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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 모형 개발(Ⅱ)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용건
참여연구자 장기복 , 임종수 , 장대철 , 민은주 , 이은혜 , 전지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08
주관부처 환경부
사업 관리 기관 환경부
등록번호 TRKO201600011718
DB 구축일자 2016-11-26

초록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책 추진의 목표 달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계량적이고 과학적인 상시분석시스템의 미비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설계 및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목표 지향적인 기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 환경경제의 거시적 전망 및 배출량의 발생 예측, 배출 저감의 잠재력 및 저감활동의 실효성, 그리고 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계량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역량의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내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제1장 서 론 ... 10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0
  • 2. 주요 연구내용 ... 10
  • 제2장 환경경제모형 현황 및 개발 전략 ... 14
  • 1. 환경경제 모형 개발 및 활용 동향 ... 14
  • 가.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 개요 ... 14
  • 나. CGE 모형 분석방법 및 기대효과 ... 18
  • 2. CGE 모형 사례 ... 19
  • 가. ENV-Linkages ... 19
  • 나. EPPA ... 36
  • 3. 모형 개발 방향 ... 38
  • 제3장 통합 모형 설계 ... 42
  • 1. 전력부문의 기술선택모형 ... 42
  • 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CCS 등 주요 기술별 특성, 시장점유율 분석 ... 42
  • 나. 전망 ... 45
  • 2. 전력부문의 기술선택 메카니즘 모형화 ... 50
  • 3. 수송부문의 모형설계 ... 55
  • 가. 가정부문 주요 수송수단별 시장점유율 분석 및 수송에너지 수요 전망 ... 55
  • 나. 수송 부문에 대한 모형 설계 ... 60
  • 4. 내생적 기술변화모형 개발 가능성 분석 ... 62
  • 가. 내생적 기술진보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62
  • 나. 기술진보 모형의 도입 효과 ... 72
  • 다. 선행연구의 모형 도입전략 분석 ... 75
  • 라. 내생적 기술진보 모형 설계 ... 82
  • 마. R&D 부문을 분리한 사회회계행렬(SAM) 구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88
  • 바. 본 연구에서의 SAM 재편 전략 ... 95
  • 제4장 이산화탄소 감축정책의 파급효과분석 ... 97
  • 1. 주요 변수 및 모수 ... 97
  • 2. 모형의 구성 ... 105
  • 가. 농업부문의 중간재 수요 ... 105
  • 나. 축산부문의 중간재 수요 ... 108
  • 다. 기타부문의 중간재 수요(농축산 제외) ... 109
  • 라. 상위단계 생산 구조과 시장구조 ... 113
  • 마. 가계최종소비 ... 114
  • 바. 총수요 및 수출입 ... 115
  • 사. 배출량 및 배출제약 ... 118
  • 아. 정부 ... 119
  • 3. 기준전망 시나리오 구성 ... 125
  • 4. 이산화탄소 감축정책 시나리오 구성 ... 127
  • 5. 지식서비스 산업 모형 도입 및 정책 도입 결과 ... 130
  • 가. 지식서비스 산업 모형 도입의 결과 ... 131
  • 나. 정책 도입형태에 따른 파급효과 ... 135
  • 6. 국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에 따른 국내외 파급효과 분석 ... 163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76
  • 참고 문헌 ... 178
  • 부록 A. 노동 및 자본의 탄력적 공급 모형 구성 및 실효세율 추정 ... 187
  • 1. 노동공급함수 ... 187
  • 2. 자본공급 함수 ... 188
  • 3. 자본 및 노동에 대한 실효세율 ... 191
  • 부록 B. EPPA 모형 ... 193
  • 1. 균형 구조와 모수, 정책 제약 ... 193
  • 2. 동태적 과정 ... 199
  • 3. 새로운 기술 대안들 ... 200
  • 4. 온실가스와 기타 배출가스 ... 203
  • 끝페이지 ... 203

표/그림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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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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