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연구의 목적

○ 석유개발 외부 환경변화 및 외부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 때문에 자원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 국내 대륙붕에서도 동해-1가스전 개발에 따라 경제성 있는 유전을 발견하였으며 향후 서해ㆍ동중국해 등 유망 미탐사지역에 대한 석유 부존이 기대되고 있음.

- 국내 대륙붕 개발은 석유자원 확보 및 자원개발 기술과 경험을 습득 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 이러한 국내 대륙붕 석유ㆍ가스 부존 가능 분지에서 체계적인 탐사 수행을 위한 개발 전략이 필요함.<

1.연구의 목적

○ 석유개발 외부 환경변화 및 외부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 때문에 자원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 국내 대륙붕에서도 동해-1가스전 개발에 따라 경제성 있는 유전을 발견하였으며 향후 서해ㆍ동중국해 등 유망 미탐사지역에 대한 석유 부존이 기대되고 있음.

- 국내 대륙붕 개발은 석유자원 확보 및 자원개발 기술과 경험을 습득 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 이러한 국내 대륙붕 석유ㆍ가스 부존 가능 분지에서 체계적인 탐사 수행을 위한 개발 전략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5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을 개정하고 매 5년마다 10년 단위로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

○ 본 연구는 2008년에 이어 정부의 법정 계획인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 계획 2번째 계획 수립을(계획기간:2014∼2023년)위한 기초연구 수행 하기 위함

- 특히, 지난 2008년에 수립된 1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에 명시되었던 주요 추진 과제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추진이 미진한 부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2차 기본계획에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 ... 3
• 목차 ... 13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0
• 제2장 국내 대륙붕 개발 현황 및 평가 ... 23
• 제1절 대륙붕 개념 및 우리나라의 대륙붕 이슈 ... 23
• 1.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 23
• 2. 국내 해저광물자원 개발의 필요성 ... 30
• 제2절 국내 해저광물자원 개발 현황 ... 32
• 1. 국내의 개발 현황 ... 32
• 2. 주변국(일본과 중국)의 개발 현황 및 국내와의 비교 ... 39
• 제3장 해저광물자원개발 촉진 및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47
• 제1절 해저광물자원 탐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 47
• 1. 국내 탐사자료 관리 체제 현황 및 문제점 ... 47
• 2. 외국의 석유자원정보 시스템 및 관리 체제 사례 및 관련 시사점 ... 49
• 3. 해저광물 자원 탐사정보 관리 및 종합지원체제 운영 방향 ... 58
• 제2절 조광권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 개선 방안 ... 61
• 1. 광구 중첩 해저의 조광권 설정 ... 61
• 2. 심해지역 시설물 원상회복 제도 합리화 ... 63
• 3. 가스 하이드레이트 적용의 법적 근거 ... 73
• 제4장 해저광물자원개발 활성화 기반 강화 방안 ... 76
• 제1절 민간 부문의 해저광물자원 개발 참여 확대 및 투자활성화 ... 76
• 1. 국내외 민간기업들의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 참여현황 ... 76
• 2. 민간기업 참여를 위한 각종 지원 현황 ... 77
• 3. 국내외 민간기업들의 대륙붕 개발 참여 확대 및 투자 활성화 방안 ... 78
• 제2절 해저광물자원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방안 ... 84
• 1. 국내 석유개발 전문인력 현황 ... 84
• 2. 인력양성 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85
• 3. 해외 주요국가 자원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현황 ... 87
• 4. 대륙붕 석유개발 전문인력 양성 추진방안 ... 90
• 제3절 해저광물자원개발 기술력 향상을 위한 R&D강화 방안 ... 91
• 1. 국내 해저광물자원개발 R&D 현황과 문제점 ... 91
• 2.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R&D 강화 방안 ... 93
• 제5장 중장기 해저광물자원 개발전략 ... 94
• 제1절 대륙붕 여건에 따른 석유･가스 개발 전략 ... 94
• 1. 대륙붕 석유･가스 개발 현황 및 문제점 ... 94
• 2. 분지별 탐사계획과 개발 전략 ... 96
• 3. 분지별 대륙붕 개발 계획 및 소요 비용 ... 98
• 제2절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전략 ... 99
• 1. 가스하이드레이트 개관 ... 99
• 2. 국가별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현황 ... 101
• 3. 우리나라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현황 ... 108
• 4.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추진 계획 및 전략 수립 ... 110
• 제6장 주변국과의 공동협력 방안 ... 113
• 제1절 주변국과의 대륙붕 경계쟁점과 협력추진방안 ... 113
• 1. 주변국과의 대륙붕 경계쟁점 ... 113
• 2. 대륙붕 경계지역 개발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방안 ... 119
• 제2절 북한지역 유전개발 협력 추진 ... 124
• 1. 북한 석유개발 및 남북한 협력추진현황 ... 124
• 2. 북한지역 유전개발 협력 추진방안 ... 127
•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30
• 참고문헌 ... 138
• 부록1. 우리나라의 대륙붕 탐사 연혁 ... 140
• 끝페이지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