황 및 전망 ... 14
• 2. 동북아 국가들의 LNG 수급 현황 및 전망 ... 17
• 가. 동북아 국가들의 LNG 수급 현황 ... 17
• 나. 동북아 국가들의 LNG 수급 전망 ... 18
• 3. 동북아 LNG 거래시장 잠재력 평가 ... 19
• 가. 셰일가스 공급 증가 전망 ... 19
• 나. 역내 단기교역 가능성 평가 ... 20
• 4. 해외 천연가스 거래시장 사례 분석 ... 23
• 가. 사례 ... 23
• 나. 시사점 ... 31
• 5. 동북아 LNG 거래의 성장에 따른 기회요인 검토 ... 32
• III. LNG 거래 관련 국내제도 및 설비현황 검토 ... 33
• 1. LNG 거래 관련 제도 현황 ... 33
• 가. 천연가스 수출입제도 ... 33
• 나.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의 개요 및 현황 ... 38
• 2. LNG 거래를 위한 국내 저장설비 현황 ... 50
• IV. LNG 거래역량 강화를 위한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 개선사항 검토 ... 53
• 1.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규제 ... 53
• 가. 현행 규정 ... 53
• 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요건 중 시설기준 규제 ... 55
• 다. 개선 방안 ... 59
• 2. 잉여물량 처분제한 규제 ... 60
• 가. 현행 규제의 주요 내용 ... 60
• 나. 검토 ... 61
• 다. 개선 방안 ... 62
• 3.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해외판매에 대한 규제 ... 64
• 가. 현행 규정 미비에 따른 문제점 ... 64
• 나. 검토 ... 64
• 다. 개선 방안 ... 64
• 4. 외국사업자의 내수용 수출 검토 ... 65
• 가. 보세구역 내 외국인의 내수용 수출 추진 현황 ... 65
• 나. 보세구역 내 저장설비 임차를 통한 판매사업 검토 ... 65
• 다. 외국인의 국내 공급시설을 활용한 LNG 수출과 도매사업과의 관계 ... 66
• 라. 보세구역 내 이슈 검토 ... 67
• 5. 트레이딩 사업자 및 트레이딩용 가스공급시설 관련 규제 ... 68
• 가. 수출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관련 규정 ... 68
• 나. 시설공사계획 승인 관련 이슈 ... 69
• 다. 트레이딩 사업자의 국내 저장시설 건설 허용 관련 법령 개정 방안 ... 70
• V.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매매계약 및 공급규정 등 보완필요 사항 검토 ... 73
• 1. 천연가스 매매계약 체계 검토 ... 73
• 가. 매매계약체계 ... 73
• 나. 직수입가능 물량범위에 따른 민간발전사업자와의 매매계약 관련 문제 ... 76
• 다. 직수입자와의 단기 매매계약 검토 ... 78
• 라. 기존 도입·매매계약 물량 처리방안 검토 ... 78
• 2. 발전용 천연가스 약정물량제도의 변경 필요성 검토 ... 80
• 가. 이중적 지위 직수입자의 등장에 따른 수급관리 현안 ... 80
• 나. 발전용 천연가스 약정물량제도의 개선 방향 검토 ... 81
• 3. 한국가스공사의 회계분리 보완 사항 ... 82
• 가. 회계분리 기준의 보완 ... 82
• 나. 원료비 산정 관련 기준 보완 ... 87
• VI. 설비공동이용 관련 개선필요 사항 검토 ... 88
• 1. 제조시설 공동이용 ... 88
• 가. 현행 제도시설 공동 이용 현황 ... 88
• 나. 공공 및 민간 부문 설비의 분리운영 ... 88
• 2. 배관시설 공동이용 ... 93
• VII. LNG 거래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실행방안 ... 94
• VIII. 요약 및 결론 ... 95
• 끝페이지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